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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지역개발 예산낭비·비효율적”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 주도의 획일적 사업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와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현재 주요 국책사업들의 지역 배분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국가적 통합력이 저하되고 있다.지역개발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면서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은 심화되고, 각종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경기연은 그 원인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를 지목했다. 실제로 2009년 기준 중앙-지자체간 재정지출 비중은 34.7%와 65.3%였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8.5%와 21.5%에 그쳤으며 지난해 시도별 세입예산 대비 중앙정부 보조금은 평균 21.2%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의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위주의 도시개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경기와 밀접하게 연동돼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초래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또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름만 다른 유사사업이 난무, 중복투자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개발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의도, 지원방침, 예산배분방안 등의 조정자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하면서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역할 분담안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경기연은 정치권의 선물로 인식되던 개발사업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용 일부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부담함으로써 철저히 타당성과 경제성에 근거해 유치경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밖에 경기연은 국가와 지자체 간, 혹은 지자체 상호 간 사업 공동추진 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 체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연 김은경 정책센터장은 정부는 지역간 재배분보다 지역경쟁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되,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에 치중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하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5-18 21:05

李 대통령 “더 성숙한 민주주의 위해 노력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민주화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닦았지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민주영령들이 성취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굳건히 하는 더 깊은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년 전 전 광주는 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화의 희망을 이 땅에 심었다며 자유와 민주를 향한 그날의 함성은 6월 항쟁으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를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26개국의 일원으로 평가받으며 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다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룬 명예로운 성취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고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장점이자 힘이라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와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특권과 편법을 없애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개인이 창의와 노력을 다하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으며 결과에 승복하되 뒤진 자에게는 다시 뛸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8 20:36

내달부터 지자체 상징적 건물공사 ‘설계공모’ 가능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상징성이 높거나 예술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를 할 때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8일 상징성, 기념성이 요구되는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할 역량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을 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랜드마크 공사나 특수한 디자인이 필요한 조형물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다.발주기관이 공고한 공모기준에 따라 업체가 공모작품을 작성, 제출하면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벌여 최상의 공모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설계공모는 다른 입찰방식과는 달리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정해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해 업체가 가격경쟁 없이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가격평가를 배제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과 유사사업을 고려해 적정한 설계비를 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공개하고, 심사과정을 녹화하도록 했다.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설계공모는 능력 있는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치단체의 건축물 등의 디자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8 20:36

5·18 31주년 기념식 거행…MB, 3년째 불참

5.18 31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 묘지에서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 유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정부 노컷뉴스 2011-05-18 11:49

세계 26개국 의회정상 내일 ‘G20 국회의장회의’

18일부터 서울에서 2011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가 개최된다.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박희태)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세계 26개국 의회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2011 서울 G20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G20국회의장 회의는 G20국가 국회의장 등 각국 의회지도자들이 모여 의회간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각국의 입법경험 공유 및 정책대응방안 논의 등을 통해 G20정상회의 이슈에 대한 선진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서울 G20국회의장 회의 핵심 의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며, 세부 의제는 ▲선진국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 전략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 등이다. 또한 G20서울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법화 문제도 집중 거론된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원전사태와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소요 등 전 세계 안전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공조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안전한 지구, 더 나은 미래라는 구호 아래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G20국회의장 회의의 서울 개최는 지난해 9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1차 G20국회의장 회의에서 결정됐다. 캐나다 G20국회의장 회의 대표연설에서 박희태 의장은 G20국회의장 회의 정례화를 제안했고, 이에 회의 참석국들은 만장일치로 화답한 뒤 한국을 2차회의 개최국으로 선택했다.이번 서울 G20국회의장 회의에는 의장참석국 14개국, 부의장 등 참석국이 12개로 총 26개국이 참석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제1차 G20국회의장 회의 참석국인 23개국보다 3개국이 증가한 숫자다.의장참석국은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알제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스페인, 국제의회연맹(IPU)이며, 부의장 등 참석국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의회(EU), 멕시코, 일본, 미국,영국, 캐나다, 독일, 남아공 등이다. 이번 2011 서울 G20국회의장회의는 각국 의회정상들의 입국과 신라호텔 만찬이 진행되는 18일에 이어, 19일은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을 의제로 본격적인 주제토론이 시작돼, 회의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총 6개의 주제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회의가 마무리되는 20일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공식기자회견과 서울공동선언문(가칭)도 채택돼 발표된다. 한편 각국 의회정상들의 배우자 프로그램도 별도 진행된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삼청각-리움미술관-국회의장공관 등으로 이어지는 배우자프로그램이 1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7 21:45

