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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로봇랜드 전면 재검토를”

민자유치 못해 4년째 제자리걸음인천시가 4년째 제자리걸음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 출자한 인천로봇랜드㈜(특수목적법인SPC)를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착공조차 못 한데다 국시비만 투입돼 반쪽짜리 사업으로 추진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7일 시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SPC를 청산하고, 시가 공공부문 사업을 직접 추진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시는 지난 2007년부터 청라지구 5블록 76만 7천286㎡ 부지에 총 사업비 6천843억 원(국시비 각각 595억원, 민자 5천653억원)을 들여 로봇산업진흥시설과 유원지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공익시설은 국시비 등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지어 나오는 이익금을 투자해 테마파크 등 유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아파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반시설 공사비 880억 원 지원 약속을 깨버렸고, 사업시행자마저 중복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부딪혀 4년이 지나도록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조영홍 시의원(민남구 2)은 SPC가 제 역할은 못한 채 그동안 혈세를 포함해 107억 원을 운영비로 날렸고, 지금은 국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차피 국시비로 공공부분만 하는 만큼, SPC를 정리하고 시가 직접 공공부문을 발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한구 시의원(민게양 4)도 SPC 가 구조조정이나 인력감축 등의 노력도 없다며 이 같은 부실사업에 혈세를 더는 투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구재용 시의원(민서구 2)도 시 등이 그동안 지원금을 SPC 운영비로 모두 소진하도록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 했다면서 어차피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니, 공공부분은 시가 직접 나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그동안 투입된 시비가 있고, 애초 민간사업 전제로 정부로부터 사업을 유치한 거라 SPC를 없애기 어렵다며 현재 민간사업이 불투명하지만, 곧 사업자가 정리되면 규모를 축소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17 21:34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 인사 청문회 도입을”

인천시는 1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공직사회의 각종 금품수수 의혹과 직권남용 행위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천의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송영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패 행위자는 더 엄격한 법 적용으로 공직에서 배제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 인천시 공무원들은 깨끗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발전연구원 채은경 박사는 이날 청렴도 개선 방안으로 청렴 정책 관련 외부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과 부서별 청렴 지킴이 지정 운영 등을 제안했다.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부패방지에 대한 기관장의 신념과 의지, 시민참여민관 협력 의견수렴 등 인식 개선의 노력, 반부패 추진 노력의 시스템화 등을 제시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청문회 도입,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 등을 주장했다.인천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앞으로 반부패 청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16 21:53

인천시 행정심판 처분 ‘이중 잣대’

인천시가 시민들이 청구한 행정처분 취소감경에는 인색하지만 공무원들의 징계는 상당수 감경해주는 등 관용을 베푼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시가 시민들에겐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고,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6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는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를 12차례 열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이에 불응해 청구한 행정심판 228건을 심의, 이중 74건(인용률 34.7%)을 받아들였다.올해(10월 말 기준)는 모두 10차례를 열어 184건을 심의, 112건을 기각하고 44건(26.3%)만 행정처분을 취소감경해줬다.그러나 제 식구인 공무원들의 징계에는 매우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해 모두 5차례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각종 뇌물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중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11명을 심의, 5명(45%)의 처벌 수위를 낮췄다.올해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징계 공무원 20명 가운데 10명(50%)을 취소감경해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히 이 중 2명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견책과 경고를 받았지만, 아예 징계를 없던 일로 취소해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시의원(민부평2)은 시가 시민들의 억울함은 외면하고,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공무원은 제 식구라고 감싸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들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묻지 마식 소청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유지하다 보니 비교적 인용률이 낮다면서 소청심사에 대해선 감경 기준이나 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16 21:53

알사바 OCA 회장 “김정일 만나겠다”

셰이크 아마드 알-파하드 알-사바(Sheikh Ahmad Al-Fahad Al-Sabah)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메시지를 지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다.인천시는 16일 알사바 OCA 회장이 오는 21일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송 시장이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길 바라는 인천시의 입장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알사바 회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알사바 회장은 제3차 OCA 조정위원회 참석차 지난 15일 방한했으며, 같은 날 저녁 송 시장을 만나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알사바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선수단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송 시장의 설명에 동의하고, 이 같은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알사바 회장은 평양 방문 기간에 김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알사바 회장은 북한 방문은 OCA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북한선수들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갈 계획이다면서 지난 부산AG에서는 북한이 참여했지만, 아직 이런 계획이 인천에는 없다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또 이날에는 청와대를 찾아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인천AG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어 박희태 국회 의장을 만나서도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대회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알사바 회장은 이날 제3차 OCA 조정위원회에서 인천AG 주경기장 공기 3개월 단축을 비롯해 대회 준비를 점검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16 21:53

“내년 일자리 창출 5천100억 투입”

