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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수수료용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민원 수수료에 대한 종이 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사라진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자체 인허가와 증명 발급 민원 400여종의 수수료에 대한 종이증지가 올해 말까지 189곳에서 사라지고 늦어도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없어진다고 밝혔다.종이증지는 지자체에서 현금을 대신해 행정서비스 대가로 받는 것으로 1950년대부터 사용됐다.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막아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한해동안 480억원 상당 약 1천150만장의 종이증지가 발행돼 낭비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민원인들이 은행,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서 종이증지를 구입한 후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편도 발생했다.종이증지 폐지로 민원수수료의 정산 및 관리는 인증기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단순한 주요 증명서 발급은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건축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 등은 인증기를 통해 관리된다. 이와함께 종이증지를 대체할 현금은 은행우체국과 동일하게 개인별 금고 사용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수료가 높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종이증지 폐지로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02 09:09

李 대통령, 러·佛 방문 출국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와 프랑스 방문을 위해 1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2일 러시아 순방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3~4일에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국제회의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이어 이 대통령은 프랑스 칸으로 이동,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정상들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선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01 22:03

“MB, 통일준비 하자” 헛구호

올해 남북협력기금과 개성공단 지원 집행률이 2.6%와 8.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266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순수사업비 1조153억원의 2.6%수준이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경제협력 기금 929억6천800만원의 집행률은 고작 8.3%(77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협력기금의 부문별 지출액은 사회문화교류에 16억원, 인도적사업 202억원, 경제협력 152억원 등이 지출됐다.기금 집행률이 2.6%에 불과한 것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데다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로 남북교류 등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해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다. 2008년 18.1%(2천312억원)에서 2009년 8.6%(1천억원), 지난해에는 7.7%(862억원)에 이어 올해는 고작 2.6%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운운하며 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이 결국 구호에 불과하며, 이명박 정권은 남북협력을 사실상 포기한 정권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남북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해서 남북 경색국면을 해소하고, 6자회담의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01 21:34

‘통일경제특구’ 파주에 설치하나

정부여당이 지난 14일 당정회의를 갖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일경제특구법)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민주당 등 야당도 수차례 제2개성공단과 배후도시조성을 주장하는 등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에 4년째 계류중인 임태희의원안(청와대 대통령실장), 황진하의원안(한파주), 이경재의원안(한인천강화), 이용삼의원안(한강원철원), 정부안(통일부안) 등 5개 법안의 최종 단일안 탄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와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중 최대 쟁점은 임실장과 통일경제특구법을 처음부터 함께 했던 파주시가 특구유치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우선지역 명기다. 그외에 다른 법안내용은 대동소이하다.★표참조임실장이 낸 법안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의원들의 통일경제특구 법안 중 지역명기, 통일경제특별청구성, 군(軍) 관련사항 등 주요쟁점 사항을 비교 분석해 본다. ■ 의원안 중 황진하 의원만 파주명기 안해국회외통위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은 황 의원안과 정부안만 제외하곤 임실장, 이경재의원안 등은 모두 특구지역을 못박았다. 실제로 임 실장은 파주시 관할지역에, 이경재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화도에, 이용삼 의원은 철원군을 특구지역으로 명시했다. 황 의원은 파주가 지역구이지만, 지역명을 명기하지 않고 인접지역으로 애매하게 법안을 냈다. 이와관련, 국회 외통위 소속 한 의원 보좌관은 지역구가 파주인 황의원안이 파주명기안 한 것에 대해 외통위 위원들조차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원안, 통일경제특구위원회 설치 이견 임 실장 등 의원안은 대통령소속 통일경제특구위(15~20인)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통일부장관 등으로 하고 있다. 또 별도의 통일경제특별청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통일부에 통일경제특위(15인)를 설치해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경제특별청은 두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 양쪽 안이 대립하고 있다. ■ 군사시설 보호 우선도 이견임 실장 등 의원안의 통일경제특구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군사시설보호, 수도권정비,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부계획보다 우선토록 돼 있다. 반면 정부안은 일부 다른 법률보다는 우선은 적용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은 고려해야 한다고 명기했다.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한미FTA에서 밀려 관심도는 덜하지만 여야가 남북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18대 국회에서 법안처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주지역 등은 개성공단, 경의선과 같은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전개돼 있다며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를 단일특구로 발전시키자는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일경제특구법은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당정이 잇따라 나서 처리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제2개성공단 조성을 정부 측에 촉구한 바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1-10-30 21:48

