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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곡동 사저… 없었던 일로”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내곡동 사저건립을 철회하고, 퇴임 후 강남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후속 절차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전했다. 홍 대표는 또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당으로서는 내곡동 사저 파동의 주책임자인 김인종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선거에서 접전상황이 벌어지면서 청와대발 악재가 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이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사저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장남 시형 씨 명의로 산 내곡동 사저 부지를 즉시 대통령 명의로 옮기라고 지시했으나, 이후에도 이자 미지급 의혹 등 논란의 불씨가 수그러들지 않자 선거 악재를 우려한 여당의 요청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사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내곡동 사저 논란과 관련해 김 처장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처장은 현 정권 출범 때부터 처장으로서 경호 업무를 총괄해 왔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면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있는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 등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7 21:12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재검토… 김인종 경호처장 사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다.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이같이 전했다. 또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내곡동 사저 논란이 제기되면서 청와대 참모진에서는 내곡동 사저 신축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활용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7 10:48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확 줄었다

팔당상수원관리역에 대한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사용이 토지매수와 수변구역관리에는 늘어나고 있으나 주민직접지원사업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범관 의원(한 여주이천)이 환경부가 제출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액이 3조4천877억원에 달했다.그러나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용은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2000년 4.15%에서 2009년에는 28.04%로 늘어난 반면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36.5%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에는 16%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하는 제도다.한강수계기금사업대비 주민지원사업 비율은 2006년 20.5%, 2007년 21.6%에서 2008년에는 18.4%, 2009년 16.0%, 지난해는 16.3%으로 저조했다.또 한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도 최근 6년동안 4천187억500만원 가운데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916억 4천만원으로 21.9%를 차지했다.반면, 토지등의 매수에는 70%인 2천931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수변녹지조성관리 기금(337억9천만원)과 상수원관리지역(1억300만원)을 관리하는데 지출했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운영관리도 지자체들에게 그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선해 수계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주민지원사업비 규모가 매년 600억원으로 변함이 없다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 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시혜성이 아니라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기금총액의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3 21:48

“지자체 출자 장학재단도 정보공개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지역장학재단이나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포함된다.또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계약정보와 식품이나 위생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사전에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식품위생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관한 정보와 교육, 의료, 조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해당된다.현재 지방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장학재단, 지방의료원, 지역발전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임명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지원하는 등 대국민 정보공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 청구할 경우에는 내부 종결처리하도록 했다.이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한다든지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열지 않아도 되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고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1 22:05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본인 명의 이전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를 대통령 본인 명의로 즉시 이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정 땅을 매입 절차를 거쳐 즉시 명의 변경키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저 부지 매입을 위해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장남 명의의 사저 부지 매입이 정치적 논란을 낳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언론보도로 퇴임 후 옮겨갈 사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더 이상 명의 이전 등의 절차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1 10:58

올해 쌀생산량 421만6천톤…전년대비 1.9% 감소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집중호우 등으로 지난해 보다 8만t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은 2011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통해 전국 6684개 표본구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1만6천t으로 지난해(429만5천t)보다 1.9% 감소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단위면적인 10a당 예상 생산량은 495㎏으로 지난해 483㎏보다 2.4%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조정된 현백률을 적용하면 올해 총 생산량은 410만2천t, 10a당 생산량은 481㎏으로 각각 전망됐다. 통계청은 앞서 올해부터 통계의 오차를 줄이고자 쌀 환산비율(현백률) 기준을 9분도(92.9%)에서 12분도(90.4%)로 변경한 바 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85만4천㏊로 지난해 89만2천㏊보다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벼가 가지치는 시기부터 낟알이 형성되는 시기(6월 상순~8월 상순)에 강우량이 증가하고 일조시간이 부족해 포기당 유효이삭수는 17.7개로 2009년(19.6개)과 지난해(18.6개)보다 부진했다.그러나 벼 낟알이 익는 시기(9월 상순~하순)에는 알맞은 기온과 일조시간이 증가하며 이삭당 완전 낟알 수가 76.9개로 2009년(73.3개)과 지난해(72.7개)보다 많았다.통계청은 이 조사는 9월 15일 기준이며 9월 15일 이후 기상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9~10월 기상이 좋았던 2008년과 2009년에는 최종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보다 각각 4.9%와 5% 증가했으나, 9월 태풍이 발생한 2007년과 2010년에는 각각 2.1%와 1.2%씩 줄었다고 설명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1 10:09

