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와 일자리 문제라며 물가의 고삐를 더 단단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 경제수석실 내에 매일 물가만 관리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며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주 중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소집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중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소집하겠다며 늘 해오던 방식에 젖어 있지 말고 긴장감을 갖고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초 관리 체계부터 점검하라면서 경제수석실 전담팀 외에 매주 수석회의에서도 물가 변동 상황을 상시 의제로 삼아 변동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물가 관리 실무 주체를) 차관 중심이 아니라 관계 장관 중심으로 격상시킬 수 있다면서 매주 수석회의에서 물가 변동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를 상시로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의 과천청사이전 사업 주민설명회는 결국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수차례 논의됐던 특별법 제정, 교육과학연구 중심의 R&D클러스트 유치 등이 무산되고 힘없는 기관만 입주하기 때문이다.정부청사이전사업은 지난 2004년 8월 정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서서히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도 표를 공략하기 위해 선거공약사업으로 내세운 사업이었지만 정부행정기관을 둘로 나누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당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됐으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과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대세를 거스르지 못했다.그러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이전 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MB정부는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경쟁력 악화는 물론,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지난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최종 확정됐다.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면서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법무부와 국토부 등 7개부처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선관위 등 10개 공공기관 등 2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처지에 놓였다.이에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가 이전되면 소도시 과천은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가 붕괴된다며 중앙정부에 대책을 마련을 요구해 왔다.이와관련, 시는 지난해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발의했고 과천청사 이전 대안으로 교육과학연구중심의 R&D클러스트 대안을 내놓았다.또 과천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시민중심의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민관이 과천대책에 온 힘을 쏟아왔다.그러나 중앙정부는 18일 청사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과천시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과천청사에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을 입주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시민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 대안을 마련했는데도 중앙정부는 단 한 건의 요구사항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과천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중앙정부를 비난했다.주민 이모씨는 행정기관을 둘로 나누는 정부청사이전사업 자체가 잘못됐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천지역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주민은 중앙정부의 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5개 부처와 방위사업청과 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이 들어올 경우 우려했던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붕괴 현상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과천시도 중앙정부 발표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과천시가 요구한 교육과학연구 중심의 R&D클러스트 유치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렵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과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천시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가 청사이전으로 인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사실 본인 통보서비스 확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MS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SMS로 그 교부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현재는 본인의 신청이 있고 다른 사람이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본인에게 그 교부사실 통보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민들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만17세가 돼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재 6개월로 돼있는 신청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부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느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명칭층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게 된다.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함께 중증장애인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법무장관에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낙점하고 이를 14일 한나라당 지도부에 통보했다.한나라당은 15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의총에서 큰 반대가 없으면 이날 오후 권 수석과 한 지검장을 각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유승민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원내대표단,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통화를 갖고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인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경제자유구역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도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심사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14일 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경기, 강원, 전남, 충북 등 4개 지자체의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모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평가결과를 다음주 각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특히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 기업 입주 수요, 사업비 및 외자유치 가능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인근에 위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도는 다음주 평가결과를 받아본 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재심사를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경부는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면 지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정주여건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신규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평과결가를 검토한 뒤 이에 맞게 보완해 재심사 받을 것이다며 경기만 일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서해안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만큼 경제성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안산시흥화성시 일대 101㎢ 부지에 총 사업비 15조5천억원을 투입, 2025년까지 신성장동력 거점 및 해양레저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읍면동 복지공무원 태부족 민원처리 능동적 대응 미흡지자체에 총 1천620억원 규모 복지전달체계 개선 국비 지원정부와 한나라당이 13일 당정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오는 2014년까지 7천명 충원키로 한 것은 복지예산과 복지대상은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인력 부족으로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문제점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평균 1.6명 수준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내방민원과 전화민원 처리도 곤란한 실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미흡하며, 심지어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지역내 수천명의 인원을 담당해 1분 상담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다. 또한 각종 복지사업이 13개 부처별기관별로 제공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중복발생 및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이 크고, 다양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일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 사업집행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련 기관단체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단위 복지 거버넌스가 미흡하고,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가 다르고, 일부는 행정기관 위주의 형식적소극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당정 개선방안 이날 마련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올해 1천60명내년 3천명2013년 1천800명2014년 1천140명 등 총 7천명을 충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기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처럼 한꺼번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재정부담과 관련,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기간(12년~14년) 동안 지자체에 총 1천62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 이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시군구 평균 7억원)로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금액 등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각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사회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사업 중 중복 수급을 받는 사례들을 선정해 개선하고, 복지사업별로 다양한 선정기준(41개)을 소득인정액 및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충원되는 사회복지직 배치를 통해 기존 시군구 서비스연계팀을 확대개편, (가칭)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복지종합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상시적 대화 채널을 유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난 후 가진 홍 대표와의 단독 면담에서 형식적인 당정 주례회동은 지양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에 긴밀하게 언제라도 필요하면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홍 대표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홍 대표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므로 잘 할 것으로 신뢰한다며 걱정하는 의견은 기우라고 본다. 함께 잘 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와 당이 잘 협조해 정부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했다며 당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정협의가 긴밀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사례를 말하면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경필 최고위원이 후임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청문회 통과가 중요한 관건인데 최종 결정 전에 당지도부와 상의해서 처리하겠다며 마지막까지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이 필요하며 스타일리스트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내정되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선에 대한 결심이 서면 여당 지도부와 상의해 내정 발표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청와대 있다고 장관으로 못나가는 것은 좀 억울한 일 아니냐면서 장관이나 수석이나 모두 대통령 참모 아니냐. 미국은 백악관 보좌관이나 장관이나 다 시크러터리(비서)라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당에서 홍 대표 외에 유승민나경원원희룡남경필 최고위원과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정권 사무총장, 김기현 대변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김두우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최근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군대내 잘못된 폭력이나)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함께 병영생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며 적당히 넘어가면 반복되는 만큼 사건의 원인조사를 통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이제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면서이번 올림픽이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때 경제의 지속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유치 과정에서도 지원자적 입장이었던 만큼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들이 단합하는데 조용하게 역할을 다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8월에 개최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도록 전 부처가 노력하자며 대회를 성공시켜야 대한민국을 스포츠 선진국이라고 세계가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결정적 증언을 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된다.또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도가 도입됐다.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에 담긴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는 여러사람이 관련된 수사재판 절차에서 범죄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결정적 기여를 한 증언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범죄 가담자가 강력마약뇌물 범죄 등의 규명에 결정적 기여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가 포함됐다.정부는 지난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제도의 내용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과 유사해 인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형법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안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정부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시험을 거쳐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신설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북한이탈주민 16명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11곳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돼 안보교육이나 정착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임용도 가능할 전망이다.개정안은 또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제를 도입했다.이밖에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현재의 4인 이상에서 5인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제를 운영토록 했다.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범죄자를 면접해 약물치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가 후임 검찰총장의 인선을 13일쯤 발표하는 등 사정라인의 인사가 단계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김준규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흐트러진 검찰 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안정적인 집권 말기 사정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후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은 이르면 13일 선임되고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후임 검찰총장에는 차동민 서울고검장(52)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52)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평택출신인 차 고검장은 서울 중앙지검 특수23부 부장검사와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쳐 수사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토박이인 한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국장 등의 핵심 보직을 거친 인물이다.법무장관 후임으로는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어 신중한 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기용되면 후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3~14기 중 박용석 대검 차장(56), 노환균 대구고검장(54)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이재오 특임장관에 대한 후임 인선 등 부분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유력하며 박형준 사회특보도 거론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