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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지원확대 정부-지자체 ‘떠넘기기’

정부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지자체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와 도,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원 대상도 현행 매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서 1만5천원 미만인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현재 도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160만가구 중 매월 약 2만7천가구의 저소득층 가정이 도 조례에 의해 1억5천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약 6천가구가 시군 조례에 따라 4천900만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요청이 있던 지난 1월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도내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수원, 의정부, 평택, 남양주, 시흥, 용인, 이천, 양주, 포천, 가평, 양평 등 모두 11곳이다.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조례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조직개편으로 담당자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유야무야된 상태로 향후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도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보험료 지원조례가 부결된 이후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용인시는 관련 조례 제정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21개 지자체도 지원대상을 1만5천원 미만 피보험자로 확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A지자체 관계자는 현행 도 조례에 따라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어 자체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보험료 지원을 제도화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국비 지원은 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비지원은 예산 마련 시 기획재정부와의 재정투자 관련 협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워가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인 만큼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4-17 21:01

영천서 또 구제역 축산농가 ‘불안’

구제역이 종결돼 가축들의 입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경북 영천에서 또다시 돼지 구제역 판정이 나면서 경기도내 축산농가와 지자체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경북 영천 돼지농장에서 16일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구제역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가축 재입식 등을 통해 희망을 이어가던 도내 축산농가와 지자체들은 구제역 발생 소식에 자체 방역판을 점검하는 등 불안한 축사관리에 들어갔다.경기도를 비롯 도내 자치단체들은 사육중인 가축에 대해 일제 소독예찰 활동 등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부 김규태 기자 2011-04-17 21:01

李 대통령, ‘한·미FTA 조기 비준위해 공동 노력’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 발효가 3년 이상 지체돼 양국 국민들이 한미 FTA가 가져올 막대한 경제안보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이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클린턴 장관은 한미 FTA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간)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한미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로크 미 상무장관이 오는 27일~29일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로크 장관이 귀국 후 미 의회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역과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대북 정책 공조 등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돼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클린턴 장관도 이에 공감하고 특히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고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일본의 지진 복구 및 재건 지원, 원전사태 등에 대해서도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우리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7 20:34

日 13개 도·현 수입식품 식약청, 사실상 제한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생산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중단의 효력이 있는 조치를 내렸다.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 증명서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I-131)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유아 식품에 대한 방사선 요오드(I-131) 기준을 신설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도쿄도(東京都)를 비롯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都)와 현(縣)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다음달부터는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식약청은 먼저 미야기(宮城), 야마가타(山形), 니가타(新渴), 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가나가와(神奈川), 시즈오카(靜岡), 도쿄도(東京都) 등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도와 현에서 생산제조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선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정부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 지역 수입식품에 대해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조치했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식품이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에 부합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일본정부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또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된 경우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으며, 이들 지역 수입식품의 방사선 노출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식약청은 기존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檜木), 군마(群馬), 지바(千葉) 등 5개 현에서 생산된 수입식품은 정부증명서를 요구, 이에 따라 총 13개 일본지역의 생산식품이 국내에 수입되려면 정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와 함께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선 물질 노출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로 신설했다.따라서 향후 일본산 영유아 수입식품에 대해 요오드 안전관리기준을 1kg당 100Bq(베크렐)이 적용될 예정이다.이는 영유아가 방사선 요오드 중독에 취약하고 유제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식품을 섭취하는 영유아의 식생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자 수익 원칙에 따라 방사선 기준치 적합을 증명하는 검사는 일본 수입업자나 일본 정부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4-14 21:42

정부, 10대 신성장동력산업 ‘선택과 집중’

정부가 효율적인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수년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 10대 과제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별 협의체간 협력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춰 교원인사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성과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10개 과제를 따로 뽑아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육성키로 했다.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우선 10대 과제 후보로는 4세대(4G) 이동통신을 비롯해 시스템 반도체와 IT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문화콘텐츠, 그라고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와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 등이다.지경부는 오는 9월까지 초종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기존 신성장동력 17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10대 과제 개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의 국산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또 10대 과제의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업종별 전담관제도 도입키로 했다.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 프로젝트를 함께 수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교과부는 대학과 산업별 협의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춰 교원인사제도를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대학과 20여개 산업별 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플랫폼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인력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산업별 협의체는 인력 수요를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은 이를 학과 개편 등에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 내부에서 신성장동력 분야 산학협동연구, 산업체 기술 지원 등 산학협력 실적에 따라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또 기업의 퇴직 임직원 등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하는 사례도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22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활용, 사립대 학과개편 컨설팅 지원, 국립대 특성화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이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4 21:42

