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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AG 예산지원 촉구 ‘1인 시위’

인천시의회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용범 2014 아시안게임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시의원 6명이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교대로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오후에는 전재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주경기장 건설 사업비의 30%인 1천47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인천시가 기존의 문학경기장 활용을 요구하는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구 연희동에 올해 착공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총 4천900억원이 투입돼, 6만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시는 당초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지난해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민자 참여비율이 낮다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시가 전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시는 이달부터 인천지역 20여개 직능사회사업자단체와 공동으로 주경기장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0-09 21:56

인천 십정지구 주택 수백 채 붕괴 위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십정2지구의 주택이 붕괴된지 두 달이 넘었지만, LH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 결정을 미루면서 지역 정치계가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9일 부평구와 구의회, LH,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사업중단 이후 방치된 십정2지구(부평1동 216번지 일원)는 지난 8월 8일 주택 노후 탓에 1채(십정동 216-87번지)가 붕괴되는 등 1천488채 중 500여채가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이 일대는 지난 1970년대 마을이 형성돼 흙벽돌로 만들어진 주택들이 30~40년 지나면서, 현재 주민들이 집수리도 하지 못한 채 축대벽이 균열되거나 벽이 부서지거나 기운 채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부평구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 조속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7일 신은호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노후상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신 의장은 LH가 힘든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위험과 불안 속에서 방치돼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며 LH는 빠른 시일 내에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 등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살기 좋은 주거 터전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미영 부평구청장도 지난 8월 21일부터 부평구 삼산동 자택에서 십정2지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해님방으로 거처를 옮겨 두달째 생활하고 있다.홍 청장은 LH 시계와 세상의 시계가 달라서 많이 늦는 것 같다며 LH 측에서 하루빨리 긍정적인 답변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LH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천본부와 본사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사업재개를 논의하고 있지만 십정2지구는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성 문제가 있어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장물 조사를 하루빨리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10-09 21:56

“중복사업 과감히 통합 재정위기 극복”

송영길 인천시장은 유사 및 중복사업의 과감한 통합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 시장은 인천상공회의소 주최로 7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지역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으로 세출 수요는 급증하고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은 크게 감소하면서 재정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향후 유사 및 중복사업의 통합과 일몰제를 통한 전시성 사업의 재점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국고보조금 등 국비확보 노력, 인천지역 지방공사 및 공단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정책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와 강화옹진군의 문화재보호 및 환경관련법 등의 중복 규제 완화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 주경기장 총사업비의 30%인 1천470억원의 국비확보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별 소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송 시장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목표로 추진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인천교통공사 등 공기업 통합도 올해로 앞당겨 질 전망이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1-10-09 21:11

송도·청라에 ‘광역재활용선별장’

인천시가 오는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91억원을 들여 송도 LNG 생산기지 주변과 청라자원환경센터에 각각 남부북부권 광역 재활용 선별장을 건립한다.6일 시에 따르면 내년까지 99억원을 들여 송도 LNG 생산기지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 2만3천100㎡에 중남연수구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90t씩 선별처리하는 남부권 광역 재활용 선별장을 건립할 계획이다.시는 또 2014년까지 92억원을 들여 서구 경서동 청라자원환경센터 내 재활용부지 4천500㎡에 동부평계양서구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매일 80t씩 처리할 수 있는 북부권 선별장을 만들 계획이다.현재 인천지역에는 강화옹진군과 남동구 등 3곳만 자체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해 오고 있고, 나머지 구는 t당 2만3천~2만9천원의 선별비용을 주며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군구를 중심으로 공공 선별장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적자 발생이 우려되는 데다 주민들이 선별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업체들이 지난 2007년 1t당 6천100원이었던 선별비용을 21만5천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거셌다.재활용품 수집자가 늘면서 재활용 선별업체로 반입되는 종이와 고철비철, 플라스틱 등 돈 되는 물품의 수거량이 2007년 연간 1만2천755t에서 지난해 8천741t으로 줄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군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재활용률도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총 사업비의 30%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0-06 21:14

