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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공기관 지방이전 속도감있게 추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지역별 특화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황식 국무총리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 157개 가운데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기관이 21곳,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기관이 9곳이라면서 부처별로 소속 기관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독려하고 나선 데는 이미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추진을 통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돌아선 지역민심을 다잡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정책을 펴는데 있어 의도와 달리 수요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점은 없는지 잘 살펴야한다며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발표한 정책이 원래 계획대로 수요자에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각 수석들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정책이 아니더라도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31 09:18

“경인고속道 통행료 징수 근거없어”

한국도로공사가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교통상 관련성을 근거로 13년 동안 경인고속도로 구간에서 통행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지수가 1.27에 불과했다. 교통상 관련성은 특정 고속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른 고속도로 노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타 고속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때 1.0이고 두개 노선을 이용하면 2.0이 된다. 연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고속도로간 관련성이 2.0 이상이면 강, 1.5~2.0은 중, 1.5 이하를 약으로 구분했는데 약 평가를 받은 도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하다. 88올림픽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은 4.27,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고속도로)가 4.07인 것을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4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이 전국 최저로 이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출퇴근 단거리용이지 도로공사 주장대로 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 같은 지수가 의미 있는 것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는 30년 범위 내에서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1998년에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로공사가 교통상 관련을 가질 경우 통합채산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18조를 내세워 지난 13년간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폐지요구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로 악용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3억8천600만원의 자비를 들여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용역서에서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성마저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 1.27도 지난 2006년 완전 개통된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덕으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이 1998년에 끝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도로공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추가로 받아 온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교통상 관련지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분석임을 인정하면서 어쨌든 경인고속도로 교통상 관련지수 1.27은 최저점인 1.0보다 높으므로 연관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용역조사 결과 경인고속도로는 공사측이 내세웠던 통합체산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물론 그동안 과학적 분석조차 없이 요금을 추가로 받았던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용역자료를 근거로 이미 제출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30 20:30

맹형규 장관,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 점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여주군 이포보 및 옛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남한강 강변 자전거길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와 수해방지 대책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맹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치수대책, 우기대비 공사현장 관리와 함께 보 준공 이후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주변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자전거길 이용 안전관리실태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사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는 일부분이거나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간과될 경우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는 나중에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공사장 안전관리 및 홍수 등 재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5-29 21:10

공용차량 교체기준 강화

앞으로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이 7년으로 강화된다. 또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탄 차량만 교체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6일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우선 차량 교체가 가능한 최단운행기준연한을 현행 5~6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또 차량 교체 요건에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단운행기준연한(7년)이 지난 경우에도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해야 차량을 바꿀 수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26 21:34

정부, 日에 이천오층석탑 훼손 확인 요청

정부가 24일 이천 향교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이천향교 오층석탑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손상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본 측에 훼손상태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청이 지진으로 훼손된 석탑의 상태와 정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20일 보내왔고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민운동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에 따르면 도쿄 오쿠라슈코칸(大倉集古館) 뒤뜰에 있는 오층석탑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4층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고 옥개석이 비틀어졌다.고려 초 조성돼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했던 이천오층석탑은 1918년 오쿠라 기하치로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 현재 동경 오쿠라호텔 사설박물관 정원에 놓여 있다. 이천오층석탑 환수 요구는 2003년 이천문화원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이천오층석탑환수위는 지난해 석탑 반환을 요구하는 10만9천여명의 서명을 오쿠라문화재단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계종도 지난해 8월 이천오층석탑환수위와 석탑 반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탑 모두 시민단체의 반환운동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부의 공문에 일본측 반응이 주목된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있는 이천오층석탑 역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손상된 것으로 알려진 이천오층석탑에 대해 일본측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24 21:19