과천청사 활용방안 ‘평행선’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동화될 과천정부청사의 활용 방안을 놓고 경기도과천시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정부는 1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과천시장행안부국토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지만 도과천시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외에 잔류하게 되는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를 과천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제시한 반면 도와 과천시는 과학기술 R&D 단지를 조성, 과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번째 열리는 회의였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은 셈이다.정부 측은 잔류하는 부처가 현재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부처를 과천청사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며, 국유재산인 과천청사를 민간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유재산법 개정안(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통합관리하고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 받아 사용)을 통해 부처 이전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하지만 도와 과천시는 과천의 생존을 위해선 과학기술 R&D산학협력 단지 등을 조성해 과천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도와 과천시는 지난해 8월 청사부지를 중심으로 과천을 교육과학연구중심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천종합대책계획안을 내놓고, 정부측과 여야 정치권과 도내 인사들을 총 동원해 과천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물밑작업을 벌여왔다.이처럼 양측간 과천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향후 논의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경기도과천시간 논의를 벌인 뒤 7월 초께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었다며 양측의 입장이 서로 차이가 나는 등 평행선만 그리고 있어 단기간 내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와 과천시는 최대한 활용방안을 가져오려고 하지만 일단 청사가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측 입장이 너무 완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7월에나 결론이 나올 듯 하다. 그 전까지는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이 입장 차이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동남권 신공항과학비즈니스벨트 등으로 영호남 민심이 돌아선 상황에서 수도권 민심까지 돌아서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동식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7 21:32

과학벨트, 대전 대덕특구 확정

초대형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로 확정됐다. 또 충북 청원(오송오창)과 충남 연기(세종시), 천안은 기능지구로 확정됐다. 과학벨트에 투입되는 예산도 기존 3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7천억원 증액돼 향후 7년간 5조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위한 과학벨트위원회(위원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덕특구에는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대형실험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서게 된다. 충북 청원(오송오창)과 충남 연기(세종시), 천안은 기능지구로 확정됐다. 이 지역은 산업금융교육연구 등에서 거점지구를 뒷받침하게 된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50개 연구단 중 대덕특구에 들어설 본원에 15개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광주, 경북(대구포항울산)에 분산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6 21:46

감사원, 교육·권력·토착비리 뿌리 뽑는다

양건 감사원장은 16일 교육권력토착비리 등 3대 비리분야의 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감사원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패에 둔감해져가는 공직 풍토를 바로잡아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교육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이날부터 6월까지 각급 학교의 특별전형과 학사관리, 시설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했다. 3분기에는 교원인사, 학교회계 및 납품비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교육비리근절 TF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감찰정보단과 함께 특조국장 직속으로 정보수집전담반을 구성, 정보수집분석역량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IT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세무,공사, 물품계약, 공직채용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고급 감찰정보 수집에도 주력키로 했다. 토착비리에 대해선 직무감찰에 특화된 인력을 선발해 지방토착비리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지역개발 관련 인허가, 지방세 외 수입징수, 재정통제시스템 취약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 복지국방지방재정 등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건전성 진단을 감사를 16일 착수하고 취약지자체를 선별해 재정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근 잇따라 터진 무기 성능결함과 방산비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원가점검TF를 11월까지 별도로 운영, 방산군납비리 척결에 주력키로 했다. 2012년 이후에는 국방개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급증하는 복지예산에 대해 예산집행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 복지사각을 해소하고 예산누수를 방지키로 했다.이밖에 구제역, 서민주거 안정 등 농어민과 서민과 관련된 경제현안과 각종 재난ㆍ재해, 전시상황 등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양 원장은 새로운 감사중점과제들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감사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교육감사단과 국방감사단을 신설해 정책효율성 제고와 비리척결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6 21:33

내년부터 가족 간호 최대 90일 휴직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모성 보호와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평법 개정안은 최대 90일까지 가족 간호 휴가도 낼 수 있다. 그 동안 일반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소진하며 가족 간호에 나섰지만, 내년부터는 가족 간호 휴직(무급)을 요청하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가족간호휴직제가 임의 규정으로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부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2 21:27

포천 ‘도리돌 디자인빌리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선정

포천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사업이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공공디자인을 통한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 포천을 포함, 10개 지역의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행안부에서 국비 4억원과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비 4억원이 매칭펀드로 각 8억원의 사업비가 조성된다. 포천 이동면은 이동막걸리이동갈비의 본고장으로 대외 인지도가 높은 곳이며, 마을 주민 스스로 사단법인 도리돌 지역활성화센터를 설립하는 등 주민의 참여의지와 역량이 높은 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로정비 및 화단조성, 스쿨존내 안전휀스, 폐가정비, 주거공간내 텃밭정비, 안내사인물을 설치하고, 도리돌 디자인 빌리지 조성을 위해 지붕, 담장개보수, 마을쉼터 조성, 상징탑 정비, 골목길 정비 및 상가 간판 정비 등이 실시된다. 한편 행안부는 공직에 관한 모든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직채용박람회를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1층 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총 60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규모의 행사로 진행되며, 579급 공채시험을 비롯한 경찰소방군인 등 정부기관에서 선발하는 모든 종류의 공무원시험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한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참여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5-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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