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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SOS 국민안심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는 21일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이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실시하기로 했다.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 또는 부모에게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를 알려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 신고자를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이다.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 SOS112앱U-안심서비스 등 3가지로 이루어지며 이용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원터치 SOS는 휴대폰을 소지한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위급시 미리 등록한 단축번호 1번을 눌러 112에 신고토록 한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원터치 SOS의 위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112앱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사전에 112앱을 다운받은 후 위급시 112앱 터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112앱 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지역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12월 1일부터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U-안심서비스는 U-안심 단말기를 보유한 어린이노약자 등이 전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보호자와 배움터지킴이 등에게 위급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OS 국민안심 서비스 가운데 원터치 SOS와 U-안심 서비스는 이달부터 서울, 경기지역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맹형규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신고상황을 범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두로 위급상황을 알려야 하는 112신고와 구별된다며 유사시 경찰의 수색범위를 좁힐 수 있으며 범죄예방 심리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2 10:10

“학교운영위원회 정당인 제한 불가능” 도교육청 혼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도내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가 잇따르면서 논란 (본보 13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보, 도교육청이 시름에 빠지게 됐다.교과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현재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750여개 학교의 제한규정을 풀어야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학운위 정당인 참여를 놓고 잡음과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이들 학교가 제한규정을 풀 경우 그야말로 대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도교육청이 의뢰한 일선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과부가 최근 전화를 통해 제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교과부는 조만간 문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교과부는 회신 이유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국가공무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된 학운위원 규정을 하위 조례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교과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교과부의 방침에 따를 경우 현재 학교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750여개 학교의 운영규정 개정을 유도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 타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도교육청은 일단 내년 총선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한 뒤 이후 교과부의 방침대로 학교들의 정당인 학운위 참여 제한을 풀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이들 학교의 학운위 참여를 요구하는 정당인들의 민원을 막을 근거가 없어 혼란 및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회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할 때 정당인 참여를 제한할 명분이 없어졌다면서 하지만 내년 총선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도내 학교의 88%인 1천778곳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학운위 정당인 참여 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한한 곳이 756곳, 제한하지 않은 학교는 1천22곳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정부 박수철 기자 2011-04-21 21:19

윤증현 장관 “기름값 100원 인하 근본대책 아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름값을 리터(ℓ)당 100원 내리는 게 근본적인 (물가안정)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기름값을 한시적으로 ℓ당 100원 인하하는 것이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유류세 인하 문제는 만약 내렸을 때 국제유가 상승추세에서 효과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 등과 인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등에 대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것은 공급 측면과 인플레 심리,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측면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며 인플레 심리가 확산될 경우 물가안정기조를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가공식품 등 주요 서민 밀접 품목과 학원비, 외식비 등의 담합과 편승인상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시에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되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하 방식과 통신요금 결정구조 재검토 등 통신요금 제도개선 방안은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 제공품목도 8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재정부는 농산물 공급 정상화, 구제역 진정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요인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 등 불안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0 21:36

여주 이포보 주변 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 ‘유력’

여주 이포보 주변이 4대강 친수구역 시범지구로 지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과 조화를 이뤄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시설 등 개발이 가능해진다.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8월 중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우선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사업 시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친수구역 시범지구는 한강과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 금강영산강 중 1곳 등 모두 2~3곳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4-20 21:36

가천의대+경원대 통합해 ‘가천대학교’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소속 가천의과대학교와 경원대학교가 가천대학교로 통합된다.19일 이들 대학에 따르면 양 대학을 통합하고 대학 이름을 가천대학교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안이 지난 18일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통과, 19일 통합추진위원회에 상정됐다.통합안은 오는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다.새 교명(가천대)은 교무위원회 표결에서 32명 중 26명이 선택했고 대학평의원회에선 참석자 10명 전원 합의로 통과했다.내년 3월 두 대학이 통합되면 입학 정원은 3천984명(가칭 경원캠퍼스 3천544명, 가칭 메디컬캠퍼스 440명), 정원 외를 포함하면 4천470명으로 수도권 3위로 올라선다.학사편제는 14개 단과대학, 74개 학과(전공) 등으로 재편되며 간호대와 의대 등이 단과대학으로 신설된다.가칭 경원캠퍼스는 IT 융합 및 바이오나노, 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의료관광, 지식정보산업 등이 특성화돼 첨단 분야 선도 종합대학으로 운영된다.가칭 메디컬캠퍼스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길병원, 뇌과학연구소, 이길여암당뇨연구원, 약대, 간호대, 의대 등과 연계해 의과학 및 의료보건 분야가 집중 육성된다.이길여 경원대 총장은 국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통합은 처음이라며 연간 200억원씩 5년 동안 1천억원을 투자, 오는 2015년 이내 15대 사학, 오는 2020년 이내 10대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경원대는 지난해 10월 지하캠퍼스 비전타워 준공식을 열면서 가천의대와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지난해 12월 두 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작업을 진행해 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정부 박혜숙 기자 2011-04-19 21:43

