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부채 책임… MB냐 참여정부냐

국토위 국감

여 “참여정부때 국민임대주택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원인”

야 “무리한 통합과 MB정부 부동산 거품 떠받히다가 거덜날 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LH 국정감사에서 118조원에 이르는 부채 책임이 어디인가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무리한 추진 등을 주요 부채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과 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2007년 말 66조9천억원이었던 부채가 올해 6월 117조3천억원으로 2배가량 불었다”며 “MB 정부의 부동산 거품을 LH가 떠받히다가 거덜 날 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참여정부 5년간 LH의 사업비는 85조2천억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3년간 사업비는 101조7천억원에 이른다”며 “LH의 총체적 부실은 통합전 양 공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도 양 공사의 통합에 힘을 실었다. 백 의원은 “부채 원인은 먼저 무리한 공사 통합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며 “주공과 토공의 사업을 조정하고 빚을 털고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유선호 의원은 “부채의 책임을 따지면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민영화하고 통합하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밀어붙여서 부채를 안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국민임대 주택 건설 정책 등을 LH부채 원인으로 지적했다.

장광근 의원은 “2002년 5조~6조원이던 주·토공 사업규모가 지난해 10월 통합 당시 56조원까지 늘어났다”며 “근본 원인은 2003년부터 진행된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비롯해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을 떠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구식 의원은 “진단이 맞아야 처방도 맞게 나올 수 있다”며 “단지 경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회사가 지구상에 있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부채 증가의 원인은 정책사업 과다수행과 임대주택 과다 진행 등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절에 각종 토목공사 보상비로 99조가 나가는 등 부채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조원진·김기현 의원 등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LH의 부채원인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해 잠시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