감사원 “28건 문제있다” 경인아라뱃길 홍수 대책 미흡하다

굴포천 하류지역 홍수시 제방 차단 안돼방수로 바닥호안 설계와 다른 돌 사용경서수도권매립지 구간 배수펌프 용량 부족대형 국책사업인 경인아라뱃길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가 부적절하게 이뤄져 인천 서구와 계양구 일대의 굴포천 둑 유실 피해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지난해 6월 실시한 경인아라뱃길 건설사업 감사 결과, 굴포천 유역 치수 대책 등 총 22개 사항에 28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에 대해 문제 공구 재시공과 치수 대책 재수립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 제5공구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굴포천 하류부를 제방으로 차단해 홍수시 굴포천 상류부 홍수량을 전량 주운수를 통해 서해로 내보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공사 계약자가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둔 치수대책을 승인, 굴포천 하류지역의 치수안전성을 저하시켜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주변 침수 방지를 위한 경서펌프장의 경우 저지대 홍수 도달시간 110분을 적용해 용량 369㎥/분 규모의 펌프를 설치해야 함에도 도달시간을 190분으로 잘못 적용해 131㎥/분이 부족한 238㎥/분으로 펌프용량을 설계 시공하고 지난 2006년 8월 완공한 수도권매립지펌프장도 14㎥/분이 부족한 펌프용량으로 설계시공해 홍수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 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 2공구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는 방수로 바닥과 호안에 당초 설계와 다른 돌을 사용했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이를 준공처리하고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조성 공사에서는 현지 굴착 토사 79만1천793㎥를 연약지반 개량에 활용토록 설계하지 않고 부족한 연약지반 개량용 흙 222만㎥를 외부 반입하도록 설계해 6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연약지반 개량에 활용하도록 설계해야 함에도 소요량 222만㎥ 모두를 외부에서 반입하도록 설계해 61억원의 낭비 요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경인아라뱃길 사업처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철저한 공사관리 등을 통해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부 김창수 기자 2011-04-14 21:01

정부, 4대강 지류·지천 살리기 20조 투입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올해 말부터 오는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최대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한강을 비롯한 4대강 90여 곳의 지류와 지천에 대해 최대 20조원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4대강 본류의 보준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진된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소, 길이 1천667km와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3 21:43

정부, 2단계 ‘포스트 4대강 사업’ 하반기 본격화

정부가 지역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할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은 생태복원과 오염원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2단계 포스트 4대강 사업이다.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국가지방하천과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지류 살리기 사업은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3천700여개 가운데 1단계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길이 5천500km에 대한 정비를 2015년까지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 20조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내년까지 완공되는 4대강 본류의 사업비 22조2천억원과 맞먹는 규모다.정부는 그러나 현재 예산당국과 사업비 조정을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고와 지방비 비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수질 오염 예방과 수생태계 복원 및 홍수피해 방지, 그리고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라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이 가운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주도하고, 국토부가 홍수 피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 정비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정부는 우선 오는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이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지역 주민이 맑고 깨끗한 하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무엇보다 소하천은 경작지나 주거지역, 위락시설 등 주변지역 토지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미처리 오수가 유입돼 수질이 악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2020년까지 20조원 투입총 5천500㎞ 단계적 추진토목공화국 논란 재점화우선순위 선정 갈등도 예고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지역의 경우는 하천의 주요 오염원인 빗물처리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은 핵심 오염원인 가축분뇨 등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수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생태적으로 훼손되고 오염된 지류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되, 오염이 심한 하천의 경우는 수질개선 중심의 복원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또 지류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별 특성에 따라 정비하고, 도시 하천의 건천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원 확보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아울러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휴식이나 문화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역별 특색과 고유문화를 접목해 정비하면서 하천 내 오염원을 철거하는 작업도 시행한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거나 나무 가꾸기 등이 주된 사업이다.하지만 4대강 사업때 불거졌던 토목공화국 논란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기본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 시행 부처인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4대강 지류사업 예산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에 10조원, 국토부가 진행할 홍수예방과 친환경 하천정비에 6조원, 농식품부의 저수지 정비 3조원 등 총 19조~2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지방정부가 각자 하천정비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제외된 것인데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2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 처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가 지류 살리기 사업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전국 3천700개에 달하는 하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지자체와 시행 부처 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3 21:11

이 대통령, 준법지원인제 중소기업에 부담 없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준법지원인 제도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국제적인 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고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준법지원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의 경우 회사 내에서 각종 법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준법지원제가 도입 되면 일정규모를 자본금 1천억원 이상으로 할 경우 1천800여개 상장기업 중 1천여개 상장 기업이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조계에 최소한 1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3 09:41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한다

앞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악의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적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적립한 뒤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이 한층 강화되고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으로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업 종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하고, 여객에게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책임을 지도록 했고, 운수종사자는 여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법률안은 일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목표관리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대상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률안에 담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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