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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내 2년제大→4년제 전환’ 사실상 무산

비수도권 의원과 정부의 반발로 주한미군 공여구역내 4년제 대학 전환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 접경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을 삭제하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개발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 105건 법안 중 70건을 심의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이중 김성수(한양주 동두천)황진하 의원(한파주)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됐다.그 결과, 김 의원의 개정안 3건 중 1건, 황 의원의 개정안(2건) 1건이 대안폐기됐다.특히, 유정복 의원(한김포)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법안심의 뒷순위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폐기된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생략토록 했다.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정절차만 거치게 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 출연금 등으로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부의됐다.황 의원이 공여구역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제안한 개정안도 대안폐기됐으나 반환공여구역 영향으로 그 주변지역이 토양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국방부장관이 토양오염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 기초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수립, 시행을 환경부 장관이 실시토록 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반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5년간 한시 허용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은 정부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속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한편, 지난달 21일 유 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위에 밀려 논의조차하지 못했다.김창학윤승재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1-22 22:49

국회 예결위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내 합의 처리”

여야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간사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 예결위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여건도 성숙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18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돌아보면 국민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 드린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만큼은 국회 예산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을 만들겠다며 정부 예산도 나름대로 취약분야 예산을 확대했으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금이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착수하며 이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개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윤승재기자 ysj@ekgib.com

정부 윤승재 기자 2011-11-21 22:54

한전, 내달 전기료 10% 인상안 의결

내달부터 전기료가 10% 오른다.한국전력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기료 10%인상안을 의결했다.조인국 한전 기획본부장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그동안 한전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인상률이 평균 14.9% 가량 돼야하지만 내부 원가절감으로 2-3%대를 벌충하고 나머지만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있다.이에 따라 이번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올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짜였다.이번 인상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최종 결정돼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경부는 한전이 이번에 이사회 의결을 먼저 한 것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동계전력 수급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폭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가능한 이른 시일내 요금이 조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해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해인 이명관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1 22:54

수도권 규제, 도내 기업 해외로 내몬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내 산업단지 조성이 태부족, 도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차명진 의원(한부천소사)은 전국 11만352개의 등록 공장 중 33.6%에 해당하는 3만7천128개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업입지규제에 기반한 현행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의 산업단지 조성 면적은 전국 700만㎡ 중 9.3%인 65만㎡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자료집을 냈다. 차 의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소규모 2개 공장으로 분리 설립된 기업의 경우, 부대시설관리비물류비 등 중복투자에 따른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도권 규제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7개 기업 중 23개 기업이 1996년 이전 기업이고, 이 중 16개 기업이 1980년대, 4개 기업이 70년대 등록된 공장이다.또 공장 신증설면적을 도시형 중소기업은 3천㎡로 제한하면서 첨단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적은 1천㎡로 모순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제한면적이 수백 배를 기 초과한 기업들은 증설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6개 대 기업 중 1천㎡이하는 하나도 없고 중소기업조차 1996년 이전 입지한 기업 중 1천㎡ 미만 기업은 2개밖에 없다.또 기존의 준농림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건폐율과 업종제한이 강화돼 기존공장마저 증설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이로 인해 24개 기업이 13조9천779억원의 투자계획을 포기, 9천128명정도의 일자리창출이 상실됐다.특히,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 지연 및 국내 자본이탈도 부추기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차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이 낸 자료(2007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도내 기업 중 규제로 인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1천568개로 지방이전 기업 20개에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고양, 광명, 구리, 하남, 과천)은 자족기능을 상실한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9개 시군지역에서는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공장이전을 위한 계획입지 부족으로 인해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차 의원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로 전환해야할 필요성 있다며 이를 통해 저개발 및 낙후지역의 자립기반 가능,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난 지자체의 의견 반영, 수도권위원회의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동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해인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1-20 22:45

장태평 전 농림부장관, 마사회 회장 취임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제 33대 한국마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장태평 회장은 지난 18일 한국 마사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한국마사회장으로서의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말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말 산업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며 경마에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산업이라는 큰 관점에서 마사회와 농촌경제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국의 경마산업은 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경마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뒤쳐져 있다. 며 올해 첫 경주마 해외수출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마 시행국이자 경주마 수출국이 되기 위해 국내 경마 시스템의 경쟁력을 갖추고 뛰어난 경주마와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회장은 행시 20회로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에서 재정과 세제 업무를 주로 담당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며, 2004년 초 농업정책국장 등을 거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첫 인연을 맺었다.지난 2008년 제 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해 2년간 장관직을 수행하다 지난해 8월 물러났다. 이후 '미래농수산실천포럼'의 회장직을 맡아왔다.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

정부 김형표 기자 2011-11-19 06:41

中 원자바오·日 노다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과 필리핀 국빈 방문을 위해 17일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8일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19일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아세안+3 회원국이 주축이 된 EAS에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가입했으며, 올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다.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아세안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상호 유동성 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를 포함한 금융협력, 에너지식량안보, 교육 분야에서의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EACEP) 등 지역별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별도의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포함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이 대통령은 20일 필리핀으로 이동,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17 20:32

MB “한미FTA 비준 동의땐 ISD 재협상”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양당 대변인은 특히 이 대통령은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해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는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국민과 정치정부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오늘은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고 강조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15 22:25

행안부 장관, 백령도 방문 서해5도 비상대응체계 점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백령도를 찾아 주민대피시설 공사현장을 돌아봤다.백령도 주민대피시설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 200~500여 명이 열흘 이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에 자체 발전, 급수시설 등을 갖추고 조리대와 화장실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정부는 530억 원을 들여 백령도 26곳, 연평도 7곳, 대소청도 9곳 등에 현대식 대피소 42곳을 짓고 있다.맹 장관은 대피시설을 살핀 뒤 이날 시행된 제386차 민방위 훈련 주민대피 현장을 찾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맹 장관은 또 백령면장 등 지역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정주생활지원금 및 교육비, 해상운송비 지원 등 주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생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정부 김미경 기자 2011-11-15 22:09

사회통합위원장 수원서 민생현안 청취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공생발전, 현장에서 민의를 듣다 전국 순회 민생청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추상철기자 scchoo@ekgib.com

정부 추상철기자 2011-11-15 22:01

접경지역 지원 ‘말로만 특별법’

정부가 북한 접경지역의 산업공단시설 조성 국고보조금 축소를 추진하고 나서 낙후 접경지역 지원이라는 관련법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산업공단 폐수종말시설 건립비를 현행 100%에서 7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경기인천 접경지역 9개 자치단체(인천 강화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에 전달했다.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 지원 및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접경지역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 인접에 따른 기업유치 어려움지역경제 낙후낮은 재정자립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여건이 악화할 전망이다.인천시가 접경지역인 강화군의 낮은 재정 자립도(13.2%) 탈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환경부 조치(보조금 30억 원 삭감 예상)로 어려움이 예상된다.지역 경제계와 함께 조성원가 공급 원칙으로 추진 중인 강화산단의 분양가가 3.3㎡당 3만 원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맞춤형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급원가까지 공개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관련시설 보조금 축소 방침이 내려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연천군(재정자립도 24%)이 지난 2009년 접경지역 인근에 준공한 백학일반산업단지도 조성 당시 환경부로부터 50억 800만 원의 공단폐수지원금을 지원받아 분양가를 최소화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은 일반지역보다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여건이 어려워 정책과 국고보조금 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감축 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도 함께 시행되는 사안으로 예산 한계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정부 류제홍 기자 2011-11-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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