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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는 것은 좋은데… 돈은 누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앞으로의 유지관리비용을 놓고 해당 지자체들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25일 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사의 99%가량을 완료하고 오는 4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4대강 공사가 끝나게 되면 건설된 보와 하천 친수시설 등의 유지관리 권한이 시공사에서 수자원공사 및 해당 지자체로 넘어오게 된다.현재 도내에서는 여주군에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으며, 여주군의 4대강 공사 구간은 37.48㎞, 자전거 도로는 79.7㎞에 달한다.정부는 4대강의 향후 유지관리에 대해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보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제방시설 및 하천은 국가가, 공원 및 자전거 도로 등 친수시설은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관리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지관리 첫해인 올해 1천9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공사 면적, 치수시설 등을 고려해 다음달께 각 4대강 지역에 배분할 계획이며, 특히 50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배분해 친수시설 관리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친수시설 지원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될 뿐 내년부터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이 때문에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등 4대강 사업 해당 지자체들은 향후 친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다.이미 한강시민공원 등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시설물유지관리비 38억7천만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30억4천만원, 자건거도로 관리 6억5천만원 등 올해에만 100억원 규모의 친수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이 같은 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A지자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된 도내 지자체들은 모두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지역들이다. 아직 수입사업에 대한 계획도 전무해 정부지원이 없으면 기본적인 하천주변 관리 장비들도 사기 힘든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4월 준공 후 인수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야영장, 자전거길, 공원 등이 모두 새로 조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며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 되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2-01-25 21:32

권익위, 직무관련 외부강의료 기준 만든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조만간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고액 강의료 수수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동안은 외부강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한 강의 1번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료를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외부 강의를 대가로 직무 관련자에게 고액의 강의료를 받지 않도록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지했다.앞서 권익위는 올해부터 직원들이 반부패청렴 교육을 위해 외부에 출강하는 경우 강의료와 원고료, 여비 등 대가를 일절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외부 강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한 강의 1번을 하고 백만원 이상의 고액 강의료를 받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공직자의 강의료 수수와 관련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각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5 10:27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 개정 안전검사 수수료 12.5% 인하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5일 공포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수료 부과기준만 규정했던 것을 행안부장관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고시하고, 검사를 위한 현장출장비가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역별로 차등부과 되던 것을 실비 수준인 전국 3만원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안전검사 기준을 중복 검사가 없도록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현행 안전검사기준을 검사특성에 맞게 설치검사기준, 정기시설검사기준, 안전진단기준 등으로 구분하고 놀이기구 생산단계에서 실시하는 제품검사 항목은 설치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2중 검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해소했다.또한 외국의 놀이시설 기준을 그대로 도입적용한 현행 안전기준을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특성 및 설치여건을 고려해 설치공간 및 기구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7일부터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24 20:42

“특정기업 특혜 주냐” KTX 민영화 논란

긴급진단 KTX민영화 공방 [1] 흑자사업민영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수서발 KTX에 민간운영자 참여를 포함한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KTX 부분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2014년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KTX 완공 후 2015년부터 수서발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KTX 운영권을 민간에 주는 방식으로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를 관통하는 황금노선인 KTX 민영화를 놓고 코레일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실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보는 KTX 민영화의 타당성과 필요성, 전문가 제안을 통한 대안 등을 세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발표한 KTX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특정민간기업의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다.특히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KTX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코레일은 정부가 갑자기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 특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는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부채 개선과 요금 인하가 목적이었다고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또 청와대는 KTX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비대위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노총 등 50여개의 노동ㆍ시민사회ㆍ정당 등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조직적인 민영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수서발 노선 등 민간기업에 한나라 비대위野시민단체 반대 총선대선 앞두고 정치이슈 급부상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수서발KTX와 GTX를 포함해 모두 1천470km, 20여개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그런데 정부는 코레일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꿔 고객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이유로 유독 수서발 KTX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코레일은 KTX 민영화로 알짜노선을 특정기업에 넘기려한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특히 1년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KTX를 코레일에 맡기기로 해 놓고 갑자기 지난해 11월부터 흑자사업인 KTX 민영화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기회가 독점타파의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1천500km 가까이 철도 추가 노선 증설 계획이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KTX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알짜노선을 재벌민간에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특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일부 기업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사업처럼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의 진행 과정도 의문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당시에는 민간이 나은지, 코레일이 나은지 판단이 안 섰고, 코레일의 경우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나아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KTX를 만들면서 발생한 국가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를 갚아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민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또 부채 개선과 요금 인하가 목적인 민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공모절차를 거치고, 적정수익률 이상은 모두 회수하는 등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기업 특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하나의 사실을 놓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총선과 대선이 치뤄지는 올 한해 KTX 민영화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정치 이명관 기자 2012-01-24 20:42