“수수료, 사회적 인프라로 책정”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의 수수료와 관련, 금융권이 탐욕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건 곤란하며 사회적 인프라라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밝혔는데.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포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수수료를 두고 무조건 비싸지 않느냐, 탐욕이다는 식으로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수수료는 가격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는 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계속 리뷰(검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그는 이어 수수료는 사회적 인프라로, 카드사와 은행들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과점적으로 소유운용해 얻는 것이라며 사회적 인프라를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기본 틀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여.김 원장은 특히 금융권 스스로 철저히 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해 적정수익률이 보장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과거엔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었는데, 손쉬운 것으로 인식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젠 금융회사들이 보다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문하기도.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1-10-30 20:37

지경부 장관 홍석우·경호처장 어청수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홍석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청와대 경호처장은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내정임명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홍석우 내정자는 당면 현안을 무난하게 해결해 조직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청수 경호처장은 군경찰 등과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해 경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충북 청주출신으로 30여 년간 쌓은 지식경제부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인정받았다. 행시 23회로 입문해 산업자원부 본부장과,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했고 산업, 무역, 중소기업 전문가로서 우수한 업무능력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어청수 경호처장 내정자는 경찰청장 출신으로 경찰 출신으로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김세옥 경호실장 이후 두 번째다.그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찰간부후보(2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철청장에 임명되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기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내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7 22:04

임태희 대통령 실장 사의 표명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임 실장이 오늘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진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수리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선거 기간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과 측근 비리 의혹 등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7 22:04

도로예산 경상도＞경기의 6배

정부가 배정한 내년 경기도의 도로건설 사업비가 타 광역단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등 여전히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와 예산결산위에 제출한 2012년 일반 국도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체불용지, 랜드뱅크 상환을 제외한 내년도 일반국도 건설사업 92건에 사업비 8천5억여원을 편성했고, 고속도로(33개사업)에는 1조2천889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그러나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경기도는 전라경상충청강원 등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최고 6배 이상 편차를 보이고 있어 특정지역에만 편중 배정됐다는 지적이다.일반국도의 경우, 전라도가 2천237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상도 2천175억여원, 충청도 1천306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나 경기도는 724억여원만이 배정됐다. 총사업비도 경상도에 3조147억여원이 편성된 반면, 경기도는 8천554억여원에 불과했다.도내 시군별로는 포천시 4건, 양평군연천군 각 2건, 김포시 1건, 남양주시 1건 등 모두 10건에 이른다.이들 10개 사업은 ▲마산~신읍(사업비 100억원) ▲여주~양평(100억원) ▲의정부~소홀(60억원) ▲적성~전곡1(90억원) ▲적성~전곡2(70억원) ▲전곡~영종1(57억원) ▲전곡~영종2(55억원) ▲행주대교 남단(41억여원) ▲진관IC~사능IC(31억여원) ▲설악~청평(120억원) 등이다.또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도 경상도가 7천3억여원, 강원도 1천761억여원, 전라도 1천606억여원, 충청도 1천376억여원이 배정됐지만 경기도는 경상도보다 6.4배 정도 적은 1천143억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현저히 떨어졌다. 국토해양부 전체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1조3천889억여원의 절반이 넘는 50.6%가 영남권에 배정된 것이다.도내 8개 지역별 사업은 ▲화도~양평(10억원) ▲여주~양평(652억원) ▲안산~일직(200억원) ▲양평~이천(3억원) ▲김포~파주(16억원) ▲파주~포천(20억원) ▲신갈~호법(161억원) ▲양재~기흥(81억원) 등이다.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은 내년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건설사업 예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강해인김창학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7 21:43

2014년까지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800개 육성

정부가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 정보가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공시된다.이를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을 2014년까지 800개 만들어 연간 1조원 시장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 및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ㆍ학ㆍ연 등과 연계해 기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개발, 사업화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사항으로 포함된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실용화할 때 연구비를 지원하고, 각 분야의 연구동향, 시장전망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연구기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관리ㆍ평가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업계의 현황 및 통계를 조사하고 사업자의 국외진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협회도 설립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227개였던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2014년 8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각각 3천900명과 100명 이었던 고용인력과 전문인력도 1만4천500명, 1천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간 매출 규모도 6천억원(2009년기준)에서 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26 09:42

‘수도권과 상생’ 손 내미나…

정부와 비수도권 의원들이 경기도 현안사업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25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최근 비수도권 의원 및 정부가 도시개발 재정비, 개발제한구역 지정, 군사시설 보호 등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경남 거제 출신 윤영 의원(한)은 보호구역 등 해제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특히, 관할 지자체장이 해제를 신청할 때 국방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자체장 추천 2인 이상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해제요건이 지나치게 군 위주로 돼 해당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켰었다. 김제 완주출신 최규성 의원(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물, 토지의 이용 및 소유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안을 제출했다.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골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 구역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이는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0-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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