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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유정복 장관, 김포 매몰지 현장점검

맹형규 행정안전부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김포시 월곳대곶면 소재 가축 매몰지 정비공사현장 2곳을 방문, 완공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매몰지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이번에 방문한 완공 매몰지 2곳은 비탈면 붕괴나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옹벽 또는 차수벽(Sheet Pile) 설치 등 보완정비가 필요했던 곳이다.맹유 장관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매몰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특히 기상특보에 항상 관심을 갖고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더욱 각별히 매몰지를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와 관련,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18일 개최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3월말까지 매몰지 정비보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되 책임 있고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독려한 바 있다.아울러 맹유 장관은 매몰지 현장방문에 이어 김포시청 관계자 및 구제역 방역활동 중 부상을 당한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갖고 공무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포시 송용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포시에는 이번 구제역 방역 중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은 덜었지만,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본적인 생계보호 방안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이에 맹 장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관련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20 20:32

MB “신공항 등 與與 갈등 문제” 4개월만에 당청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7일 서민생활 안정을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로 삼고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같고 구제역과 고물가, 전세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문제와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선 물질 오염과 관련, 일본 원자력 발전소는 4050년 전의 것으로 모델형이 우리의 것과 다르다며 우리는 안전기준이 많이 높아졌을 때 설계했기 때문에 일본 원전보다 더 안전하다며 국민이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이 일본의 방사선 물질이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인터넷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런 유언비어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우리 한나라당이나 의회에서도 일본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위로하는 등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 대표는 그동안 당정청 소통은 잘 된 것 같은데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지금보다 더 해주면 좋겠다며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지난 3년 동안의 국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히 사회원로들과 많이 만나 대화를 나눠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안 대표는 또 고물가, 전월세난, 구제역 사태, 일자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등 국책사업 문제를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책사업에 대해 여야가 아닌 여여 갈등이 되고 있어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갈등이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7 21:30

정부 “신규 원전은 리히터 규모 7.0으로 내진설계”

우리 정부가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을 리히터 규모 7.0으로 높여 14기의 신규 원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추가로 건설하는 원전 모델은 규모 7.0의 지진에 내구성을 갖도록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1의 내진 설계는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을 견디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오는 2024년까지 건설되는 원전 14기(신월성 1ㆍ2호기, 신고리 3ㆍ4호기, 신울진 1ㆍ2호기는 건설 중, 신고리 5ㆍ6호기, 신울진 3ㆍ4호기 등은 계획확정)의 내진 기준은 7.0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 유출과 관련,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인 울릉도의 환경방사능도 지진 발생 이후 평시와 같은 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약 140n㏜/h)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방사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의한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날 자정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각각 2대의 방사능감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서 만약 환경방사능이 증가해 피폭환자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 보유 중인 14만명 분의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수입해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조석준 기상청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한국중국러시아미국 상공의 방사능 위험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다. 이것이 바뀔 확률은 낮과 밤이 바뀔 확률보다 작다며 일본에서 일시적으로 동풍이 불어 일본 내 방사능이 확산된 일이 있지만 이는 선풍기에 입김을 분 것 정도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VAAC의 발표는 일본 내 상황에 대해 말하다가 주변 공항 지역을 언급한 것이라며 주변 공항에서 비행할 시 유의하라는 정도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7 20:15

국토해양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뚫린다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내달 착공되면서 경기 서남부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다음달에 착공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1조1천7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길이 27.38㎞의 고속도로 공사를 4월부터 추진한다.이 구간은 현재 운영 중인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향후 광명~서울~문산 구간까지 개통되면 수원에서 문산까지 1시간가량 단축할 수 있다.또 이 민자고속도로는 최수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지 않고, 통행료도 1종 기준으로 최장 구간이 2천260원으로 도로공사 요금의 1.14배 수준이다.국토부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시흥광명 보금자리지구와 화성 봉담지구 등 택지지구 주민의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기존 도로의 지정체가 완화돼 매년 1만6천t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감소로 연간 46억원의 환경개선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3-16 21:38

정부, 125조 빚더미 LH에 긴급 ‘수혈’

