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포스트 4대강 사업’ 하반기 본격화

‘지류 살리기’ 생태복원·오염원 차단 초점

정부가 지역발전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할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은 생태복원과 오염원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2단계 ‘포스트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국가·지방하천과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류 살리기 사업은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3천700여개 가운데 1단계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길이 5천500km에 대한 정비를 2015년까지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 20조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내년까지 완공되는 4대강 본류의 사업비 22조2천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예산당국과 사업비 조정을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고와 지방비 비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수질 오염 예방과 수생태계 복원 및 홍수피해 방지, 그리고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주도하고, 국토부가 홍수 피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 정비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이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 주민이 맑고 깨끗한 하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소하천은 경작지나 주거지역, 위락시설 등 주변지역 토지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미처리 오수가 유입돼 수질이 악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2020년까지 20조원 투입

총 5천500㎞ 단계적 추진

‘토목공화국’ 논란 재점화

우선순위 선정 갈등도 예고

따라서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지역의 경우는 하천의 주요 오염원인 빗물처리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은 핵심 오염원인 가축분뇨 등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생태적으로 훼손되고 오염된 지류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되, 오염이 심한 하천의 경우는 수질개선 중심의 복원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또 지류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별 특성에 따라 정비하고, 도시 하천의 건천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원 확보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휴식이나 문화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역별 특색과 고유문화를 접목해 정비하면서 하천 내 오염원을 철거하는 작업도 시행한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거나 나무 가꾸기 등이 주된 사업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때 불거졌던 ‘토목공화국’ 논란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기본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 시행 부처인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을 우선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지류사업 예산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에 10조원, 국토부가 진행할 홍수예방과 친환경 하천정비에 6조원, 농식품부의 저수지 정비 3조원 등 총 19조~2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각자 하천정비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은 제외된 것인데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25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처럼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가 지류 살리기 사업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전국 3천700개에 달하는 하천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지자체와 시행 부처 간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