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지사 발언’ 집중 추궁

“손 前 지사가 골프장 인·허가” “유기농이 팔당호 오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골프장 증설 발언과 팔당 유기농 발암물질 생성 문제에 대한 답변이 위증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지난 13일 김 지사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발언 중 골프장 인·허가에 대해 위증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김 지사 재직시절에 골프장이 크게 늘어났는데 지사 책임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손학규 전 지사가 인·허가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법을 개정해 허가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날 “도가 제출한 2006년 이후 골프장 인·허가 현황자료에 보면 지사가 승인한 골프장이 38개인 것으로 나온다”며 “그렇다면 김 지사가 언급한 골프장 답변 발언과 인·허가 현황자료가 충돌한다”며 위증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지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한 위증여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 지사 발언이 맞다면 자료가 위증이고, 자료가 맞다면 지사가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도가 결정고시하고, 중앙부처와 재해 등 영향평가를 거쳐 승인한다”며 “특히 재임 중 승인한 38개 골프장 중 25개가 손 전 지사 때 입안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관광산업활성화 법을 고쳤고, 문광부가 고시해 골프장 허가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허위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김 지사의 불성실한 태도와 거짓말 답변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팔당 유기농 수질오염 문제는 전날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정치 쟁점화되며 민주당 의원과 김 지사간 설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김 지사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면서 팔당 유기농업을 8배 늘리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앞에 유기농이 팔당호를 오염시킨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지난해에는 유기농법이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얘기를 왜 하질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최규식 의원(민) 역시 “유기농에서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기농을 매도해도 되느냐”고 질책했다.

김 지사도 이에 지지 않고 “유기농 대회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팔당 상수원 하천부지의 무단 경작 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팔당댐 관리자로서 제가 관리하는 한 어떤 농법도 허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