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파주 첨단산업벨트 연내 부지확보 안될땐 '위기'

이달 LCD공장 가동불구 부지유치 종목도 확정 안해연내 결정 못하면 내년 총선 등 맞물려 백지화 우려도정부가 파주에 추진하려는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사업(LCD연관부품산업단지)이 관련부지 미확보 등으로 백지화 우려를 낳고 있다.6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파주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위원회를 열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산업벨트인 파주~화성~평택~아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산업벨트 구축 등 동해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3천400여억원을 들여 파주(문산읍 150만㎡/50만평)에는 LCD연관부품산업단지를, 평택(고덕신도시 150만㎡/50만평)에는 반도체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에 평택지역의 경우 고덕신도시에 150만㎡규모의 부지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는 반면 파주지역은 부지확보는 물론, 유치종목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파주지역 경제계는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인데 올해 부지를 빨리 확정해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맞물려 백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치분야와 관련, 지역 경제계는 파주에 3조원을 들인 LCD유리기판공장을 이달부터 시험가동하는데 기존 LCD패널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LG전자를 유치,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초일류 반도체 및 디스플레단지조성사업은 최종재 뿐아니라 기초소재와 부품경쟁력 강화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파주 LCD연관부품단지조성사업은 민간주도로 내년 7월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 기자 yoseopkim@ekgib.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1-06-06 21:00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지구 변신 캠퍼스·연구소 200곳 들어서

시화반월 산업단지가 대학과 기업연구소 등을 갖춘 산학융합지구로 탈바꿈한다.지식경제부는 올해 산학융합지구 국가산업단지로 시화반월, 군산, 구미산단을 지정, QWL 캠퍼스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QWL(Quality of Working Life)는 국가 노후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혜택과 교육여건 등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사업이다.이들 산단에는 오는 2015년까지 민자 540억원 등 총 1천3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각 산단별로 3~4개 학과 학생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와 기업연구소 200여개가 들어선다.지경부는 이를 위해서 QWL 조성사업자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소시엄(시화반월 산잔)과 군산대 컨소시엄(군산), 영진전문대학 컨소시엄(구미)을 선정했으며, 재정 지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대학의 선투자 후 재정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지경부는 산학융합지구와 QWL 캠퍼스에 대한 기업과 대학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추가로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1-06-06 20:45

김황식 총리 “동두천 지원사업 현장의 소리 들을 것”

김황식 국무총리가 동두천 지원방안과 관련, 이달 중 동두천시를 직접 방문한다. 5일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 제정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지만 동두천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총리실 TF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제가 6월중에 동두천시를 직접 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현지 실정과 비교검토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지역의 발전 방안 마련과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직접 현지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총리는 경기북부 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과 관련,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접경권초광역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동두천의 특수한 상황에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 기반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주한미군) 기지매각 자금을 일부 동두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전, 지자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반시설 강화를 위해서는 국도3호선을 올해내에 임시개통하고 복합화력발전소를 조기 준공하며,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등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그러나 김 총리는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군기지가 있는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최선인가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김 의원은 동두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기지로 인해 미군범죄,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규제와 수도권 역차별 때문에 지난 60여년간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면서 미군 기지 이전이 확정된 후 지역경제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05 20:19

맹형규 장관, 안산 U-정보센터·스쿨존 개선사업 현장 점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안산시 U-정보센터와 학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장을 방문, 어린이 범죄예방 CCTV 등 관제운영 실태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을 점검했다.맹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최첨단 지능형 IT를 활용한 U-정보센터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 대상의 범죄예방과 사고예방에 성과가 있도록 CCTV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긴급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그는 또 학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장을 방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했다.행안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4천89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매년 약 1천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방호울타리 설치, 과속 방지턱 등 통학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2배 과중 부과와 녹색어머니회, 안실련 등과 연계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서행을 유도하는 스티커 붙이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5 20:19

줄기세포·맞춤형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정부 “신성장동력 육성·지원 강화”

