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안한 ‘개발의제’ 첫 논의

주요 의제와 내용 금융규제 개혁·국제금융기구 개편 등 다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는 기존의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이며, 둘째는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개발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같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다.

기존 의제는 전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조인 프레임워크와 IMF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 이슈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마불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의제의 경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선진국 위주인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IMF 지분 쿼터 가운데 최소 5%를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개발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포함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개발의제’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개발의제를 제안한 배경이다.

글로벌 금융안정망 역시 단순히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금융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경주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금융안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G20 정상회담 의제로 공식 제안한 것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