이명박 대통령 “北 도발 못하게 철통대비를”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전방 부대를 방문, 북한은 매우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철통같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연천 소재 육군 5사단 본부와 신병훈련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있는 분단된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분단돼 있으면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것은 전방에서 잘 지켜주기 때문이라며 전방 군이 철통같이 지켜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우리의 최종 목적은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며 부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군인이 됐으니 싸우면 이긴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군생활을 마치고 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군생활이 헛되지 않고 매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휴전선 감시초소(GP)에서 근무 중인 GP장 등과 화상통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가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고생스럽지만 전방에서 철저히 방위해줌으로써 국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에 긍지를 갖도록 하라고 말했다.이어 세계 모든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장병들 덕분이라며 따뜻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병영생활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8 21:17

이명박 대통령 “올해 물가 3% 안정”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2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대 초반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4%였지만, 생활물가가 높아서 서민들 고통이 많았다며 지난해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기대만큼 정부 물가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대 초반에서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이 피부로 직접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은 소관 부처 고위 공무원이 직접 책임지고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FTA 효과로 값이 저렴해지는 수입 품목의 시장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해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가격표를 바깥에 내걸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요금이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서민들이 내는 공공요금은 이미 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은 요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성과를 올리긴 했지만 지난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참 어려웠다며 정부는 올 한 해 물가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6 21:44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신설..김태효 승진 발령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외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승진 발령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금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승진하는 직제개편을 결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외전략기획관은 그대로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에 위치한다.박 대변인은 대외전략기획관 신설에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늘어난 통상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직제개편은 대북정책 등 대외전략을 총괄해온 대외전략비서관이 현재의 대외정책 기조를 임기말까지 유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6 09:44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1시간 허용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6일부터 전국 78군데 전통시장에서 평일에 한 시간 이내의 주정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54개 지자체 7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 주정차를 1시간 이내로 허용할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78개 전통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허용 구간은 도로여건, 교통량, 출퇴근 시간대 등을 감안해 각 시장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허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관리요원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주정차관리요원은 공공근로인력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복장(조끼, 모자)을 착용하게 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용자들에게는 입차시 주차표를 발급해 주차 허용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허용구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점과 종점부에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해 전통시장 이용객을 구분하고, 시장별로 안내현수막을 전통시장 입구 등에 게시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만성적인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평일까지 주정차 허용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6 09:43

이명박 대통령, 일자리 창출 기업 100곳 임직원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지난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곳의 임직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와 오찬을 갖고 격려했다.지난해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계속 노력해줄 것을 독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다.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참석자들의 의견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회적 존경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이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락앤락 김준일 대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 CGV 김주형 대표 등 우수기업 임직원들과 경제단체 대표,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2-01-13 12:38

국가·독립유공자 보상금 4% 인상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인상되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오른다.정부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령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4% 인상하고,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224% 인상했다.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도 4% 인상되고,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 자녀 환자도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4% 올렸다. 간호수당은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안은 또 감사기관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관할 인사위원회가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경우, 시도지사 등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즉석 안건으로는 소말리아, 아이티, 레바논에 파견된 국군부대 소요경비 645억3천8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이밖에 매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2-01-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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