정부가 바이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개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줄기세포 등 맞춤형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허가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식약청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바이오헬스 융합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제8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바이오헬스융합 분야를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3대 핵심산업으로 선정된 콘텐츠,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중 바이오헬스에 대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맞춤형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줄기세포, 희귀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위해 연구자 임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희귀난치병 치료제 개발 촉진을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식약청의 심사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약개발 목적의 초기임상시험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성시장성 평가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의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상장후 3년차 매출액 30억원 이상에서 상장후 4년차 매출액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제약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제약기업들의 북미 등 선진국 시장 공략을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품목 인허가 등을 위한 컨설팅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지원 펀드를 조성, 해외임상공장투자마게팅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이밖에 IT융합병원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비즈니스를 수출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략적 타깃국가를 설정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IT를 융합한 맞춤형 패키지로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투자회수기간의 장기성을 고려, 병원 해외진출 투자펀드를 조성해 리스크를 분담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2 21:32

구리~포천 등 민자고속道 5곳 ‘불투명’

구리포천 등 경기도내 민간투자(BTL)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추진체계 평가보고서에서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체계 점검 결과 올해 3월 현재 도내 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5개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도표참조국토해양부가 제출한 BTL 고속도로 추진현황을 보면 인천김포, 안양성남, 수원광명, 광주원주, 서울문산, 구리포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상주영천 등 모두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조5천916억원을 투입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양성남, 수원광명, 광주원주 등 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만 올해 56월 착공예정이며, 구리포천, 광명서울, 인천김포 등 4곳은 실시협약만 체결한 뒤 PF 어려움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될 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했다.또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해 사실상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부고속도로 오산동탄, 동탄기흥, 기흥수원, 수원신갈, 신갈판교(서울TG), 판교양재 간 구간은 차로당/시간당/ 교통량은 1천700대/lane/hr을 초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간별로 1천2571천699대/lane/hr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서해안고속도로 발안비봉 구간의 교통량 및 평균 주행속도의 시간당 교통량은 일정한 교통량 이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속도 변화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예산처의 분석이다.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예산정책처는 또 국가교통DB의 신뢰성이 미흡해 이를 활용해 산출된 교통시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교통DB의 신뢰도 및 활용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1 21:49

청와대-민주당, 저축은행 로비 놓고 ‘정면 대결’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자 청와대가 민주당의 로비가담설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야당 의원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적용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해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인 5%를 충족하려면 대주주의 증자가 필요했으나 증자 능력이 안되자 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같은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2월19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보해저축은행으로 확인됐다. 다른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저축은행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지목한 민주당 의원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로 민주당 저축은행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청와대는 다른 사람을 경고하기 전에 자기들부터 조심해야 한다"며 "나는 그런 (청와대에 로비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BIS비율 조작 로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청와대가) 보해저축은행을 문제 삼는데 한번 다 파보라고 해라. 무엇이 있다면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1 10:06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다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돼 납세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관리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지방세 감면액 14조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1조3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감면액의 9.3%에 달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입법 소관부처는 기재부이다. 하지만 질의회신 유권해석 등 법 운영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혼선을 빚어왔다.또한 국세 중심의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국세 감면시 패키지로 도입돼 지방재정 보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규정하기로 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몰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규정일몰도 설정됐다. 특히 일몰 도래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종료되거나 감면율이 인하된다.행안부는 6월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괄 이관 작업을 통해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지방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관으로 인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일몰이 도래하더라도 취약계층, 서민 대상 감면은 유지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1 10:05

李대통령 - 박근혜 3일 오찬 간담회 “국정 전반 의견 교환”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박 전 대표와 오찬과 함께 유럽 특사 활동과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표와 특사활동 결과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박 전 대표와 따로 만나 국정 및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두 분이 현재 정치상황을 비롯해 국정현안과 국가 미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안다며 특별히 의제를 (설정해)두고 한다기 보다 만나서 자연스럽게 할 말씀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와의 회동에는 박 전대표의 유럽특사 활동을 수행했던 한나라당의 권영세, 권경석, 이학재, 이정현 의원 등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8월21일 청와대 비공개 오찬회동 이후 10개월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로는 7번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31 21:01

5대 신도시 비과세거주요건 폐지

앞으로 과천, 분당, 일산, 서울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또 교육서비스업자는 연간 7억5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될 경우 세무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과천과 분당일산서울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항목을 1가구 1주택에 한해 폐지된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하던 것을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했다.아울러 개인퇴직계좌(IR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점 연장)이 적용되도록 했다.정부는 또 어린이 놀이시설,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을 금연구역 지정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학원과 PC방, 음식점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이와 함께 특성화중학교, 특목고, 특성화고교 및 자율형사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교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이밖에 퇴역 군인의 수급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고액 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31 21:0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