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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상급식 주민투표 놓고 ‘또 충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놓고 반목하고 있다. 홍 대표는 6일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 대학등록금 등 무상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단계적 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 의견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의 방향을 지지한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하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오 시장을 적극 옹호했다.그러나 이번 전대에서 5위를 차지한 소장파의 대표격인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은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최근 기자단과 감단회에서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라고 하지만 엄연히 국민투표인데 무상급식이 주민투표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시비가 일 수 있다며 난들 못 싸워서 안 싸우겠나. 무상급식을 찬성하지도 않는데라며 오 시장과의 차별성을 보였다.민주당도 최근 제기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에 불법 대리서명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에 서명한 상당수가 가짜로 드러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를 철회하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허위기재와 대리서명, 필수사항 누락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이름을 도용당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 주자로서 자신을 인식시키기 위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일었다며 더 이상 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 놀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명부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열람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06 21:32

한보협 회장자리 놓고 경기의원 보좌관 ‘맞대결’

한나라당 169명 의원 보좌진의 대표인 한보협(한나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에 경기 의원 보좌관이 맞대결을 벌인다.6일 한보협에 따르면 7일 열리는 회장 선거에 심재철 의원(3선안양 동안을)의 안일근 보좌관과 고흥길 의원(3선성남 분당갑)의 장석영 보좌관(여) 등 두명이 출마했다.안 보좌관은 15대 정창화 의원 비서로 국회에 들어와 16대 정 의원 비서관, 17대 김재원 의원 보좌관을 거쳐 1718대 심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장 보좌관은 12대에 정선호 의원실로 처음 들어와 131415대 서상목 의원실을 거쳐 16대부터 고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중이다. 안 보좌관은 현재 한보협 수석부회장이며, 장 보좌관은 한보협 감사를 맡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 안 보좌관은 단기해외연수 확대 및 중장기 해외연수 도입,보좌진 관련법 제정으로 신분보장 및 직업안정 등을 내세웠고, 장 보좌관은 보좌진 처우, 국회사무처 직원과 동일,4급 보좌관의 3급 승진 등을 제시해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한보협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내년 19대 총선에서 보좌진의 정계진출과 선거지원 등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게 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6 21:32

민주당 도당 재보궐 예비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을 위원장으로 한 10월 재보궐선거 예비자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예비후보 등록자를 심사할 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송두영(고양 덕양을)윤종군(안성)황우철(평택갑) 지역위원장, 김달수(고양8)최우규(안양1)안혜영(수원8)천영미(비례) 도의원, 김미정 시의원(오산 가) 등 9명으로 꾸려졌다.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조정식 도당 위원장은 당의 이름을 걸고 후보자가 되는 것인 만큼 훌륭한 후보를 적극 추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7-06 21:32

민노 도당 “애물단지 ‘외투단지’ 대책 마련하라”

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의 생산수출 실적과 고용 창출이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현저히 저조(본보 5일자 1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민노당 경기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도내 외투단지의 문제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김문수 경기지사는 외국투자기업단지 문제에 대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민노당은 외투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고용효과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으로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외투기업이라며 해외 투기자본의 횡포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횡포에 눈감아주며 오히려 감세, 고용보조금 등 혜택까지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민노당은 김 지사는 경기도 바깥으로 대권행보를 떠나기 전에 본인이 선거 때마다 경기도 경쟁력 강화의 표징처럼 강조했던 외투기업단지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감시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외투단지 특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외투단지에 대한 특혜를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용유지 및 확대, 노사갈등 유발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국회 구예리 기자 2011-07-06 21:32

한나라 “黨화합·쇄신 이끌어 공정사회 구현을”

한나라당 경기인천 중진들이 6일 홍준표 대표 등 신임 지도부에 당 정책기조와 관련, 훈수를 두고 나섰다.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홍 대표가 주장하는 서민경제, 새로운 중산층 육성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내걸었는데 제대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 홍 대표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말은 공정사회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과를 못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실망감을 촉발한다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정사회 실천자가 되는 새 지도부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이경재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좋은 포퓰리즘나쁜 포퓰리즘을 말해서 좀 혼돈스럽다. 그동안 당의 정체성, 참된 보수의 영역을 지키면서도 친서민,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으로 바꾸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이지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나온 대로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고 친서민 정책은 친서민 정책으로 분명히 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계파문제와 관련, 너무 걱정해서 물리적으로 없애라 말라 하는 것보다는 소통하고 함께 가는 자세로 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첫 마디가 계파, 공천, 세대교체,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밖에서 듣기로는 사실 좀 으스스하다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새로운 일들은 아니며 과제로 볼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들인데, 새 지도부가 방향타를 잡으면서 가속기를 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6 21:32

경기·인천의원 전대 ‘3色 평가’

