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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이진규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 이진규(49)현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진규 정무1비서관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창고와 숭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이 비서관이 자리를 옮김에 따라 당분한 기획비서관 업무는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과 야당, 대 국회 관계를 고려해 정무1비서관을 우선 선임했다며 기획비서관은 차차 검증해 인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1 14:25

이 대통령, 2-11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이 211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자원외교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 이 대통령은 2일 남아공 더반에 도착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는 6일까지 머물며 평창의 유치 활동 지원에 힘을 쏟는다. 특히 6일에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증진, 원자력과 광물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78일 민주콩고 방문에서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농업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한다. 대통령의 민주콩고 국빈 방문은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2000년대초 내전이 끝난 후 국가 재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민주콩고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810일 마지막 방문국인 에티오피아에서 멜레스 제나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 개발을 포함한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25 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연설과 봉사 활동도 벌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7-01 14:22

지방세 체납자 타 지자체 환급 못받는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지자체가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세 체납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내에서만 압류징수가 가능했다.하지만 이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다른 지자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어느 지자체든지 압류 및 징수도 가능하다.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행안부는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2008년 말 국세청과 국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0월에는 관세청과 관세 환급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세 환급금 4천334억원과 관세 환급금 5억9천만원 등 총 4천340억원을 압류했다.또 전국 시군구는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 7천877억 중 체납자에게서 214억을, 올해도 1월~5월까지 환급금 4천94억 가운데 106억을 징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9 20:31

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 확인서 도입

앞으로 현행 인감증명 제도를 대체할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감의 제작관리 부담과 인감증명서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 인감증명과 달리, 사전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든 본인서명만 확인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대리신청과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 원에서 7천810만 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높였다.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은 9천104점에서 1만1천625점으로 각각 인상했다.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부담 능력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상한선 조정으로 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2천여 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제대혈(탯줄혈액)을 무균 상태에서 채취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도 처리했다.이와함께 한EU FTA 지원 및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 5건도 통과됐다.관련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며, 이들 법안은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한EU FTA로 피해를 입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머지 법안들은 한EU FTA 이행을 위한 법률인데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들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9 09:29

안산·남양주 등 7곳 ‘U-City’ 시범도시 선정

국토해양부는 안산시와 남양주시를 비롯 서울 은평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 전남 나주시여주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2011년 유-시티(U-City) 시범도시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U-City(Ubiquitous City)란 도시 설계 단계부터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교통방범방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 개념으로 정부가 첨단도시 브랜드로 육성 중이다.U-City 시범도시 사업계획에 따라 안산시는 도시 전역에 CCTV 방범체계를 구축하고 방범체계를 활용한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치안 강화를 위한 U-방범 서비스와 송도지구 공원에서 활용 가능한 U-공원 서비스를 각각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국토부는 이들 지자체에 2억~15억원씩 지원해 U-City 시범사업 구축을 돕기로 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1-06-28 21:07

‘만5세 아동’ 국가가 학비 지원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주는 학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만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교육보육을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월 20만원(2012년 사립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가 해당된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을 받았다.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2009년부터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만 6세나 12월생인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 5세 지원액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현실화된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 2년간 매년 2만원씩, 2015년부터 2년간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공립유치원은 국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는 만큼 현행대로 월 5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8 21:07

“조·중·동 광고 직접판매 금지하고 KBS 수신료 날치기 인상 철회하라”

경기인천언론노조협의회와 경기시국회의는 28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 방송의 광고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KBS 수신료 날치기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략적 의도로 KBS 수신료를 활용해 경색국면을 만들어냄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수호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돼야 할 미디어렙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나라당은 조선중앙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광고 직거래라는 반시장적인 특혜의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며 종편이 미디어렙에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광고 약탈로 인해 지역방송 등이 고사될 것이며 여론의 다양성이 실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사실상 지상파 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갖게 될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고 편성비율, 심의수준 등 사회적 규제와 공적 책무를 동일하게 부과하라며 KBS 수신료 인상은 KBS가 공정방송을 회복한 뒤 국민적 동의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6-28 20:26

李 대통령 “기초의회 정당 공천 불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전국 기초단체인 시군구의회 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초의회 정당공천 불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기에는 여야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텐데 일을 해보니까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 나도 서울시장 시절 기초 의회나 이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큰 목표는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느냐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나 의회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손발이 되어 준 것도 바로 여러분이라며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힘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선 기초 단체는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결국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여러분 손에서 되기 때문에 모시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공사 지역이나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많이 와 있을 것이라면서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지역에서 잘 지켜 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원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은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장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기초의회의장 207명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8 20:26

MB-손학규 대표 영수회담 가계부채·저축銀 사태 협력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생회담을 갖고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날 회담 직후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문제, 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추경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대 의제에 대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먼저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선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양측은 또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추경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손 대표는 추경편성에 대해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한미 FTA 비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해 제출한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돼 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7 21:35

“등록금 인하 등 공감… 방법은 온도차”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의 27일 조찬회동은 청와대와 제1야당 대표간의 3년만의 만남이라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의제를 설정해 놓고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관심과는 달리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6가지 민생현안들을 놓고 2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그나마 일자리 창출과 등록금 인하 의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경정예산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간 이날 논의된 민생현안은 가계부채를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 일자리 창출, 대학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다. 우선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와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인하시기와 인하폭, 인하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고 향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가장 크게 부각된 현안인 만큼 회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등록금 문제에 할애됐으며,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내년에 대학 등록금이 50%로 낮춰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FTA 비준의 경우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반면, 손 대표는 정부의 비준안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크게 상실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 FTA에 관해서는 서로가 사전 협의에서부터 입장을 완강히 고수해 이날 논의된 의제들 중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구제역 피해 복구,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부실, 일자리 창출 등 나머지 3개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하기로 했다. 양측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정부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관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이날 회담에서 별도의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나누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제들 외에도 손 대표는 회담이 끝나기 전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을 이 대통령에게 당부하면서,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동문제, 대북문제, 전월세대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담엔 당초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동철 대표비서실장도 자리를 함께 하려고 했으나 회담 직전에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고, 김두우 홍보수석과 이용섭 대변인만 배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MB-손학규 영수회담 성과와 의미한민 긍정적 자유선진민노 국민적 실망감 혹평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긍정평가한 반면 다른 야당은 혹평했다.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분명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낸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회담결과를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배 대변인은 특히 대학등록금 인하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문제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한 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반영폭 확대 등 향후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기로 한 점,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하기로 한 점 역시 이번 회동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동의에 야당의 협조를 구한데 대해 여전히 재재협상만을 고수한 점이나, 국가재정법상 곤란한 사항인 추경편성을 요구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영수회담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 대표는 회담 전 10분에 걸쳐 길거리 민심과 서민들의 아픈 이야기 등을 소상하게 전달했다면서 합의 사항은 많지 않지만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반면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는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저축은행 문제에는 최대한 협조하며, 일자리 창출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말로만 끝난 최고로 한심한 회담이었다며 청와대는 야당과 소통했다는 목적에만 집착했고, 민주당은 국민에게 비쳐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썼으니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었던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적 실망감만을 안겨준 채 허무하게 끝났다고 지적했으며,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은 조찬을 겸했다는 오늘 회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라곤 아침밥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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