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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내년 총선 불출마할 수도…”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9일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개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청와대에) 남아 있는 사람 중에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비서관은 없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불출마에 있어서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임 실장은 등록금 인하 논란과 관련, 정부의 생각이 있고, 또 당의 방침이 있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을 수도 있다며 같은 것은 같은대로, 다른 것은 다른대로 서로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을 앞으로도 자주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대개 정책은 행정부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이제 어떤 이슈든 은밀히 정책을 만드는 자세는 바꿔야 한다며 재보선 이후 여러 이슈에 대해 당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정부는 반대를 하는 것들을, 혼선이 아니라 중요 정책사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이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국민편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회 조치와 함께 슈퍼 판매를 추가검토중이라고 했는데 마치 슈퍼 판매를 포기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대통령은 발표할 때 국민 입장에서 해야지, 약국 연장 영업이 정부 발표처럼 보도되니까 국민의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북한이 남북비밀접촉의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비밀 접촉, 혹은 국제간의 접촉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 관례라며 이번에 공개된 것은 사실 여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방적 주장이고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등록금 문제가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나 협의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된다면서 총리실에 가서 하자는태도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9 21:08

靑, 정무수석 김효재·홍보수석 김두우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59초선서울 성북을), 홍보수석에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54)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진석 정무수석과 홍상표 홍보수석 교체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개편에서 기획관리실장에는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 정무 2비서관에는 김회구 인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민정1비서관에는 신학수 총무비서관, 대변인에는 박정하 춘추관장을 선임했다. 또한 국민권익비서관에 조현수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민소통비서관에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시민사회비서관에 김혜경 여성가족비서관이 내정됐다. 춘추관장에는 김형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지식경제비서관에는 강남훈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여성가족비서관에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을 발탁했다. 공석인 총무비서관과 정무1비서관은 해당 수석과 협의를 거쳐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인선 배경과 관련, 내년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고 청와대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개편하게 됐다면서 오늘 개편대상에 포함된 분들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에서 정말 땀흘려 일한 우리 정부의 인재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9 21:08

이 대통령, 17~18일 민생점검 국정토론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18일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들과 민생 종합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1박2일 국정토론회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흐트러진 국정을 다잡고 느슨해진 대통령의 그립(Grip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1박 2일간의 토론회를 통해 상반기 국정운영 성과와 민생 문제를 종합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및 민생 현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일하는 정부로 자세를 다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1박2일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밤샘토론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이 참석하며 국책 연구기관장도 함께 자리한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은 총 출동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핵심 인사들을 모아, 그것도 2년 6개월여 만에 1박2일 끝장 토론회를 갖는 것은 국정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회의에서 민생 문제를 거론하며 내수 진작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이슈가 복잡한 때 일수록, 청와대와 정부는 민생에 중심을 두고 꾸준히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장관들이 종합 점검하고 철저히 챙겨야 한다면서 물가상승 요인이 없는 데도 값을 올리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8 08:48

김준규 검찰총장 “저축銀 끝까지 수사”

김준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 성명을 내고 검찰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저축은행 수사를 끝까지 수행해 서민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직후 성명을 통해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패수사에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2:01

金총리 ‘수원비행장 소음’ 법으로 해결 한다는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 소음대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의원이 수원비행장 등 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 문제점을 지적하자, 판결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검토돼 가지고 주민들의 형평도 기하고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소음대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면 그런(배상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들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말한 법안은 정부가 2009년 12월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으로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군용비행장(42개소)과 군사격장(77개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을 소음대책지역(123종)으로 지정하고, 소음방지시설(이중창)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 법안은 우선 소음방지시설 설치기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공공시설(학교공공병원복지시설 등)은 소음도 75웨클(항공기 소음평가단위) 이상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한 데 비해 개인주택(단독아파트연립 등)은 막대한 소요예산을 감안,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75~8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스트레스 및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내 토지건물의 가치하락 등 재산 피해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개인주택 75~85웨클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가 우려된다. 국방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 중 95웨클 이상에는 4천595세대, 85~95웨클은 6만3천1세대, 75~85웨클은 26만2천230세대가 각각 살고 있다. 정부 법안은 또한 주민복지사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 등과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은 군 부대의 특수성 등으로 오히려 민간공항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소음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대책구역에 주민복지사업을 제외시키는 것은 민간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06 21:01