정부가 125조원의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을 위해 30조원대 주택기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등 긴급 수혈에 나섰다.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LH가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임대주택 운영 사업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해 채권발행을 돕기로 했다.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및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의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3-16 21:38

정부, “한국, 피폭 가능성 낮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원전 안전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했다.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지진피해 대책특위 회의에 참석 일본 원전 사고의 교훈은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것 이상의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차관은 또 지진 사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진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원전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LNG(액화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인만큼 LNG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하고 유연탄 가격 상승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기류가 우리나라 방향이고 후쿠시마 2호기의 격납용기가 완전 폭발하는 등 최악의 상태가 발생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량은 허용치의 15.8% 수준으로 우리는 매우 안전하다며 다만 환경방사능감시망의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 운영하고 국방부에 항공기 공중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천공항에 고정식 방사능 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5 21:26

청와대, 대통령 전용기 회항 진상조사 착수

청와대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전용기 긴급 회항 사태와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귀국하는 15일 대한항공과 공군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현재 대통령 전용기의 정비 감독을 맡고 있는 공군과 정비 실무를 담당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청와대는 조사결과 대한항공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전용기 임차계약서상 책임 여부 관련 조항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 전용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오전 8시10분 이명박 대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순방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하지만 이륙 30분 후 전용기 기체 하단부에서 소리가 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돼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다. 이 전용기는 이후 이상 부위 점검을 받은 후 오전 11시15분께 다시 이륙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양대 국적항공사의 항공기를 번갈아 타다 전용기 5년 임대권 입찰에서 대한항공을 선택해 지난해말 부터 대한항공에서 빌린 항공기를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5 08:58

정부, 日 지진 피해 복구 ‘팔걷어’ 119구조대원 현지 급파

정부가 지진 피해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긴급 지원에 나선데 이어 경기도는 구조대원들을 파견, 피해 복구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일본 원전 가동중단으로 일본 전력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LNG물량 스왑(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이던 LNG 물량 일부를 일본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LNG 스왑은 LNG 소비국 간 필요시기에 물량을 빌려 미리 사용하고 추후 반환하는 것이다. 일본의 LNG 스왑 요청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대체연료인 LNG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이 소요돼 우리나라에 물량교환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따라서 지경부는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는 범위안에서 3월 말에서 4월까지의 물량을 우선 스왑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구조대구조견 등을 현지에 파견, 구호 지원에 나섰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100억원을 목표로 국민 성금을 모금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도 소속 119구조대원 20명을 일본 현지로 급파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대원 20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군 수송기 C-130를 통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도는 이와 함께 23명의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을 대기시켜 놓고 일본 외무성에서 요청할 경우 후속 파견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카와현에도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로서한을 발송하고 요청시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해인박성훈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4 21: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문제학생 年 30일 이내 출석정지 도입

앞으로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지원업무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조세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4 21:24

韓-UAE, 보건산업분야 MOU 체결

이명박 대통령과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순방에 나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14일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HAAD), 두바이보건청(DHA) 등 3개 부청과 각각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해외환자유치와 병원 진출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체결된 것으로 한국의료 세계시장 진출의 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두바이보건청은 자국 환자의 송출 병원 지정, 한국으로 보내는 자국 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 UAE 대사관에 서울오피스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UAE 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은 환자송출을 위한 전단계로 환자수송과 언어 등 준비상태와 만족도를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프로젝트(Pilot project)를 공동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이들 보건당국은 자국의 건강검진센터(UAE 보건부)와 재활병원 설립(두바이), 병원 위탁 운영(아부다비) 등에 한국 의료기관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UAE 측은 환자송출과 병원운영 외에도 한국 의사가 방문해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의사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경험을 공유할 것을 희망했다. 따라서 매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인 연수프로그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국제연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UAE 측은 제안했다. 아부다비보건청은 원전내 설치 예정인 원전클리닉에 근무할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인정 국가로 등재해 아부다비에 진출하려는 한국의료인의 자격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UAE 보건부와 국별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우선분야 발굴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과는 전담기관지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MOU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한국의료 브랜드 홍보 효과와 함께 20억달러 규모의 UAE 의료관광, 의료기관 진출을 통한 수익을 전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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