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오염관리 2013년 본격화

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화호에 대한 연안오염관리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시화호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구역은 시화호와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군포시 등 유역이다.목표수질은 국토부가 유역의 오염원 분포, 계절적 수질특성, 조력발전에 따른 해수유통 영향 등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설정키로 했다.이번에 확정된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는 시화호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인이 관리대상오염물질에 포함됐다. 화학적산소요구량은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할 때 필요한 산소량으로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총인은 물에 녹아있는 인화합물의 총량으로 부영양화의 주원인인 조류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또 경기도가 오염물질부하량을 산정해 안산시 등 관련 지자체에 할당하고, 관련 지자체는 오염물질삭감부하량과 지역개발부하량을 산정해 관리하도록 했다.아울러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위해 시행계획의 전년도 이행상황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토록 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위안부 보상’ 한·일 충돌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종군 위안부 보상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일본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직접 요청했다.하지만 노다 총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오히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위안부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등 정상회담으로는 이례적으로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등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공동번영과 역내 평화 안보를 위해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하고 걸림돌인 군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위안부 문제는 인식을 달리하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법 이전에 국민 정서 감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가 80세 이상으로, 몇 년 더 있으면 다 돌아가실 수 있다면서 일생의 한을 갖고 살던 예순 세 명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양국 간 해결하지 못하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해결하려면 못 푼다. 유엔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에 대해 인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서 노다 총리의 직접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이에 노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적 입장을 아실 것이라며 우리도 인도주의적 배려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지혜를 낼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노다 총리는 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비가 건설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실무적 차원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통령에게도 철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보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반박했다.박 대변인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고 아쉬움이 많은 회담이었다면서 대통령은 회담 끝날 때까지 경제문제 포함해서 위안부 문제 외에는 기본적인 북한문제 협력, 신시대 공동연구, 공동교과서 의견 피력한 것 외에는 일제 아무 말씀도 안하셨다고 전했다.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동북아는 북한의 핵 개발 등 역내 역학관계에 재편되는 등 평화와 안정에 다양한 도전을 안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양국은 소통을 강화해서 양자 현안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차원의 공통 관심사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내년 지역인재 7급채용 80명으로

우수한 지역인재의 공직 등용문인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내년도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10명 더 늘어나 80명으로 확대, 선발된다.14일 행정안전부는 2012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선발인원을 80명으로 확정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대학으로부터 우수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면접시험을 거쳐 1년간 견습근무 후 임용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학사학위 취득(예정), 학과성적(상위 10% 이내), 영어(토익 775점 등) 조건이 필요하다. 대학지역 균형선발을 위해 입학정원에 따라 2~4명 범위내에서 추천 가능하고 특정 시도 편중을 막기 위해 전체 합격자 중 10% 이내로 지역별 합격자를 제한한다.각 대학은 자체 추천심사위원회를 열어 학과성적 상위 10%이내에 해당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 응시요건 영어점수인 토익 775점 이상인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시험절차는 내년 2월25일 공직적성검사(PSAT)와 4월26~27일 면접시험을 거쳐 5월9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시험 합격자는 2013년 초부터 1년간 견습근무 후 부처별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4년 2월경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인재 응시요건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2급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5급 공채시험 등 각종 공무원시험 등에서 한국사에 대한 소양을 검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행안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증 부착

경기도내 237개 업소가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돼 인증 표찰을 부착했다.행정안전부는 8일 연말연시를 맞아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을 기하고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널리 이용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증 표찰행사를 마련했다.도내에서는 의정부에 소재한 남성헤어컷트 클럽이 이발료 5천원, 염색료 6천원 등 주인이 혼자 운영해 인건비를 절감, 2007년 개업 이후 가격을 동결해 오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이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에 소재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목동손칼국수를 방문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증 표찰을 부착했다.목동손칼국수는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테이블 8개와 손님이 밑반찬을 덜어 먹고 빈 그릇도 직접 치우는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운영하며 2009년 개업 이후 칼국수를 2천원에 판매하고 있다.이날 맹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업소들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동참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행안부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전국적으로 모두 2천497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개별업소에 대한 정보는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이 대통령, 정부부처 14일부터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청와대는 민생관련 부처들은 14일부터 30일까지 업무보고를 마무리함으로써 내년 1월부터 민생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12일에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이 보고된다.업무보고는 14일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15일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16일 농림수산식품부, 20일 법제처, 법무부가 2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23일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7일에는 환경부, 국토해양부이 이어 28일은 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가 30일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다.국방외교통일 부처는 내년 1월 첫째주까지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1월4일 보훈처와 국방부, 5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하고 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내년 업무보고가 끝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준비과정에서 현장소통과 민생 점검을 강화했다며 부처별로 사전에 정책대상자 간담회, 전문가 워크샵,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과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 업무보고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청와대 집권 5년차 조직개편… 대통령실장 이번주 교체

청와대는 5일 집권 5년차 업무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민심을 수용하기 위해 오는 12일 기획관리실과 정책기획관실을 통합하는 등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개편안을 보면 기획관리실과 정책기획관실은 기획관리실로 통합하고 산하에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1, 국정과제2 등 3개 비서관실을 두기로 했다.우선 기획관리실과 정책기획관을 통합해 기획관리실로 하고, 산하에 기획, 국정과제1, 국정과제2 등 3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현재는 기획관리실에 기획비서관, 정책기획관실에 국정과제, 지역발전, 정책홍보 등 비서관이 있다.정책기획관실의 정책홍보비서관실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명칭은 국정홍보비서관을 변경한다.이는 기존 정책홍보비서관이 수행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4대강 홍보 등을 홍보수석실에서 단일화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해외홍보비서관은 폐지되는 대신 외신대변인 직위(선임행정관)를 신설하기로 했다.또 정무1비서관은 정무기획, 정무2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사회통합수석실의 선임비서관을 국민서통비서관으로 하고,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세대공감회의를 설치하는 동시에 세대공감팀장도 새로 만든다. 세대공감팀장은 2040세대와의 소통을 늘리는 데에 집중하게 된다.총무비서관은 총무1, 총무2 비서관으로 확대개편했다.총무2비서관은 집권 5년차를 맞아 대통령실 각종 기록물 정리와 업무편람 작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정수석실에 감찰1팀, 감찰2팀의 직제를 공식 신설해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내부감찰팀과 친인척팀을 가동해왔다.이번 직제 개편으로 현재 5기획관이 4기획관으로 줄어들고 비서관은 46개로 변동이 없다.청와대는 오는 12일부터 변경된 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12일 이전에 대통령실장 교체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