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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된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요건과 증빙자료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 받으려면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 범위의 적정성 등의 심사자료 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반송 우편물 등)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와함께 현재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 동일한 주민등록자의 전산자료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현재 연간 1만건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기관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수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모든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했다.특히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이밖에 금융회사와 개인 및 법인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때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06 09:14

李대통령, “평택소방관 공무중 순직 가슴 아프다”

이 대통령은 5일 평택 가구전시장 화재진압 도중 소방관 2명 순직과 관련,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돼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과, 감전사고를 당한 시민을 구하던 경찰관이 순직한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순직 공직자들의 유족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송탄중앙장례식장에 설치된 고 이재만 소방위(39)한상윤 소방장(31) 합동 분향소에 조화를 보냈다.이 대통령은 또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황을 잘 분석해 전략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1조달러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심층 분석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2-05 22:23

‘한미 FTA’ 발효 카운트다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이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한미FTA 절차가 완료됐다며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서명으로 우리측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돼 미국과의 이행 협의에 착수한다. 이행 협의는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양국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행법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배기량 2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FTA가 발효한 해 100분의 8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지방세법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미국산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9 22:35

정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대신 ‘맞춤형 부분’ 방식 추진”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대안으로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맞춤형부분 공사가 활성화된다.현행처럼 대규모 철거를 하는 전면 리모델링 방식 대신 방엘리베이터발코니 등 필요한 부분을 기존 건물 외부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불허하는 대신 승강기나 발코니, 방 등의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개보수를 위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부분 리모델링 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분 리모델링은 주차장이나 승강기, 화장실, 방 등 필요한 부분만 골라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리모델링 공법과 공사비를 만들어 제시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설계 가이드라인(매뉴얼)도 만들어 일반에 보급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8 22:58

국방부, ‘5천원 전사보상금’ 946만원으로 증액

국방부가 625전쟁 전사자 보상금 5천원을 지급해 지난달 논란이 됐던 전사보상금이 946만원으로 늘어난다.국방부는 25일 1974년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금값(증가율 배수)과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으로 환산기준을 적용했다.정부는 1951년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마련해 625전사 사병에게 1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1953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을 5만환으로 높였다. 지침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625 6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족찾기 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전사자 유해 1902구를 발굴했다. 이 중 148구는 부인과 자녀 등 유족을 확인했다. 김일생 인사복지실장은 새로 확인된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이 지급된다면 새로 마련된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면서 최대 200여명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5 14:55

民資고속도 통행료 최고 400원 인상

서수원~평택, 서울외곽,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28일부터 100400원까지 인상된다.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건설되는 민자고속도로는 국민세금이 투입된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한다.요금인상폭은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가 100원 인상되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북부구간)는 200원 오른다.재정 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4천300원에서 4천600원으로 오른 남부 구간에 비해 북부 구간의 요금이 100원 더 낮아진다. 또, 인천대교고속도로는 3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400원의 통행료가 인상되며.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버스와 화물차만 100원씩 오른다.국토부는 다만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민자 구간의 최저요금과 재정구간의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 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4 22:47

MB ‘한미 FTA’ 후속 대책 속력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비준안에 서명하는 등 후속 대책에 나가기로 했다.23일 정치권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그러나 겸허한 자세로 국민께 감사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며 농민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갖는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우려가 많았다며 정부도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국회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과 중소상공업분야 등 예상 피해 규모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보다는 기자회견이나 회의발언 같은 형식을 빌려 한ㆍ미 FTA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 도발한 지 1년을 맞아 화성시에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아직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다며 민족이 화합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뜻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3 22:47

李대통령, FTA 긴급 장관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한미FTA 비준 후 후속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등 국내 보완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맹형규 행정안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홍석우 지식경제, 임채민 보건복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2 22:49

정부, 대출 중개수수료율 5%로 제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금융 당국은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 수수료율이 최근 평균 7~8%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3~5%가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승재기자 ysj@ekgib.com

정부 윤승재 기자 2011-11-22 22:49

지식재산 보호·육성에 10조 투입

정부가 지식재산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조2천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22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 작품, 대중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새 기술문화기기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가 지식재산과 관련한 국가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의결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야 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1-2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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