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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달 2~11일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2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음달 6일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IOC총회가 열리는 남아프리카에서 IOC위원들을 상대로 올림픽 유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 남아공 더반시에 도착해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4일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올림픽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주마(Zuma) 남아공 대통령과 더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증진, 원자력 및 광물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에는 DR콩고를 국빈 방문해 카빌라(Kabila)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건설, 개발협력, 농업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또 8일에서 11일까지 3일동안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한다. 이 기간 중 멜레스(Meles)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녹색성장, 농업협력, 경제통상 협력, 자원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에 참천했던 국가로 방문기간 중 에티오피아에 참전에 대해 사의를 전하고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와 참전용사 간담회 일정도 소화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6 21:00

김황식 총리 “동두천 발전방안 강구 적극 돕겠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23일 침례신학대학 건립 예정지 캠프님블을 방문, 동두천의 현황과 대학 이전 추진 상황, 미군 공여지 오염 정화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침례신학대학 이전 신청을 공식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침례대학은 미군반환공여지 내 최초의 대학이란 점에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총리실은 미군기지 이전과 60년간 미군 주둔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동두천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동두천지원 TF팀 구성한 뒤 동두천시가 건의한 18대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중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비 98억원 확보, 동두천 LNG 복합화력발전소 허가, 미군 사격장 이전 조기추진 등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침례대 이전 승인과 관련,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지원TF팀을 발족해 운영하는 총리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침례대 개교 이전에 님블기지와 보산동 전철역을 잇는 보행자 전용교량 사업비 중 부족분 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총리는 동두천 발전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김 총리는 님블을 나온 뒤 동두천 중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정부청사로 복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는 23일 동두천시 반환미군기지 캠프 님블에 침례신학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을 승인했다.이로서 지난 2007년 4월 반환된 캠프 님블은 동두천시의 반환미군기지 민자유치사업의 첫번째 성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지난 4월 교과부에 승인을 요청한 대학의 사업신청에 대해 사업비마련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려돼 난항을 겪었던 대학 조성사업은 그동안 국무총리실 동두천지원 TF팀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동두천시, 침례신학대학이 침례신학대학교 이전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협력활동을 펴왔다.시 관계자는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 이전계획 승인은 전국 최초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와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정부 한성대 기자 2011-06-23 21:37

박정희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중 자질 ‘으뜸’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 또 차기 대통령이 집중할 분야로 경제성장, 대통령 자질로는 정직성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당 사무총장인 정장선 의원은 22일 여론조사 기관 디시알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이 44.9%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25.6%), 김대중 전 대통령(17.1%), 이명박 대통령(5.6%), 이승만 전 대통령(2.3%), 전두환 전 대통령(2.0%), 김영삼 전 대통령(0.7%) 순으로 나타났다.박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 발전과 경제성장이 70.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새마을 운동(6.5%), 강한 리더십(5.9%)이 뒤를 이었다.노 전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정치가 39.2%로 가장 많았고, 청렴과 정직(10.6%), 포용력, 인간적(9.5%) 순이었고, 김 전 대통령의 경우 남북관계(35.9%), 민주화 운동(19.2%), 경제발전(10.8%) 순이며 좋게 평가한 이유로 노벨상 수상(7.0%)을 꼽기도 했다.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는 정직성과 도덕성이 2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26.1%), 약속을 지키는 소신(19.9%), 확실한 국가관(9.3%), 안정감(9.2%),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8.9%) 순으로 나왔다.또 차기 대통령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8%가 경제성장을 꼽았다. 이어 복지확대(21.8%), 교육분야(10.6%), 정치행정(8.2%), 남북관계(7.3%), 외교안보(4.7%) 순으로 조사됐다.차기 대통령의 모습은 포용적, 통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55.8%)을 꼽았고, 이어 강력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43.2%)이라고 응답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2 21:04

권 국토장관 “GTX 최대한 빨리 추진”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22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조기 추진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권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 GTX 조기 추진 여부를 묻는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동)의 질의에 대해 (GTX 사업은) 국토부의 기본 입장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GTX가 예산이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국토부 입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착공이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고, 후속으로 구체적인 사업방식, 착공시기 등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거듭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이어 지난번(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가볍게 언급한 것이 마치 기존의 국토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비쳐, 매우 큰 불안과 우려를 야기시킨 바 있다면서 마치 1년정도 확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정부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듯이 비쳐졌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당시 국토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 연말까지 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내년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2013년이면 실시협약을 체결,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백 의원은 GTX 사업은 이미 국토부에서 1년 6개월간 교통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사업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바 있고, 노선과 정류장, 사업방식, 수익성 등에 대해 분석이 끝났다며 조기착공을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 여부를 묻는 백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반영해야 하는 등 인상요인이 있지만 서민들의 불만을 감안,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22 21:04