74전당대회 이후 한나라당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의 표정이 기대와 실망안도 등 세 가지로 갈라지고 있다.6일 경인 의원들에 따르면 홍준표 신임 대표가 계파활동 금지와 물갈이 공천 등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 구분없이 홍 대표를 지지한 의원들은 내년 총선 공천에 은근히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친이계 A 의원은 지난해 전대에선 안상수 전 대표(의왕과천)를 지지했었지만 이번 전대에선 홍 의원을 지지했다면서 홍 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친박계 B의원도 3(홍준표 기호)6(유승민 기호)9라는 구호를 내세워 홍유 의원을 지지했었는데 대표와 2위를 차지했다며 수고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희룡 의원을 지원했던 친이계 의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홍준표 새 대표 기대 커원희룡 예상밖 4위 실망남경필 최고위원 안도C의원은 원 의원이 최소한 근소한 표차로 2위는 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예상외로 4위를 기록,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으며, D 의원도 친이계는 이제 실세에서 허세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을 지지했다는 도내 의원들은 턱걸이(5위)로 최고위원에 당선했지만 도내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한 것에 안도감을 표했다. E의원은 남 의원이 자칫 최고위원에서 탈락할까 우려했었는데 다행이라면서 그래도 도내 의원인 남 의원에게 한표를 던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F의원 역시 전대 전에 지역의 당직자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한표는 그래도 도내 의원인 남 의원을 찍겠다고 해 안도했다며 도내 의원이 사분오열 됐다고 하지만 두번째 표를 남 의원에게 던진 의원도 많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6 21:32

건보공단, 편법으로 복지포인트 4억여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며 편법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4억여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6일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창립기념품비로 지난해에 7억 2천870만원을 편성해 그 중 3억 9천89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복지포인트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2009년에도 6억 2천244만원 중 2억 4천132억원, 2008년에 5억 4천111억원 중 2억 3천865억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몇 년 째 같은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포인트는 인건비의 일부로서,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한다. 예산편성지침은 복리후생비를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 인건비성 경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난 해 창립기념품비로 집행했어야 할 3억 9천890만원을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그만큼의 인건비를 추가로 더 쓴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각종 기념품 비 예산내역을 위반해, 생일근로자의 날어버이날 기념품 비 26억 6천220만원을 기념품이 아닌 포인트로 1인당 300 포인트씩 (30만원 해당 분) 지급했다. 이 의원은 기념품비로 편성한 예산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예결산소위 위원인만큼) 이번 결산 심사 때 엄중히 질책하고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06 08:57

김진표, 재벌들의 그릇된 행태 바로잡겠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5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파고드는 재벌들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중에 이와 관련한 당의 정책을 확실하게 만들고 8월에 입법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7월이 휴회기간이지만 민주당은 휴회기가 아닌 민생회기로 7월을 보내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대기업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틀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재벌 대기업들은 창업 1세대들의 해외시장 개척노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했는데 이제 2-3세대들은 정부, 국민, 기업의 오너들이 합심해서 일어낸 막대한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재벌들은 소상공인들의 골목길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납품 단가 연동제를 명시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이외에도 납품 단가의 협상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 침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06 08:49

손학규, 확고한 한반도 평화정책이 햇볕정책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5일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확고한 한반도 평화정책을 대북 정책의 기조로 삼아왔고 확고한 한반도 평화정책이 햇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를 통한 정당대표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민생의 선결조건이다. 평화 없는 민생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남북간 3대 합의인 남북 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 정신을 이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안으로는 민생, 밖으로는 평화와 국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번영을 위한 민생진보의 강행군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을 기반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대북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영수회담 내용과 관련해 앞서 합의된 6개 의제 외에도 남북관계 문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민생회담 며칠 뒤인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천안함연평도에 발목 잡혀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회담 결과와 관련해 그는 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겪는 민생불안과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과들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에 이어 중국 방문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민생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이 홀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특히 동아시아 관련 국가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은 한반도 번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여전히 민생고통에서 힘들어하는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친 만큼 민생진보를 위한 강행군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할 말을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회담과 6월 민생국회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민생진보를 앞세워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06 08:48

내년 총선 공천태풍 예고…도내 의원 떨고 있나

74전당대회에서 12위를 차지한 홍준표 신임 대표와 유승민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 대한 물갈이 공천을 잇따라 시사, 경기인천 지역에 공천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홍 대표는 5일 오전 흑석동 국립현충원 참배에 앞서 최고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계파활동을 하면 (내년 총선에) 공천을 안 줄 것이라면서 공천기준으로 계파활동을 제시했다.홍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상향식 공천개혁 공천이기는 공천의 세가지 공천 원칙을 밝혔고, 지난달 19일 대표 경선 출마선언에서는 민의에 반하지 않는 인물들을 내년 총선 후보로 개혁 공천하고, 국민이 수긍하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며 영입의사도 피력했다.유 최고위원도 지난달 19일 출마선언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참신하고 깨끗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과감하게 영입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5일에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 영입을 대폭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대표와 유 최고위원이 이처럼 공천 물갈이 의사를 거듭 피력하고, 도 출신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도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터라 경인 지역도 상당폭의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쇠퇴하고 있는 친이(친 이명박)계 뿐만 아니라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 중에도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도내 A의원의 경우,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평판이 안 좋아 다음에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B의원은 지난 총선 때는 친이계라고 했다가 선거가 끝난 뒤 친박계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의원은 민주당 원외위원장과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는 설이 퍼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며, DE의원은 지역활동은 등한히 하고 계파활동만 열심히 한다한 번 더 하기에는 너무 고령이다라는 평가가 각각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도내 한나라당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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