‘준공허가 압력’ 중구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의 운남지구 준공허가를 미끼로 압력 의혹(본보 9월 58일자 1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5일 오전 김 구청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부구청장실, 도시녹지과 등 구청 일부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컴퓨터 디스크, 일부 간부직원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김 구청장이 해당 공무원들에게 운남지구 준공허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사건의 핵심인 김 구청장 형제 소유 토지(1천82.4㎥)에 대한 운남지구토지구획사업조합(이하 조합) 측의 환지처분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환지전문가인 환지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환지사는 당시 조합 측의 환지처분결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 측은 지목이 대지로 돼 있던 김 구청장 형제 소유 토지에 대해 감보율 없이 지목대로 환지처분결정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토지의 실제 소유주가 김 구청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구청장 주변 사람들을 불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내용과 김 구청장과 조합 관계자 간 나눈 일부 대화내용 녹취록 등을 토대로 김 구청장을 소환해 압력을 행사했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자료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구청장 소환여부는 압수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은 지난해 조합지구 내에 있는 김 구청장 형제 소유 토지 1천82.4㎥에대해 제자리 환지원칙을 적용, 감보율 없이 환지처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형제들은 환지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김 구청장은 소송진행 중 조합간부를 상대로 각종 압력을 행사해 임의조정(13억원 지급)안에 합의토록 했다는 내용의 조합 측 진성서가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혜숙김미경기자 psh@ekgib.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1-10-05 21:21

“인천AG 주경기장 건설 국고지원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을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인천지역 각계 인사 20여명이 공동대표를 맡은 100만인 서명운동 범시민추진협의회는 5일 오전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송영길 시장과 류수용 시의회 의장,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송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3번째 열리는 AG인데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으로 2014 인천AG이 관심을 못 받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인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힘을 합치고 국민이 뒷받침해 준다면 (국비 지원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추진협의회는 285만 인천시민은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천470억원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해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으려 한다며 이를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쳐 단결된 힘을 중앙정부에 보여주고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진행 등을 위해 단결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가두 접수와 일선 통반장의 세대별 방문 접수를 병행해 다음 달까지 100만명 서명을 달성키로 했다.한편, 인천AG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열리는 주경기장은 지난 6월 고정관람석 3만석과 가변관람석 3만석을 합쳐 총 6만석 규모로 착공했으나 민자 참여율이 낮아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4천900억원을 시가 모두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0-05 21:21

아랫돌 빼 윗돌 괸 ‘공무원 인건비’

인천시 부평구가 가까스로 2개월치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해 급한 불을 껐다.그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재정난이 예고돼 구의 재정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5일 구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으로 공무원인건비 41억8천만원을 상정했다.이번에 상정한 공무원인건비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4개월치 인건비 97억여원 중 1차 추경(55억7천만원)에 이어 남은 11~12월치 41억8천만원이다.구는 공무원 인건비 마련을 위해 부개초교 인근 지하보차도 건설비 30억원의 집행을 내년으로 미루고,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조성비 38억원을 22억원으로, 청천도서관 건립비 14억7천500만원을 12억7천500만원으로 각각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집행을 내년으로 미뤘다.하지만, 내년 예산규모가 올해 3천826억원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견돼 올해 반영하지 못한 사업예산과 올해 미뤄둔 예산 등은 더 큰 짐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이미 부평구 예산 중 50% 가량을 차지하는 복지분야 예산을 비롯해 부개초교 인근 지하보차도 건립비 42억5천만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조성비 31억7천800만원, 청천도서관 건립비 9억2천500만원, 노인복지관 건립비 25억9천만원, 민방위교육장 건립비 15억원, 무상급식 42억원 등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할 실정이다.갈산공원 조성사업(구비 129억원), 백운공원 조성사업(구비 278억원), 경찰학교 이전부지 조성사업(구비 610억원) 등은 언제 사업이 시행될 지 시기조차 가름할 수 없다.구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 미반영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탓에 내년에는 공무원 인건비 62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지만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아랫돌 빼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10-05 21:21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4천301억 늘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 사업비를 당초 금액보다 4천301억원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사업비는 지난 6월 열린 수자원공사 제241차 이사회에서 당초 2조2천458억원에서 4천301억원이 증액돼 모두 2조6천759억원으로 늘어났다.경인아라뱃길 본사업 투자비는 공사비 688억원, 보상비 1천611억원, 제세공과금 185억원, 기부채납부가세 1천218억원이 각각 증가했고, 부대비와 영업준비금은 219억원과 87억원이 각각 감소해 모두 3천396억원이 늘었다. 또 배후단지 투자비는 공사비 639억원, 개발이익부담금 529억원, 부대비 47억원이 각각 증가했고, 보상비는 310억원 감소해 총 90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20% 가까운 투자비가 증가된 것은 애초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본사업 보상비가 50%나 증가한 것을 보면 사업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비를 과소계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10-05 20:54

