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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여야 합의 못해 ‘한미 FTA 연설’ 불발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여야는 24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나라당 황영철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한나라당 황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박 의장은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국회에 나와서 (한미 FTA)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박 의장과 황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황 원내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에게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차적으로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의 김 원내 대변인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일단 3대 선결요건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지난 번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방미결과를 설명할 때도 박 의장이 그런 제안을 했고, 손학규 대표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장은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숙려기간을 갖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10ㆍ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황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의 김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하는 형태로 연설을 하면 의회주의를 살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면서 여야가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 대통령의 내달 초 해외출장 이후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김 원내 대변인도 선거가 끝난 뒤 좀 더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김창학윤승재기자 ysj@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0-24 22:04

농림부, 오늘 화성서 ‘구제역 가상 방역훈련’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화성시 젖소 목장에서 전국 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에는 서규용 농림부 장관과 유연채 도 정무부지사 등 150여명의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기존의 구제역 유형이 아닌 신종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한다.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구제역 감염 소를 현지에서 소각하는 방안도 훈련하게 된다.농림부는 오는 28일 도상훈련 및 다음 달 11일 평가대회를 열고 시도 훈련결과 발표 및 우수지자체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지난해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본 만큼 이번 훈련에 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자세가 남다르다며 경기도에서 전 시도 관계자들이 모여 훈련을 하는 만큼 모범적으로 훈련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ekgib.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1-10-24 22:04

李대통령, “4대강 생태계 더 보강해 기후변화 대응”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생태계를 더욱 보강하고 환경을 살릴 것이며,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맞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의 민심도 4대강을 따라 흐르며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강천보와 여주보에 이어 이포보까지 남한강 3개보가 모두 일반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성원도 해주고 걱정도 많이 했다며 생태를 혹시 버려놓지 않을까 했지만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0년 전 젊은이들 앞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의 강을 그대로 버려두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뒤 90년 이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꿈이 이 자리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문명하는 나라는 강을 사람이 고쳐야 한다고, 산을 고쳐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미래가 있다고 말씀한 9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꿈을 오늘 우리는 이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4대강을 따라서 지류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을 지킨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나라로서 우리는 앞서나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3 20:49

당정, 한미FTA 이달안 처리키로

정부와 여당은 21일이달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동의안을 처리하기로했다. 또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한미FTA 관련 법안을 모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한미FTA와 관련해 제정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23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46건이다. 제개정 대상 법률26건 중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가운데 3건(공정거래법약사법지방세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또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FTA 체결로 인한 피해보전 지원 규모를 기존 22조1천억원에서 증액하고 면세유 공급과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 연장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8월FTA 피해지원 규모를 지난 2007년에 예정했던 21조1천억원에서 1조원을 늘린 22조1천억원으로 한차례 확대한 바 있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증액 규모를 확정하는 한편, 향후 한미FTA 체결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1 13:29

MB “한미 FTA,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기회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 소상공인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미 FTA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칠레 FTA 협정 체결 당시 포도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례를 예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는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안건 보고 이후 60여 분간 소상공인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비롯해 카드 수수로 상한제 도입, 카드 결제분의 현금 회수기간 단축과 보증 금액 상향 조정, 저신용자 등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로 인하했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 매출 2억 원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카드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잘 점검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0 21:15

정부, 10대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확정

앞으로 2차전지와 박막태양전지 기술,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스마트 발광다이오드(LED) 시스템조명 등 10개 분야가 새로운 녹생성장 기술로 육성된다.또 추진 중인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내년도 총 3조8천8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중 2천억원은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대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그린소프트라이프 산업분야에 중점을 뒀고, 중소기업 성장과 창업 가능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10대 프로젝트는 2차전지 핵심소재산업 육성, 고효율 박막태양전지 기술개발, 에너지절약형 전력반도체 개발, 스마트LED 시스템 조명, 해상풍력 수출산업화 기반구축, 막여과정수산업 육성 및 통합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 등 그린분야 6개가 포함됐다. 또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민간주도 차세대 소프트웨어(SW)플랫폼 구축지원 등 소프트 분야 2개,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줄기세포 산업화 기반 구축 등 라이프분야 2개 등이다. 정부는 이번 10대 프로젝트를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200개 세부추진 과제와는 별도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0대 프로젝트 지원 규모는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의 예산 3조8천847억원 가운데 2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체결된 한미 클린에너지 공동R & D 이행약정서에 따라 양국 간에 산학연 협력연구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9 21:46

내년 수도권에 ‘대여 전기車’ 달린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내년부터 대여 자전거 처럼 운행되는 전기차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는데.지식경제부는 내년 7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내 중심가와 환승 주차장, 쇼핑몰 등에 최소한 지점 10곳을 두고 전기차 20대로 카 셰어링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이 사업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개념으로 렌터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를 두고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기차 기술개발의 실증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지경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전기차를 직접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요기반을 점검하면서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관련 서비스 사업자의 초기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지경부는 이를 위해 내달말까지 관련 사업자를 모집, 연내 선정하는 데 이어 내년 6월 시스템 개발과 충전기 설치를 끝낼 계획이며 경기도 등에 충전기 설치와 차량운행을 위한 부지제공 등에 관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지경부 관계자는 프랑스는 오는 12월부터 파리와 일부 인근 지역에서 카 셰어링 사업을 시작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며 해외 유사사례를 소개한 뒤 향후 임대서비스 유형에 대해 출퇴근 등에 쓰이는 포인트투포인트형, 2시간이상 사용하는 업무형, 주말휴일 등에 맞춰 1일이상 대여하는 레저형이 예상된다고 설명.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1-10-18 22:08

李 대통령, “국가경제 새 도약 발판 한미 FTA 조속 처리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국회 부의장단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촌 등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했고, 이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야당과 적극 토론을 벌여서 한미 FTA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의 경우 부품회사들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한ㆍ미 FTA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조속히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세계가 한미 FTA를 부러워하고 있는 만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황우여 원내대표와 허태열(정무), 김성조(재정), 원유철(국방), 이인기(행안), 전재희(문체), 장광근(국토), 정갑윤(예결), 송광호(윤리) 등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박준선, 서상기, 강석호, 신상진, 이범관 간사위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그러나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안산 상록을), 우윤근 법사위원장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등은 불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8 21:59

내일 한일 정상회담… ‘독도’ 입장표명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 등 양국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 간 갈등의 불씨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어떤 수위의 입장이 오갈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협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것과 관련한 사안도 의제에 오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와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번째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기간에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지만, 상견례 수준에서 이뤄져 민감한 현안 논의는 없었다. 18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노다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한일 도서협정에 따라 한국에 반환키로 한 일제 강점기 강탈도서 중 조선왕실의궤 등 일부를 직접 한국에 가져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다 총리가 독도 및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7 21:51

수도권지역 스마트워크 일산·부천 등 10곳 개소

정부가 고양 일산, 부천 등 수도권지역 스마트워크 센터 10개를 개소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전 중앙부처 스마트워크센터가 확대된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양 일산부천센터를 추가 개소했으며, 인천ㆍ수원센터는 10월 말, 송파ㆍ구로ㆍ중앙청사센터는 12월 초 개소한다. 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경기도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전 중앙부처로 확대된다.정부는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누구라도 스마트워크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워크 사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을 대비해 중앙청사 및 세종청사국회 등에 출장자를 위한 출장형 스마트워크 센터도 구축한다.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스마트워크를 시범 실시한 결과 12개 기관에서 총 2천500여명이 체험했는데, 이용자 근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공공 부문 먼저 스마트워크를 적극 도입한 후 국가 전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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