李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北, 평화·번영의 길로 나와야”

이명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작동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젠가 다가올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 한주호 준위와 청해부대 용사들, 삼화주얼리호 석해균 선장 등을 거론하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무엇이 역사의 바른 길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그러나 명암없는 역사는 없으며, 아랫돌 없이 윗돌이 올라선 역사의 탑은 없다면서 이제 우리가 성취해 온 성공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애국선열을 기리는 것은 나라 사랑의 첫출발이자 국가통합의 초석이라며 정부는 보훈제도 선진화로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업과 교육, 의료와 주택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나가고, 보훈대상자의 노후 복지 강화에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전 세계의 참전용사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지속적으로 한국에 초청하고, UN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일에도 계속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는 분명하다면서 책임 있는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제, 그리고 원칙있는 법치주의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를 번영과 평화의 복지로 만들어 우리 후손은 물론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임무라며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1:01

金 총장 “저축銀 수사 끝까지… 중수부 폐지 반대” 표명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움직임에 대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의 의지를 강력하게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장이 던진 메시지의 요지는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갈 것이고, 향후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담은 의미는 정치권의 중앙수사부 폐지가 부당하고 국민들이 검찰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추념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서초동 대검청사로 달려온 김 총장은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숨 고를 틈도 없이 문구를 가다듬고는 단상에 섰다.그리고는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가 중요한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의도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목은 애초 원고에는 없던 부분으로 김 총장이 발표 직전 가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총장은 이어 부패수사 본산으로서 중수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자칫하면 우리 사회의 거악과 큰 부패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뒤 중수부는 결코 힘없는 서민을 표적으로 삼은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중수부 폐지 논란이 권력을 향한 수사에 정치권이 대응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또 검사들이 흔히 쓰는 경구 중 하나인 수사로 말하겠다는 말로 매듭을 지은 것도 검찰은 그동안 공정하게 수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수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저축은행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이날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는 쏟아지는 질문에 답은 총장이 다했다. 최선을 다하면 국민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다만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는 정치권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차단하기 위해 선을 긋기도 했다.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발과 수사중단 조짐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야권 등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전혀 아니다. 입법권 도전이라는 말은 오늘 회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김준규 총장은 지난 3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을 담은 합의안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긴급 고검장회의를 소집했지만 직접 육성을 통해 성명을 내지는 않고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 무슨 행태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6-06 21:01

대검 ‘중수부 폐지’ 싸고 정치권 격론

김준규 검찰총장이 6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반발한 가운데 청와대가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이는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발표한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우리 입장도 이날 검찰 성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그동안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국회 사개특위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가 급부상하자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를 강력 비판한데 대해 검찰이 어린애도 아니고,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저축은행) 수사를 임의로 중단하고 직무태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협박이자 모욕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중수부를 폐지해도) 저축은행에 대한 권력형 비리조사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사개특위 내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근 며칠간 있었던 검찰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법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의 저지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박 의장은 지난 4월30일 전관예우 금지 관련 변호사법이 통과되기 이틀전 검찰이 찾아와 이를 저지해 법사위원장이 대검 기조실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소집했다며 당시 대검측의 주장은 전관예우 금지 대상에서 검사를 빼달라는 것이었으며,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 속기록을 보면 이귀남 법무장관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검사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1:01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앞으로 60세가 넘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법은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사람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로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0세에 도달했어도 계속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7일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포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지난 2008년 3만2천868명에서 3월 현재 5만3천370명으로 증가했다. 또 개정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됐지만,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는 배우자,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계부모 포함)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돼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1:01

행안 2차관 이종배·농림 2차관 오정규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행정안전부 2차관에 이종배 행안부 차관보,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에 오정규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각각 내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기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태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을 내정하는 등 차관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정규 2차관은 개혁적 사고를 갖고 있고, 이기권 차관은 노사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엄현택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6-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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