인천 제2행정타운 ‘1년째 밑그림’

인천시가 민선 5기 핵심공약인 구도심 재생을 위해 남구 도화구역에 추진 중인 제2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여전히 안갯속이다.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옛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빚는 도화구역 내 제2행정타운 조성을 추진, 지난 6월 9천㎡의 부지에 내년 말까지 10층 규모의 행정타운을 신축키로 결정했다.전체면적 2만2천900㎡의 행정타운에는 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비롯해 상수도사업본부 등 6개 부서가 입주해 직원 453명이 근무하게 된다.그러나 총 사업비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지지부진, 내년 개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특히 절대공기로 인해 연말에는 공사 발주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행정타운 건물 배치 계획조차 없다.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0월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도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려 1년이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상수도사업본부와 시, 도개공 간 의견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상수도사업본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상수도 관련 급수시설 파이프 등 자재를 쌓아둘 창고부지(1천650㎡)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행정타운 부지가 좁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또 조례에 정해진 근무직원 1인당 사용면적에 따른 청사 설계면적 이외에 민원실사업소실험실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전체면적이 확정된 상황에서 면적을 나눠 써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수도추진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이외에 입주할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등 4개 기관의 입주 계획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행정타운 건축비 일부를 부담할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아예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세우지 않을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져 오는 2013년 중순께나 행정타운이 완공될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서둘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0-04 21:57

화생방보호시설 ‘빈틈 투성이’

백령도 등에 있는 화생방 집단보호시설이 화생방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 국회의원(민전남 고흥보성)에 따르면 올해 3~4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실시한 화생방집단보호시설 성능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병대 6여단(백령도) 16건, 해군 작전사령부 17건, 해군 1함대 11건, 2함대사령부 15건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화생방 집단보호시설은 전쟁 상황에서 화생작용제나 방사능입자에 오염된 공기로부터 보호받는 시설이다. 그러나 백령도에 위치한 해병대 6여단과 해군 작전사령부의 시설은 기계실 방폭밸브에서 공기를 여과시키는 필터가 부족했고, 해군1함대 사령부는 오염통제구역 방폭밸브의 임의조작 방지대책이 부족했다. 해군 작전사령부 시설은 새로 지은 시설인 데도 화생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오염통제구역 역류방지밸브가 각도에 맞지 않게 설치돼 역류방지 기능이 미흡했다.박 의원은 내부 CCTV, 비상등, 피복 지급실 통풍구 등 일반 설계 부분에서도 기준 미달사항이 많았다며 해병대 6여단이나 해군뿐 아니라 육군과 공군의 화생방 방호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연내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코브라 헬기(AH-1S) 5대를 우선 배치키로 한 것에 대해 해당 기종이 서북도서 지역에서 작전 수행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해상작전을 위한 공격용 헬기는 엔진고장시 추락 방지를 위해 쌍발엔진을 탑재해야 하지만 코브라 헬기는 육상공격용 헬기로 단발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해상비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안개가 많이 끼는 서해5도 지역의 기상여건상 코브라 헬기에 탑재된 표적획득장비의 성능(악천후 1㎞)이 떨어져 헬기에 탑재된 로켓탄(8㎞)이나 TOW 대전차미사일(3.75㎞)의 사정거리까지 공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1-10-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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