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특별법 제정 빨리하라”

김성수·김부겸 등 북부지역 지원대책과 북한 쌀 지원 목소리 높여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경기 의원들은 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지원대책과 북한 쌀 지원 등을 강력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경기 북부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수정법 등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왔으나 광역경제권 사업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이 없다”며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동두천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난 2008년과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총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최대한 노력하겠다’ 말했으나 지금까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억울하게 희생을 강요당해 온 동두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동두천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관여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총리실에서 고민·검토하고 지역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 “현재의 ‘접경지역지원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도로·철도 등 기초인프라가 부족해 기업을 유치할 수도 없다”며 “접경지역 사업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통일투자사업으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접경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핵·개방3000이라는 거대 담론형 대북정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3의 남북경제협력모델(나들섬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들섬 구상은 강화도 북쪽, 교동도 동북쪽 한강하구에 약 900만평의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보수정권이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풀고, 진보정권이 오히려 북한에 대해 엄격한 민주적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함께 국민에게 보여주자”며 “여권이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야당도 인권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