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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산사업 평가체제 구축 및 정책 실명제 도입 시급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자율평가체제 구축과 재정사업 이력제 및 정책실명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더욱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부풀려진 땅 등 자산에 대한 현실화 방안 마련과 사업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 및 권고했다.특위는 시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 시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자율평가체제 구축시행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전라북도의 경우 이같은 평가체제를 구축, 효과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재정사업 이력제 및 정책실명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보상과 책임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행을 권고했다.이는 현재 시가 처한 재정 위기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또 투융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서면심사를 폐지하고 위원에 대한 외부인사 위촉 확대 등 각종 투융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이뤄지도록 조례 등 제도 정비도 요구했다.특히 도개공은 자산 중 토지가액이 과다계상(자산이 부풀려지면서 취약한 재무구조가 축소공표)되고 있는 만큼 자산 평가를 현실화해 토지를 정리하고 각 주요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제표를 작성, 사업 추진 여부를 따지는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공사공단 등 공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부에 이익배당을 하기에 앞서 빚을 갚기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정립토록 했다.이성만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시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대안을 찾아왔다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19 17:55

‘인천시 의정회’ 운영비 지원 중단

전현직 인천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인천시 의정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다.인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의정회에 지원하던 운영비(경상적 경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앞서 시는 지난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받았으며, 지난해 9월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실태조사에서 폐지 검토 등을 권고받았다.시는 지난해 10월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개정과 폐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다 결국 투표로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본회의에서 다른 시도에 대한 검토와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보류됐다.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를 비롯해 광주대전울산시 등 모두 9개 시도는 이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정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의정회 등은 실질적인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해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며 아예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권익위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앞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사업비만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18 21:01

인천시 중소기업제품전시장 부지 도개공 출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인천시가 중소기업제품전시장 부지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키로 해 논란(본보 8월3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이재호 시의회 부의장이 이같은 시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부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단기적인 부채 수치 축소에만 급급,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도개공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지역 기업이 기증한 공공사실 부지를 도개공에 출자하고, 이 땅을 용도변경해줘 개발시킴으로써 도개공의 부채를 해결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 부의장은 시가 도개공의 부채 해결을 위해 이 땅을 넘기는 것은, 술주정뱅이 부모가 어린 자녀가 설날 받은 세뱃돈을 빼앗아 술값으로 쓰고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또 도개공의 부채 원인은 도개공이 인터넷교육방송사업, 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등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그 원인이라며 이 같은 부실 운영에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단기적인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다음 집행부에선 훼손된 공공성 회복에 더 많은 시민의 희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는 지난 2008년에도 이 땅을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시의회가 기증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는데다 남동공단과 인구 밀집지역인 연수구와의 차폐 이격용도로 쓰여야 한다며 매각 계획을 부결했었다.이 부의장은 시가 도개공에 출자하려는 부지는 한 기업이 개발이익금 중 일부를 공공시설 용도로 시에 기부한 땅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시는 이 땅을 연수구에 관리전환하는 등 애초 목적에 맞도록 존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18 17:21

송영길 시장, 전 세계에 인천의 발전상과 잠재력 알려

송영길 인천시장이 2011 하와이 자매도시 정상회의에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를 꿈꾸는 인천의 발전상과 잠재력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송 시장은 지난 13~17일 미국 호놀룰루시를 방문, 하와이의 10여개 자매도시 시장과 갖은 도시정상회의에서 상호 교류 증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송 시장은 14일 오전 열린 도시정상회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동북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입지에 위치, 21세기를 이끄는 사람사업자연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생활의 혁신을 주도하는 유비쿼터스 지능형도시 컴팩트스마트 시티,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하는 자원재생 도시로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도시로 개발 중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는 2020년 개발이 완료되면 IFEZ는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고, 네트워크와 자유롭게 접속되는 국제 비즈니스의 모범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2014년에 열리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발전한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장이 되고, 냉전시대를 종식하고 화합을 이룬 1988년 서울올림픽처럼 올림픽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린 청청에너지 포럼에서는 해양바이오에너지 연구와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등 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을 소개했다.송 시장은 인천 앞 바다의 경우 부영양화 물질이 풍부하고 1년 내내 해양조류가 서식하기에 적당한 수온이어서 시 주관으로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 연구사업을 차세대 녹색성장 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3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덕적도를 태양열풍력조력 등 100% 청정에너지가 사용되는 미래의 섬, ECO-ISLAND로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송 시장은 도시정상회의에 이어 하와이주립대를 찾아 로스쿨 교수와 한국에 관심 있는 교수학생 등 40여명에게 동북아 정세와 미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 뒤 호놀룰루시에 조성된 인천-하와이 공원의 기념 표지석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18 14:14