내년 건물·교통 온실가스 12만4천t 감축

국토해양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건물교통부문 45개 업체가 내년에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 및 에너지 절감량을 12만4천t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2만4천t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94억9천400만원이고, 1개 관리업체당 평균절감액은 17억6천600만원이다. 목표관리제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건물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7개 등 총 34개 업체이며,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리업체들이 제출한 일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기초로 관리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기준연도배출량과 내년의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목표량을 산정했다. 건물부문의 감축율은 2012년 상업용 건물 국가감축률 1.87%보다 상향된 2.2%로 산정됐다.이는 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감축율을 높게 책정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교통부문의 경우 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가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업체로 구성돼 있어 업체의 특성상 감축이 어려웠으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평균 0.89%의 감축율을 적용했다. 이번에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들은 목표설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관장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올 12월말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결과는 2013년 3월말까지 제출해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관리업체 목표 설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후관리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대책을 마련했으며, 관리업체가 제출한 감축목표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중점 모니터링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11 10:03

“국토부 산하 비상임이사 70%가 낙하산”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70%가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비상임이사들은 회의 참석비로 1회당 207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13개 공기업은 매월 1003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남양주을)이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비상임이사 구성, 수당, 해외출장 등을 확인한 결과, 비상임이사는 총 139명이었고, 이중 친MB한나라당 및 영남고려대 출신은 70.5%(98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수자원공사는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이 친MB한나라당 출신 인사이었고, 철도시설공단은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출신, 지방선거 낙선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상임이사 7명 중 6명이 영남출신, 고소영 인사이거나 친MB 한나라당 출신, 지방선거 낙선 인사로 확인되었고, 감사 또한 군 장성 출신으로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상임특보, 국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자이다.또 LH공사의 비상임이사감사 9명 중 8명이 영남 또는 동지상고 대통령 동창 등 친MB한나라당 출신이었으며, 철도공사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의 남편도 있었으며, 도로공사의 비상임이사감사 9명 역시 현대건설, 구룡포중 대통령 동창 등도 있었다.더욱이 공공기관은 비상임이사들에게 회의참석비로 1회당 20만원~7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LH공사가 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자원공사 60만원, 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인천항만공사 등은 각각 50만원이 지급됐다.한국도로공사는 250만원~300만원의 매월 활동비를 지급했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250만원, 수자원공사 220만원, 대한주택보증교통안전공단한국철도공단한국 철도공사 등은 각각 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개 공기업은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또한 해외 출장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회에 걸쳐 5억1천224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들은 경쟁ㆍ선진공항 방문, 시상식 참석, 지분매각 사례조사 등을 위한 해외 출장 명목으로 5회에 2억1천510만원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 이사회는 친MB한나라당, 영남 출신 인사들 일색으로 이사회가 자체심의기능을 포기한 체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를 가장 선두에서 이끌어갈 공기업의 이사진이 이렇게 전문성도 부족하고,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는 공기업 후진화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09 21:28

MB-오바마, 디트로이트 동행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 기간인 오는 14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디트로이트를 방문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마친 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처럼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의 미국 내 도시 순방을 동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12일 하원과 상원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방문기간 오는 13일 상하원 합동연설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을 상대로 연설하는 것은 지난 1998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3년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동연설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서 모두 비준되면 양국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미국 의회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12일 하원과 상원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10-09 21:28

신임 합참의장에 정승조...해군참모총장에 최윤희...

정부는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32기56)을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내정하는 등 중장급 이상 장성인사를 9일 발표했다. 해군참모총장에는 최윤희 해군참모차장(해사31기57)이,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권오성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육사34기56)이 각각 내정됐다. 제1야전군사령관에는 박성규 육군교육사령관(3사10기59)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 이동했으며 해병대사령관에는 이호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해사34기53)이 중장으로 진급, 임명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권 확립을 통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부 김창학 기자 2011-10-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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