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친환경 소형차’ 인센티브 준다

환경부, 2011 업무보고

내년부터 친환경 소형차 육성을 위해 배기량 1천600cc 미만의 준중형 차량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카’로 인정되면 경차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또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는 ‘녹색카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청와대에서 3대 전략 12대 정책과제가 담긴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저탄소카 정책은 경차 사용이 예상만큼 늘고 있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저탄소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차량으로 1천600cc 이하 소형차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현재 경차인 모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0g/km, 마티즈는 139g/km 수준이다.

경차 기준을 보완해 배기량은 현실적으로 확대하되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중소형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저탄소카’에 기존 경차 혜택은 물론 세제특례, 우선 주행권 등 경차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보급에도 나서 내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하 ‘저탄소카’

세제특례·우선 주행권 등 경차 이상의 혜택

‘녹색카드’제도 시행… 전기차 보급도 확대

이와 함께 BC카드와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에 탄소포인트제 등을 포함한 그린카드제도도 도입한다. 수도·전기·가스 절약시 포인트를 부과하는 기존 탄소포인트제에다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포인트 등 다양한 녹색생활실천을 포함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오는 2012년까지 4대강 ‘좋은 물’(2급수) 비율 86% 달성을 위해 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79.4%를 완공한다. 또 수질 개선을 위해 하·폐수 처리장 인처리시설(237개)의 85%를 내년까지 완공하고 처리장 방류수줄기준을 강화한다. 녹조발생 원인물질인 인(T-P)에 대해 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

또 2020년까지 4대강 47개 지류·지천에 대한 환경 대책도 수립한다. 오염이 심한 8개 지류·지천(금호강, 갑천·유등천, 경안천, 미호천, 영산강 상류 등)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수질 개선에 나선다.

2020년까지 30억t의 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시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농촌 소규모 저류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으로 세계적 물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녹색제품 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정상정복형에서 수평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까지 둘레길 117km가 조성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