검경 수사권 합의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조정을 벌여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김황식 총리는 조정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 기관(검경)이 성심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 입법 절차를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안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0 21:52

스마트폰 ‘112앱’ 성추행범 잡았다

행정안전부는 20일 SOS 국민 안심서비스 시범운영 중에 112앱을 활용, 성추행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 이천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A씨(31세)가 B씨(19세)를 상대로 성추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B씨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112앱을 다운받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강남터미널에 미리 도착해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신고자의 위치 좌표값을 확인하고 강남터미널 관할 서초경찰서로 지령했으며, 지령 3분(최초신고 후 6분) 만에 강남터미널 경부선 하차장에 도착한 경찰은 버스 도착을 기다렸다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행안부는 향후 원터치 SOS 서비스와 112 앱 서비스 시범운영을 오는 9월부터 경기 남부지역까지 확대하고, 내년초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20 21:23

검경 수사권 조정안 타결 검찰 “만족” vs 경찰 “당혹”

정부가 20일 검경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도출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지켜낸 점에서 내심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경찰은 크게 당혹하고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들여다보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검찰 내부의 판단이다. 검찰의 해석이라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실질적인 요건보다는 형식적인 수준에서 인정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평검사 회의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정부 중재안이 최종 결정되면 결국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게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10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폐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합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96조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무총리실이 조정안을 발표한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196조 1항과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3항이, 오히려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수사개시권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데 모든 수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종속된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현재의 법조문을 쪼개 놓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경찰 내부적으로는 정부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재하고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 합의안 중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 대해 모든이 내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난상토론 끝에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검경이 어려운 산고 끝에 합의해왔으므로 조문의 자구에 관해, 또 법무부령 등과 같은 체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좀 있지만 특위 차원에서는 그대로 합의안을 존중해 의결하자며 최종 합의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며, 여야간 미묘한 의견 차이는 추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0 20:52

정부, 공직기강 확립… 날 세운 감찰 도내 골프장 ‘울고 싶어라’

정부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직사회의 비리, 부정과 관련해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예고하면서 도내 골프장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이 예고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골프장 이용을 자제하는 등 몸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최근 잇달아 터진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등을 지적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만연한 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에 따라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직기강 확립작업에 앞서 몸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 도내 골프장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실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인 A골프장의 경우, 18~19일 예정됐던 주말예약이 10%가량이 갑자기 취소됐다. 성수기로 주말마다 예약이 꽉꽉 들어찼던 지난해 같은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에 골프장 측은 예약을 채우기 위해 타 회원들에게 안내전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화성 B 골프장 역시 예약취소가 잇따르면서 예약률이 10~15%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천 C 골프장 역시 빗발치는 예약전화로 100%의 예약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현재 일부 주말 오후 시간대 예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A 골프장 관계자는 주말 예약손님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공무원들의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1년 중 이용객이 많은 시기인데 계절특수가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정부 박민수 기자 2011-06-19 20:54

내달부터 공직사회 강도높은 감찰 전개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전현직 공직자들이 연루되는 등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공직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38개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정치 일정 등으로 정치권 줄서기, 눈치보기 등 공직자로서 중립적 자세가 흐트러질 여지가 많고 올해 전체 공기업 기관장의 절반이 교체 예정이라 기강해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강도높은 공직감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집권 4년차인 올해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 노력에 대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공직기강 문란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와 지방토착형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면서 특히 정치권에 줄을 서거나 눈치를 보는 등 공직자의 중립적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실효성있는 감사가 이뤄지려면 내부 사정에 정통한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면 비리 문제의 상당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대대적 감찰에 들어갈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15 21:02

박카스·마데카솔 슈퍼에서 산다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박카스와 마데카솔 등의 약을 슈퍼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카스 등 드링크류,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마데카솔안티푸라민과 같은 연고, 정장제 등 44개 일반의약품(OTC)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행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7월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하며,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44개 품목을 의약외품 전환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소화효소나 건강, 계피, 고추추출물 등 생약성분을 주로 하는 소화제 15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삼성제약 공업의 까스명수액, 광동제약의 생록천액, 조선무약의 위청수액 등이 포함됐다.다만, 까스활명수나 까스명수에프액에는 임부에게 투여가 금지된 현호색이 함유돼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 훼스탈이나 베아제 같은 알약 소화제도 의약외품으로 분류한 해외 사례가 드물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정장제 11개 품목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후시딘산이나 멘톨 등 생약성분을 주로 하는 외용제와 생약성분 파스 6개 품목도 슈퍼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현대물파스에프와 맨소래담쿨로션, 케토톱, 트라스트패치 등은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거나 함량을 초과해 배제됐다.또 타우린이나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을 주로 하는 자양강장드링크류 12개 품목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이 밖에 종합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는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의약외품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 만들어 해결할 방침이다.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약심 심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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