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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영업정지 전 인출사태 엄격한 대응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저축은행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뒤 비리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불법행위 관련자와 관련 계좌를 이미 지난 3월 검찰에 통보했고, 아울러 금감원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또 CCTV를 통해 전원 대조 작업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감시간 이후 인출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어 위법사례를 세세히 밝혀 임직원을 철저하게 문책하는 동시에 추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사후 이런 행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 대해 모럴해저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 권력, 토착 등 3대 비리를 없애야 한다며 이런 비리는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 비리를 없애는 것은 우리 정부의 선진화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원론적이고 총괄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며 좀 더 많은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운용 자체를 융통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7 09:04

정부, 번역오류 한미 FTA 동의안 자진 철회

정부가 번역오류가 지적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진 철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FTA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재보선이 끝난 뒤 28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철회안과 함께 내년 예산기금편성지침 등 다른 안건들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한ㆍ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에서 200여곳이 넘는 오역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두 차례에 걸쳐 자진철회했다 다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4.27 재보궐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 처리시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 재검독 작업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달말까지 온라인(www.fta.go.kr) 등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다. 외교부는 번역오류를 수정한 비준동의안을 내달 중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처리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7 09:03

<정가산책> 이종걸, 귀농인 안정적인 정착 위한 지원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6일 귀농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귀농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귀농인 지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인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또 광역단체장이나 특별자치도는 5년마다 시도 단위의 귀농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귀농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귀농인 지원사업, 농어업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6 21:25

미군 공여지 개발 인허가 빨라진다

앞으로는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구역 주변의 낙후지역 개발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여지 주변지역의 인허가 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주변의 개발이 더욱 빨라진다.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지 일대는 개발절차 등이 까다롭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 북부지역 기초단체는 그동안 미군이기 이전으로 반환되는 공여지에 교육 및 관광, 문화, 주거시설 등을 건립하는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돼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경기침체와 자금 조달 지연 등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개정안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또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국무회의에서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박기춘 의원(남양주을)과 한나라당 황진하(파주), 김성회(화성을), 김영우 의원(포천연천)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정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통보절차 등을 정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개정안에는 사업정지 이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제출 요구 및 경쟁상황평가제도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안전 권고를 할 수 있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해 보복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 밖에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경제에너지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정안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도 통과됐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6 21:25

민주, 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 확대 추진

민주당은 25일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 6급 일부까지 허용되는 근속승진제를 6급 전체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백원우 의원(시흥갑)이 대표 발의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6급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적극 처리할 계획이다.정책위에 따르면 올해 3월 7일 이전에는 7급 까지만 근속승진을 허용했지만, 이후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6급 일부까지 근속 승진을 시행하고 있다.이는 일반직공무원 9급에서 8급까지 7년, 8급에서 7급까지 8년이 소요되고, 기능직공무원 기능10급에서 기능9급까지는 6년, 기능9급에서 기능8급까지는 7년, 기능8급에서 기능7급까지는 8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민주당은 또 이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적극 처리할 방침이다.현행 소방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제도가 없으므로, 일정자격이 되면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아울러 현행 경찰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순경에서 경장, 경사, 경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제도는 없으므로, 일정자격이 되면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려는 것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적 안정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축소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으며, 소방 및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 위해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6 09:20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늘어난다

오는 6월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늘어난다.국토해양부는 25일 버스전용차로를 수도권 광역급행버스가 최대 12개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규칙은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5㎞ 이내 구간에서 각각 4개씩의 정류소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해 총 8곳에서만 정차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정류소를 최대 4곳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돼 광역급행버스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경기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는 현재 용인~서울시청, 동탄~강남역, 고양~서울역, 분당~서울시청, 수원~서울역 등 12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4-25 21:04

韓·호주 정상 “연내 FTA 타결”

한국과 호주는 올해안에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한호주 FTA 협상이 현재 본격적인 타결 단계에 도달했다는 데 동의하고, 올해 중 협상 타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자원 무역 및 자원 개발 분야에 있어서 호혜적 안정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길라드 총리는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와 호주 산토스사간 체결된 글래드스톤 LNG 계약에 이어 양국 기업이 참여 중인 여타 LNG 프로젝트 역시 가까운 미래에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광대역통신망(NBN) 사업에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경험과 기술을 갖춘 한국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설립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호주가 1천만달러를 지원하고,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길라드 총리의 발표를 환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4-25 21:04

가평 ‘잣 산업특구’ 지정

최고의 품질과 명성을 자랑하는 가평잣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 산업특구로 지정 고시됐다.25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는 지난 22일 가평읍 경반리와 승안리, 상색리를 비롯해 상면 덕현행현태봉연하리와 하면 대보리 등 14개 지역 34만788㎡규모의 국내 최대 잣 생산 기반사업인 가평잣 산업특구를 심의,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14년까지 사업비 336억원을 들여 가평읍 경반리에 우량잣 생산기반 사업으로 잣나무 신품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승안리에 잣 산업화 연구센터를 건립한다.또 상색리에 가평잣 산지 종합유통센터를 건립, 가평잣협회를 운영 육성한다.상면 행현리에는 잣 산촌생태마을을 조성, 잣 테마체험관 설립 및 가평잣 축제장을 건립하고 상면 연하리와 북면 목동리에는 잣나무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업화를 추진한다.특히 군은 대보리에 잣 전통주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주류공장을 설립하고 상면 태봉리에는 잣버섯 특화사업 등 잣을 활용한 가공 산업 및 잣 테마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군은 잣산업 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효과적인 홍보와 가평잣 축제개최를 위한 특례 적용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기로 했다.여기에 잣, 잣 음료, 잣 과자 등 특화산업을 통해 생산된 가평잣 제품 및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해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활용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특화산업을 통해 잣 산업의 기반을 향상시켜 잣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다며 가평 잣의 인지도를 높혀 잣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및 잣 판매를 확대하며 우수한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ekgib.com

정부 고창수 기자 2011-04-25 21:04

고양 지축지구에 보금자리 5,800가구 건설

고양시 지축지구에 보금자리주택 5천800여가구가 새로이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최근 보금자리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축보금자리주택지구에 보금자리주택 5천800여가구를 포함한 8천603가구를 짓는 내용의 지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또 이 지구는 2006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곳이라고 덧붙였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체 119만1천155㎡ 부지에 인구 2만2천885명이 거주하게 되는 이 지구는 남쪽의 창릉천을 끼고 서울 은평뉴타운과 맞닿아 있다. 또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이 지구 안을 지나 인근 고양 삼송지구와 향동지구, 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등과 비교해 입지여건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지축지구에 들어설 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8천197가구, 단독주택 406가구 등 총 8천603가구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2천864가구, 60~85㎡ 2천966가구등 5천830가구가 건설된다. 초등학교 2곳과 중고교 각 1곳이 지구 내에 들어서고 21만8천90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4-25 20:49

'호흡곤란 입원' 노태우 전 대통령 돌연 퇴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특실에 입원했지만 22일 오전 8시쯤 갑작스레 퇴원했다"고 말했다.병원 검진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관지에 한의원에서 쓰는 침이 발견됐으나 아직 제거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노 전 대통령은 다음 주에 내시경 수술을 받아 이 침을 제거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아침 돌연 병원에서 퇴원했다.병원 주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의식해 예정보다 일찍 퇴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노컷뉴스 2011-04-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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