4대강 등 수변공간 개발 본격화

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 양안 2㎞를 수변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4대강 일대에는 주거관광레저 등을 갖춘 도시들이 속속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친수구역 개발 시 일반 택지개발 등에 적용하는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수구역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하천 주변에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범위는 하천구역경계에서부터 양쪽 2km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3천km에 달하는 국가하천이 모두 대상이 되며 총 1만2천㎢ 규모다.면적은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과 환경시설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최소 10만㎡ 이상으로 했다. 단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3만㎡ 이상 개발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한강은 문화교류의 중심축이자 신문화물길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계획 하에, 역사적 장소성에 기초한 문화명소를 개발하고 수도권 배후 여가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친수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은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은 적정 수익 10%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 전액 환수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9 20:57

취득세 50% 감면 통과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9억원 이하주택(1인 1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 9억원 초과주택(또는 1인 다주택)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었으나 지난 12일 정부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취득세 50% 감면방안은 3월2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주택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또는 잔금을 치른 날 중 빠른 날로 정해진다.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중앙정부가 100% 전액 보전키로 했다. 올해 주택거래로 1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경우 1대 1매칭으로 중앙정부도 100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이다.이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다시 지방채로 메우는 것은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1년 전 지방채 발행 강화 요건 강화했으면서도 다시 말을 바꿨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8 21:39

“뉴타운 기반시설 국고 확대 물거품”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과 뉴타운 관련 도촉법 개정안이 18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경기도와 여야 도내 의원들이 뉴타운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요구한 핵심 내용은 대부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뉴타운과 관련 지역마다 기대를 걸고 있었던 기반시설의 국고지원 확대가 빠지면서 뉴타운 건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 개정안(대안)을 상정의결했다. 당초 통과가 불확실했던 개정안이 전격 통과된 것은 이 법안이 강원지역 접경지역도 포함하고 있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427재보선 강원지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야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정부와 여야 의원 5명 등 총 6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일반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민통선이남 읍면동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도와 황진하(한파주)백원우 의원(민시흥갑) 등 도내 의원들이 강력 요구한 학교신설 허용남북협력기금 사용공장 신증설 허용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도와 도내 의원들은 쓴 잔을 들었다.이날 회의에서 뉴타운 사업 관련 법안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정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통과됐으나,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 중 박기춘(민남양주을)백재현 의원(민광명갑) 개정안은 계류되고, 김태원 의원(한고양 덕양을) 개정안은 폐기됐다.정부 법안은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한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4-18 21:39

李대통령 “정부, 포퓰리즘 정책 유의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져 국익에 반하거나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책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애인 정책 현황 점검 및 대책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포퓰리즘에 치우치지 않도록)당정간 협의도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선거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조율해 줄 것을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희정 대변인은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각계에서 다양한 포퓰리즘 의견이 나와도 중심을 잘 잡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어느 특정한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주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애인 고용 촉진 등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장애인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장애인 공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8월27일부터 개최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지역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18 21:30

국토부, 용문~수서 복선전철 추진 양평, 교통 요지로 급부상

양평군에 오는 2015년까지 용문~수서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중부 내륙의 교통의 축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18일 양평군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전국 주요도시를 철도망으로 연결해 90분 안에 갈아탈 수 있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용문~수서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오는 2015년까지 완공되면 양평군은 중부 내륙권 교통 거점도시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양평 용문에서 서울 수서까지 총 1조4천971억원을 투입해 직선으로 이어지는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2020년까지 1조6천633억원을 투입해 용문~춘천간 49㎞의 복선전철 사업도 추가 검토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금까지 도로에 집중했던 인프라 투자비를 철도로 전환해 제2차 철도망이 구축되면 연간 6조8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774만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송도~청량리 구간 4조6천337억원 규모의 GTX 노선이 전반기 신규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2015년까지 중앙선과 연결하고 2조1천661억원을 투입해 덕소~용문 간 90.4㎞의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양평군 관계자는 용문~수서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중부내륙 교통중심지로 급부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정부 류진동 기자 2011-04-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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