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불법촬영 뒷북수사...잡지도 못한 용의자 “조사했다” 거짓말까지

경찰이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력 용의자 추적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용의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5일 A씨가 불법촬영 피해 신고를 했다. A씨는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휴대전화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찰칵’ 소리를 들었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 자신의 뒤를 서성이던 한 중년 남성의 휴대전화 화면에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 켜져 있음을 목격했다. A씨는 “셔터음이 들려 뒤를 돌아봤는데,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앱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며 “왜 찍었냐고 묻자 급히 버스를 타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 같은해 7월8일 공항철도㈜로부터 받은 계양역 앞 광장 출입구 CCTV 영상을 통해 핸드폰을 들고 A씨 주변을 서성이는 유력 용의자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경찰 인사철로, 계양서는 사건 수사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수사는 지연됐고, 공항철도 측 영상 보관기간인 15일을 넘겨 경찰은 결국 용의자 얼굴이나 이후 이동 경로를 확인할 계양역 개찰구 등의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한 광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은 2024년 7월8일 제공했다”며 “경찰이 이밖에 다른 CCTV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이처럼 유력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용의자를 조사한 것처럼 A씨에게 수사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관이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며 “또 용의자가 당시 그냥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수사관이 설명하기에,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한 줄 알았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분개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미제 편철한 채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수사를 멈추기로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촬영에 대한 수사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용의자 특정을 위한 CCTV 확보에 적극 나서야 했다”며 “신고자가 1년 가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동안 거짓 해명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업무 미흡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계양서 관계자는 “당시 인사 이동 시기라 수사관이 바뀌면서 개찰구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용의자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 양자산업 육성 시동… 연세대, 디웨이브 퀸텀과 협약

인천시가 양자산업 육성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청에서 연세대학교, 세계적인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디웨이브 퀸텀과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의 하나다. 세계적인 양자 기술 선도기업 및 국내 유수 대학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자 기술 실증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을 양자 융합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상호 연구 및 기술 교류 강화, 양자컴퓨팅 활용 사례 발굴,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전략적 협력관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특히 연 2회 정기적인 기술 세미나와 전문가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다. 또 인천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을 적용한 실증과제를 공동 개발해 양자기술 도입과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현안연구에 따르면 인천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 자원을 축적하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 등 산·학·연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등 핵심기술 분야의 주체가 없고, 지역사회에 전반적인 저변이 취약한 약점이 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는 127큐비트 실물 양자컴퓨터가 국내 최초로 도입,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양자통신 및 양자 활용 분야의 산·학·연 기반이 이뤄져 있다. 반면, 지역 전략산업으로의 양자과학시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인천시 등의 정책적 전략 또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양자과학기술은 국가안보를 지키고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초격차를 견인하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공공주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기술의 격차 해소, 산업화 기반 마련, 거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지역에서 산업적 역량이 높고, 양자센서·양자컴퓨터 적용연구 및 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뤄지는 의료 및 제약 부문에 타겟팅해 (가칭)‘인천 퀸텀바이오 클러스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이 글로벌 양자 허브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강점인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과 양자 기술이 융합하면서 혁신적인 활용 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M노조 “직영 정비사업소·부평공장 매각 철회해야”…매각 반대 전진대회

한국지엠(GM)이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와 부평공장 유휴부지 매각을 추진, 노동조합이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17일 부평공장 안 조립사거리에서 ‘직영정비사업소 9곳 매각 및 폐쇄, 부평공장 부지 매각 계획 결사 반대 전진대회’를 열였다. 앞서 한국GM은 지속적인 적자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 등 전국 9곳의 직영 정비사업를 없애고, 협력 정비센터 386곳에 위탁 수리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평공장의 유휴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안규백 지부장은 “8천100억원의 공적자금과 막대한 부동산 매각 수익, 각종 혜택 등은 어디로 사라졌기에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영정비사업소 폐쇄와 부지 매각은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정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법적, 제도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매각 철회와 함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차 생산 계획과 신차 투입, 내수판매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2024년 부평공장 등에서 생산해 판매한 차량 49만7천989대 중 해외로 수출한 차량은 47만3천165대로, 95%를 차지한다. 반면 내수 판매량은 2만4천824대에 그친다. 올해는 더 줄어 1만8천대 선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 지부장은 “내수판매 활성화를 위해 부평공장에서 북미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뷰익 앙코르GX, 뷰익 엔비스타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자고 일관되게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GM이 내수판매를 접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진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미래차 생산 계획과 신차 투입, 내수판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여교사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 인천교사노조, 가해자 엄벌 촉구

인천에서 학생이 ‘딥페이크’로 교사 얼굴을 제작·유포(경기일보 2024 8월28일 인터넷)하는 사건이 생겨 인천교사노조, 인천여성회,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인천 교원·시민단체 52개 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A군(19)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103부와 7천44명의 서명부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인천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라며 “학교 성범죄 문제를 개인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 정책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두려우며 간절하다”며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설명하고 해명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엄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사 2명 등 5명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로 기소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2024년, 집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합성해 주는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 A군은 같은 해 7월 초부터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성물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여교사 2명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해 유포한 고교생 수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40828580420

인천 부평구, 다문화가정 대상 아동학대 예방 맞춤교육 영상 제작

인천 부평구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자막 아동학대 예방 동화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못나 보이던 막내 오리가 다른 아이들처럼 예쁘고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란다는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다. 구는 이 영상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의 영상 자막 번역에는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최세라, 송청화씨와 보티녹융씨가 힘을 보탰다. 앞서 구는 지난 2024년 아동과 보호자가 아동학대 유형과 피해 시 대처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집 막내 오리 이야기’를 제작했다. 지역 주민과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영상을 만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교육 강사로 참여했지만, 한국어로만 만들어진 영상이라 다문화 가정의 시청이 어려웠다. 구는 이번 자막 영상을 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영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언어의 장벽 없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부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