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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질 향상 토론회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7일 오후 의왕시 오전동 여성회관에서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모두가 대학을 가야한다는 사회 관념 때문에 굳이 대졸학력이 필요치 않은 기술서비스 업종에서도 고졸 학력이 차별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대학입시를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력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석 교육과학부 학부모지원과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는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 제고, 입시제도 개선,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 대체수단 공급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다양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등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박광철 왕곡초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교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신진현 의왕고 교장은 학교선택권을 십분 활용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8 10:09

신분당선 ‘구운역사’ 설치 청신호

신분당선 2단계구간(광교~호매실)에 구운역사 설치가 추진될 전망이다.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7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난 6일 장관실에서 면담을 갖고, 구운역사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신분당선의 평균 역간 거리는 2.41㎞이나 화서역~호매실 구간의 거리는 4.29㎞에 달해 역간 거리가 너무 멀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 구간은 지난 2006년 기본계획수립 이후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등 서수원권 개발로 주변에 대형 마트와 서수원버스터미널 등이 신축돼 유동 인구의 대량 증가요인이 발생, 구운역사 주변(서수원권)에는 2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정 의원은 수원 권선 주민들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인내해온 분들임을 강조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분들을 위해 구운역사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권 장관은 법적절차상 B/C(비용편익분석)가 나와야하고, 이게 나오면 구운역사 설치 비용을 정부가 반지자체가 반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B/C 분석시 역간 거리가 4km가 넘어 너무 멀다는 점을 집중 검토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강남~정자~광교 구간과 연결되고,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강남 노선과도 연계된다. 이들 구간이 모두 완공되면 수원시민은 분당(정자)까지 25분, 강남 40분, 용산까지 53분이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7 21:48

신상진 “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율 상향 조정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7일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률을 현재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은 일반 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납부세액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개정안은 올해말이 시한인 특례 적용 기한(경감률 적용 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현행 법에 따르면 일반 택시운송자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돼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이를 개선, 추징금을 일반택시 운수사업자 사업장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7 21:18

한 도당위원장 17일 후보등록

한나라당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이 오는 21일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17일 후보등록을 받기로 해 경선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7일 도당에 따르면 13일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인단을 확정할 계획이다.14일에는 후보선출 공고를 하고, 17일 후보등록을 받은 뒤 21일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현재 차기 도당위원장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의원은 박순자 의원(재선안산 단원을)으로, 중앙여성위원장과 최고위원 경력을 갖고 있는 그는 최초의 여성도당위원장을 노리며 물밑접촉을 늘려가는 중이다. 박 의원은 되도록이면 추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선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비해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재선광주)은 주춤거리는 모양새를 보여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 때 출마를 결심했으나 일부 정치선배들이 불출마를 권유, 결단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의장이 불출마할 경우, 이사철 현 도당위원장(재선부천 원미을)이 연임에 도전할 방침이어서 박 의원과의 경선여부가 주목된다. 이 도당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도내 의원 모임에서 정 부의장이 출마할 경우, 불출마하고 정 부의장을 돕겠지만 정 부의장이 불출마할 경우에는 연임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었다. 도내 의원들은 74전당대회가 전직 지도부 대거 당선 등으로 인해 고비용저효율이었다는 비난을 받는 마당에 도당위원장 경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진들을 중심으로 조율에 나설 경우, 경선이 이뤄지지 않고 추대로 도당위원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7 21:08

김학용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법 대표발의

도심 속 옥상베란다 등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 도시농업을 활성화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7일 도시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민영도시농장에 대한 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특히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현대 도시인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심의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소일거리 제공과 함께 장애인노숙자 등에게 자립심을 고취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터전 마련 등 복지적 가치실현에도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시농업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향유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7 21:08

