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민주당이 제기한 전당대회 자금 연루 의혹을 묻는 여기자에게 "맞는 수가 있다"며 반말로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홍 대표는 참여연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로부터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앞서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원은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면서 "이 돈은 지난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이번 전당대회에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지난 해와 올해 모두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점, 이영수씨가 대표로 있는 '뉴한국의 힘'으로부터 지난 전당대회 때 공개지지를 받았다는 점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지목한 '고위 관계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해진 것에 대해 평범한 생각들을 외면 말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심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재철생각을 통해 국민들은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으니까 자기 비서를 장관 시킨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장관 자리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뽑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국민들은 업무능력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국민들은 측근이니까 장관하는 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반대 명분에 더 일리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인사권을 가진 자리라는 반대 설명을 들을수록 국민들의 고개는 더 끄덕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인사는 만사이다고 강조하며 당청 모두 평범한 국민들이 가지는 보통의 느낌을 직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대선보다 단체장에 주력하라 무게 논란 예고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대선후보 경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단체장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경선 전 사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대선후보가 된 뒤, 사퇴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선 보다는 단체장에 주력하라는 메시지에 무게중심이 실렸다고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그는 박근혜 대세론 발언에 대해 어느 후보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 여론과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힌 뒤 무너진 이회창 대세론과 승리한 이명박 대세론 중 어디에 가깝다고 보는냐라는 질문에는 이명박 대세론과 유사한 형태로 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박 전 대표의 경쟁자로 김 지사와 오 시장,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등을 꼽으며 싱거운 경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단일화하면 문제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홍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에 가장 벅찬 상대는 민주당 손학규 후보(성남 분당을)라고 꼽았다. 내년 19대 총선 전망과 관련 이 상태로 가면 120석 전후로 보지만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당이 한마음이 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 140석 전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선전한 것으로 본다면서 현역 물갈이 공천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능력이 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물갈이 해야 하느냐며 물갈이에 집착하다가는 오히려 이기는 공천을 못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재선광주)이 14일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변화와 화합을 위해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하기로 했다면서 도당위원장은 봉사하는 자리이다. 변화와 화합으로 내년 총선의 승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와 별도로 기자와 만나 대부분의 위원장들이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대의원을 모아야 하느냐며 경선보다는 단독후보 추대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역대 도당위원장들에게 (박순자 의원과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순자 의원(재선안산 단원을)도 이날 경선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오는 17일 후보등록까지 역대 도당위원장 등 중진의원들의 중재가 성사되지 않으면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도당 선관위(위원장 고흥길)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후보등록 결과 후보자가 1인일 경우, 21일 오후 도당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고 2인 이상이면 21일 오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경선을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직간접 지원 비용이 지난 10년간 1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14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차원에서 종합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2003년을 제외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은 14조 5천3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방위비분담금 등 직접 비용은 6조 7천642억원이며 무상 공여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 지원 비용은 7조7천715억원으로 분석됐다.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1천776억원이 증가해 평균 4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2009년에는 1조6천226억원에 달했다.이 의원은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름유출, 소음피해 등 환경피해를 일으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도 그 비용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민주당 등 야권의 거센 반발속에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과 일부 의원들이 권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무 행정을 맡는 법무장관으로 민정수석이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며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또 당내 반대 의견과 관련해 인사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의원들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하기도 했다. 또, 유승민, 나경원, 원희룡 세 최고위원도 측근 기용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민본 21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사가 단행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모두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 대국민 신뢰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권 수석 법무장관 기용을 놓고 찬반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민주당 등 야당은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포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권재진 수석은 BBK 수사와 민간인 불법 사찰, 저축은행 의혹 등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또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을 쓰겠다는 의미가 정권의 비리를 덮고 검찰 수사를 왜곡시킬 사람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권재진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 수준을 넘어섰다며 검찰권 장악으로 임기 후반이나 퇴임 후를 관리하려 한다면 오히려 분란과 갈등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경우는 없었다며 최측근을 또 다시 기용하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여망하는 국민 바람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민주당은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해소와 상생 발전에 기반을 둔 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양극화 심화가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새롭게 추가 지정하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어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발굴해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 자생력 확보나 자구노력 의무화 책임을 부여해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상인들이 영위해 오던 서점, 주유소, 꽃집, 제과점, 안경점,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업조정제 이행명령을 불복할 때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중소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업체 지원을 강화하고 남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조성과 정책자금 연 5조원대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5년까지 80%로 확대,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 & D 지원 확대, 전통시장 지원과 상품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 7천명이 늘어난다.또한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 사회통합관리망이 구축된다.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당정은 현재 1만335명인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약 70% 증원, 읍면동 평균 현재 1.6명에서 2014년에는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7천명의 증원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총 1천6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지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또한 공공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156개 유형)을 선정해 동일유사한 복지급여가 중복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칭)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 푸드마켓 확대 계획(연간 25개소45억원)을 재정비하고,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시설보다 개인 위주로 개편,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공정한 배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김문수 경기지사의 오른팔격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13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나는 오 시장 편이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다.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정단상을 통해 내가 서울시민이라면 무상급식 논쟁에서 오 시장에게 한 표 던지겠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다른 무상시리즈에 비해 규모는 작고 서울시민 다 해봐야 695억원이나 포퓰리즘 구멍은 한번 뚫리면 계속 커진다며 전면 무상급식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김 지사를 예로 들면서 오 시장이 타협의 노력을 더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정이 다르다며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비용은 기초단체장과 교육청이 댄다. 도지사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을 지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김 지사는 서로의 명분을 살려줬으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내가 오 시장이라도 버틴다며 주민투표까지 가야할 사안일까 의문은 남으나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나는 부자까지 공짜로 먹여주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외롭게 주장하는 오 시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13일 차기 집권 플랜을 위한 민생 이슈로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다. 무상 급식보육의료 등으로 상징되는 보편적 복지에 더불어 경제 민주화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홍준표 대표 체제로 들어서면서 복지정책을 놓고 민주당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민주화 특위와 보편적 복지 특위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경제민주화특위를 통해서는 최근 대중소기업 문제 등과 관련한 상생 문제를 다루는 한편 보편적복지특위를 통해 복지 문제와 관련한 정책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보편적복지특위 위원장은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가 각각 맡게 됐다. 특히 경제 민주화 특위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 2항의 내용을 토대로 헌법 119조 위원회로 명명했다.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경제 민주화, 경제정의는 민생진보의 양대 개념이라며 민주당은 정의와 복지를 민생해결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특위는 올해 초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세균정동영 최고위원이 경쟁하면서 뒤늦게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