李 대통령, 장 루이 토랑·정진석 추기경 청와대 초청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에도 종교(자유의 길)가 열리면 통일된 이후 사회가 화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인 장 루이 토랑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독일 방문기간에 통일 주역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도 통독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토랑 추기경은 통일은 사람에 의해 되는 게 중요하고 진정한 통일은 기구에 의한 게 아니라 문화, 종교 교류에 의해 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종교간 평화가 잘 유지되는 국가이고, 가족간에 종교가 달라도 불편함이 없는 나라라며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달라도 종교계의 큰 어른들을 존경하는 사회라고 소개했다. 토랑 추기경은 한국은 종교간 평화가 유지되는 좋은 예라면서 가족의 가치, 생명에 대한 가치, 젊은이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이 살아 있는 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정진석 추기경과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피에르 루이지 첼라타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24 21:07

한·중·일 ‘원전·재난관리’ 맞손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위기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일본 도쿄 게이힌칸에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묵념을 통해 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3국 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부속문서에서는 원자력안전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협력과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협력 등에 합의했다. 우선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전문가간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 협력도 추진된다. 3국 정상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의 조기 완료, 3국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 대학간 상호 학점 인정 및 공동 학위과정 개설, 연내 3국 협력사무국 개설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은 이 분야의 노력을 주도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3국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13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의 결과를 승인했다. 그리고 3국 환경장관회의 틀 내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의 진전과 학생 및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환영했다. 인적 문화적 교류를 위한 3국간 상호 신뢰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간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미래 포럼을 3국 청소년 우호만남의 틀 안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 나라의 원전사고나 재난은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호 정보교환 등 제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5차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22 21:29

화성 ‘매향리 평화공원’ 또 발목 잡혀

화성시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시 재정난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발전계획 변경안 지연으로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19일 시에 따르면 미군 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우정읍 매향리 314일대 79만1천272㎡(농섬 포함)에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2천18억원을 들여 공원 60%, 레저 40% 비율로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이 과정에서 정부가 레저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시는 지난 2009년에 공원 100%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완공목표도 201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그러나 행안부의 승인은 2년이 지난 최근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환수금 미납 등 시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올해 시가 분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57억원까지 확보하지 못해 국비 85억원도 지원받기 어려워졌다.이 같이 재정난과 행안부의 승인 지연으로 인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2013년 완공 예정에서 2015년으로 연기된데 이어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승인이 나오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정부 강인묵 기자 2011-05-19 21:32

재활복지대-한경대 통합 논의 ‘속도’

4년제 국립대학의 통합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한 평택의 한국재활복지대학과 안성 한경대학교 간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경대학교 양대학 총학장과 지난 1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들 대학간 통합을 위한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점룡 재활복지대학 학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 대학의 통합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HUB로의 특성화와 의료보장구산업의 Blue Ocean 개척의 전초기지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김성진 한경대학교 총장은 양 대학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국립대 5위권 대학뿐 아니라 경기도 거점 국립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원 의원은 이 장관에게 한경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장관은 전문성을 가진 대학 간 통합을 통해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로 발전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학은 지난 2007년 통합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했다.두 대학은 통합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통합계획서를 작성, 이달 중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5-19 21:26

‘SPC 특혜·공사채 남발’ 지방공기업 멋대로 경영

경기인천의 일부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SPC인 A개발에 토지 4만㎡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419억원 중 미납 잔금 259억원에 대해 2순위 담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해 주택 미분양으로 사업이 실패하면 잔금 259억원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다. 또 SPC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협약서를 체결해 450억원의 우발 채무도 부담하게 됐다.인천도시개발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는 영종하늘도시 외국인투자용지를 B사에 조성원가보다 1조8천억원 싸게 매각하면서 전매를 허용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경기도시공사는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데다 확실하지 않은 국비 지원을 가정, 투자타당성 심사를 실시해 40%의 저조한 분양율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김포시는 김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김포한강신도시 주택건설사업과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45만1천441㎡(감정평가액 1천543억원)을 현물출자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중 1만7천352㎡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 시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용도를 폐지해 김포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924억원이나 편법 증식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1-05-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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