한나라, 이번엔 주요 당직자 인선 놓고 충돌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계파논란에 이어 주요 당직 인선을 놓고 갈등 양상을 재연하고 있다.홍준표 대표가 이른바 캠프 인사를 사무총장 등에 임명하려 하자 일부 최고위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이는 지난해 전당대회 후 당시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의 당직 인선에 대해 홍 최고위원 등이 반발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유승민 최고위원은 7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사무총장에 홍 대표의 최측근인 김정권 의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전해진 것에 대해 캠프 인사를 하지 말고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유 최고위원은 홍 대표 취임하고 첫 당직 인사인데 한나라당이 진짜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파를 뛰어넘는, 당 전체를 아우르는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면서 전대 과정에서 자기를 핵심적으로 도와준 분들, 소위 말하는 캠프 인사를 배제하라고 홍 대표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원희룡 최고위원도 핵심 당직인 당 사무총장과 제12사무부총장, 여의도연구소장에 홍 대표 캠프 인사는 안된다며 유 최고위원과 맥을 같이 했다.이에 대해 홍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정권 의원, 제1사무부총장에 이종혁 의원 등 측근에 여전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충분히 (다른 최고위원들의) 말씀은 듣겠다면서 내년 총선은 어차피 당대표를 중심으로 치러져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가 진다며 당대표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사무총장을 인선하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인선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게 과연 옳은지라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7 21:08

방중 손학규 대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축하메시지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는 7일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하자 여야 정당 대표중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손 대표는 또 하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면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의 간절한 염원이 6개 대륙을 움직였다. 강원도의 저력, 한국인의 끈기를 만방에 보여준 쾌거라며 이제 강원도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 됐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또 하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됐다고 축하했다. 특히 그는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모두 하나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한다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진정한 도전의 시작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한 올림픽이 되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무엇보다 일자리 올림픽, 흑자 올림픽을 만들어 내야 하고, 나아가 평창을 아시아의 동계스포츠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지원위한 특별법과 동계올림픽 특구지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7-07 00:51

화성 송산그린시티 10월께 착수

2007년 이후 지연돼온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자간 부지공급 계약이 체결돼 본격 궤도에 오르고 송산그린시티사업도 오는 10월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6일 수자원공사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자원공사와 USKR PFV(사업자)는 USKR사업 부지공급 계약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USKR PFV사업은 롯데자산개발을 비롯해 롯데호텔, USKPH포스코ICT,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STX건설, KCC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출자 법인 사업자다.수공과 사업자간에 체결한 USKR 부지공급조건 약정서상 USKR 사업부지(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 435만6천㎥에 대해 사업자는 수공에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부지공급가격 5천40억원을 기준으로 계약금 1천500억원은 일시 납부, 나머지 잔금 3천540억원은 10년간 균등 납부한다. 또 사업자는 내년 3월31일(6개월 한도내에서 1차례 연기 가능)까지 사업계획 확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사업자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미체결될 경우 용지공급협상은 종료되는 조건에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화성 송산그린시티사업도 지난달 30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께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수공은 산입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송산그린시티도 다른 택지개발지역과 같이 전선지중화비용의 50%를 한전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수공은 관련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실시계획 등 사업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김 의원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06 22:02

민주 전·현직 국회보좌진 모임 ‘민동포럼’ 출범

민주당 전현직 국회보좌진 모임인 국회민주당보좌진동우회(약칭 민동포럼)가 7일 오후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전ㆍ현직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인사들은 13대 국회 이후, 선진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했고, 국가정책을 제안하는 등 민주당의 10년 정권에 사실상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왔다. 민동포럼의 출범은 향후 민주당의 역량 강화 및 당내 개혁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식에선 보좌관 출신 이윤석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며 방중 중인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김진표 원내대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동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민주당 보좌진들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과 각급 공직사회에 중요한 인물을 배출한 인재의 요람이었고, 민생민주평화의 가치를 입법화하는데 앞장서 온 개혁의 선봉이라면서 엄중한 시대의 소명 및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동포럼은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관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조직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06 21:38

[정가산책] 김영환 “大·中企 상생 청문회, 홍준표 대표 설득할 것”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안산 상록을)은 6일 지경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 청문회와 관련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나라당 홍준표 신임 대표와 지도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청문회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주무부처의 최중경 장관은 공청회에 나오지 않고, 청와대가 재계와 정치권이 부딪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여당과 청와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쳐왔는데 비즈니스가 아니라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는 대기업 규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그는 용두사미처럼 우후죽순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내고 있는데 두고 봐야 한다며 동반성장 1년 동안 정부에서 말만 많이 하고 실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중소기업 상생은) 최중경 장관과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하는 일인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며 권력이 이미 대기업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7-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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