인천대공원에 청소년야영장 조성

인천대공원에 30억원이 투입돼 내년말까지 텐트 88동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청소년야영장이 조성된다.인천시는 내년말까지 30억원을 들여 인천대공원 부지 2만9천307㎡에 텐트 88동과 관리사무소, 매점, 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등을 갖춘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시는 텐트 37동은 고정 설치하고 나머지 51동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61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휴게시설로 중앙광장과 잔디광장, 바비큐장 등도 들어선다.시는 청소년야영장이 완공되면 현재 지역에 절대 부족한 캠핑공간을 다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15 22:24

인천시의회 임시회 ‘전운 예고’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 등을 다룬 학생의 정규 교육 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학습선택권조례안)과 하수처리장에서 고도 처리된 하수를 판매할 수 있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운영 조례안(하폐수재이용조례안)등 찬반양론이 거센 안건들을 다룰 인천시의회 제195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14일 동안 열린다.시의회는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4일 동안 각 상임위별로 5천85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심사 안건들을 심의한다.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참여 여부를 선택도록 하자는 취지로 노현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학습선택권조례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 측은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 부여 입장에서 찬성하고 있다.지난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하수처리장의 고도 처리된 하수를 시가 판매할 수 있도록 시의원 18명이 발의한 하폐수재이용조례안도 조례 제정시 하폐수처리수에 사용요금이 부과돼 산업의 침체와 기업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14 22:01

“인천경제구역 지원, 총선 공약 걸어라”

인천경제지유구역(IFEZ)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국회 승인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 공약화를 통한 정치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병원 설립과 영종도 무비자 허용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지원이 필요하지만 각 정당 당론 등에 배치되면서, 제 자리에 머물고 있어 지역 정치권 역할이 절실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만이라도 내년 총선을 통해 인천의 향후 먹거리가 될 IFEZ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책임 등을 공약화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대부분 지역 국회의원들이 IFEZ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입장 등으로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며내년 총선을 계기로 뚜렷한 입장을 밝힌다면 오히려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과 영종도 프리 비자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들 주요 사안을 공약화,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영종도 프리 비자와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은 시당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총선 공약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영길 시장도 IFEZ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병원카지노레저산업 유치 등이 시급하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집중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IFEZ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만이라도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1-09-14 22:01

인천시 공기업 통합 운영조례 입법 예고

인천시가 공기업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14일 통합 공기업 모체가 될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와 인천메트로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통합 공기업 운영을 위한 조례로 변경, 입법 예고했다.시는 우선 도개공은 인천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수권자본금도 4조1천억원에서 인천관광공사 자본금을 합친 4조7천500억원으로 변경했다.도개공 사업범위는 기존 개발사업 위주에서 관광자원 및 시설 개발운영과 관광숙박업 및 체육시설항공관련 사업 등으로 확대했다.시는 인천메트로는 인천교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권자본금도 2조5천억원에서 기존 인천교통공사 자본금을 합쳐 2조6천500억원으로 늘렸다.인천메트로 사업범위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등 관련 사업들로 확대했다.시 관계자는 시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통합 운영 결정에 따라 통합에 앞선 조례 정비로 각각 공기업들의 통합 등기일로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14 22:01

황우여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9월 국회서 통과돼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화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대를 방문, 총학생회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법안이 자칫 19대 국회로 넘어가고 국립대 전환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시립 인천대 졸업장이 국립대 졸업장으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며 법이 제정되도록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황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은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런데 일부에서 나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지금까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인천대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1-09-14 21:42

인천지역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인천지역 농어업인과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각종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시민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단계적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시는 그동안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시세감면 조례 등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농어업인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사회복지 지원, 종교 단체 및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교육과학기술과 수송교통, 지역개발 등 모두 8개 분야에 대해 매년 8천647억원(시 세수입분의 38.5%)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해주고 있다.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14%까지 축소되면 그동안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년 받지 못하던 세금 900억원 가운데 225억원을 받는 등 매년 7천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만큼, 시의 재정위기 탈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미 수십년 동안 각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이같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세금 면제감면 혜택까지 폐지되면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기 때문이다.특히 공기업 세제 감면 혜택 축소는 감소분만큼 시 예산으로 공기업에 지원해줘 메꾸도록 해 아랫돌 빼어 윗돌괴기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 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시로 신설연장,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온 만큼, 이에 대한 정비는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이 느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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