인천시가 내년도 창조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구도심 일자리,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5천100억여 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전국 최초의 청년 일자리 메카 조성을 위해 236억 원을 들여 기업투자 유치, JST 등 청년창업, 기업인턴,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특히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스쿨과 경진대회, 성공 CEO 멘토링 지원, 창업 동아리 지원을 통한 ST 사업 확대, 8개 보육센터가 200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창업 보육사업 등을 벌이기로 했다.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인턴 규모를 올해 110명에서 6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인턴제와 해외인턴을 동시 추진한다.시는 또 1천403억 원을 들여 노인여성취약계층 일자리 100여 종을 창출하고, 화장품 제조사와 국제공항갯벌 등 자원이 풍부한 이점을 살려 On-Off 신개념 쇼핑몰, 복합뷰티타운, 뷰티관광벨트, 뷰티산단, 뷰티스트리트, 뷰티지원센터 조성 등 베누스(Venu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시는 베누스 프로젝트를 통해 R&D와 원료, 제조, 서비스, 명품산업을 연계한 뷰티도시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구도심 10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이밖에 시는 150억 원을 들여 인천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인천형 직업훈련 핸즈 앤툴(Hands & Tool)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제위기가 닥치면 해고 자제 등 Job-Sharing 또는 Work-Sharing을 통해 공생하는 쉐어앤투게더 일자리플랜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항공, 항만, 운하, 산업단지, AG관련 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라며 제2의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탄생하는 일자리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16 21:39

인천시장 “삼화고속 편파 방송 불만”

○송영길 인천시장이 삼화고속 파업과 관련해 특정 방송의 편파방송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시정일기를 통해 한달이 넘도록 지속된 파업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왔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론들은 관행적으로 뒷짐지고 있는 시,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시장, 시청 등을 거론한다고 밝혀. 이어 시민의 불편상황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장, 공무원은 없는데 어떤 방송은 일요일 SK 코리안 시리즈에 참석한 장면을 삼화고속 파업과 대비 보도해 네티즌, 트위터 등에서 비난 여론을 유도하는 편집을 했다고 주장. 송 시장은 매일 건설교통국장과 과장 등이 중재를 위해 뛰었고, 노동특보가 모든 것을 걸고 노사 양측 설득을 위해 뛰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특히 송 시장은 시민단체 신부님들은 왜 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가 하고 반문하는데 개별 노사관계에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노사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정치일반 김창수 기자 2011-11-16 21:25

송도 석산개발 강행 논란

인천시가 부실사업으로 전락한 송도 석산 개발사업을 송도관광단지에 편입시켜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재추진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시 등에 따르면 도개공은 지난 2007년부터 연수구 옥련동 76의 9일대 13만 9천462㎡의 송도 석산을 수익시설을 유치해 석산 절개 면을 활용한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성이 떨어져 현재 사유지 보상만 끝마친 채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시는 최근 도개공과 인천관광공사의 통합과 연계해 송도 석산 부지를 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송도관광단지에 편입시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재추진토록 했다.결국, 시는 도개공이 토지 보상을 끝내놓고도 사업성이 떨어져 수년간 흉물로 방치되면서 부실사업으로 전락한 송도 석산 개발사업을 또다시 도개공으로 떠넘겼다.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송도 석산 개발사업이 도개공의 수익사업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 시가 이미 보상이 끝난 석산 부지를 재매입하는 형태로 도개공이 선 투입한 보상비(469억 원) 등 582억 원을 대행사업비로 되돌려줄 것을 지시했다.또 행정안전부도 도개공에 올해 말까지 이 돈을 회수하도록 경영개선명령까지 내렸지만, 시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게다가 송도 석산은 총 사업비가 1천355억 원에 달하는데도 마땅한 수익시설 유치가 힘들어 공원 조성이라는 애초 목적과 달리 주거지역 등으로 변질할 우려마저 있어 자칫 도개공의 재정난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재호 인천시의회 부의장(한연수1)은 송도 석산은 인천대교를 통해 인천으로 진입하는 관문인데, 시가 이곳을 골칫덩어리인양 개발에 급급해하고 있다며 시가 근시안적 안목에서 벗어나 감사원과 행안부의 지적대로, 땅을 사들여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의 재정여건으로는 대행사업비를 돌려준 뒤 공원으로 조성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만약 개발하더라도 사업을 떠넘기지 않고 도개공이 우선 사업비를 투입해 개발한 뒤 나중에 사업비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15 22:17

송영길-박원순 시장 만난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등 인천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일 때 면담한 적은 있지만, 박 시장의 당선 이후 첫 만남이다.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송 시장과 박 시장이 오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조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서울과 관계있는 각종 지역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송 시장은 이날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이 악취와 먼지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주변지역이 낙후돼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추락하는 점을 부각시켜 박 시장과 공동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서울시 등이 추진 중인 쓰레기 매립기한(2016년) 연장에 대해 인천시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상의한다.반면,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가진 쓰레기매립지 지분 문제는 인천과 서울의 문제가 아닌, 환경부와의 논의가 필요해 이번 회동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송 시장은 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설 예정인 승마수영사격골프 등 인천AG 경기장 건설에 대한 협조와 AG 관련 관광 및 서포터즈 지원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이밖에 인천~서울 간 광역 버스 확충과 노선 추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현재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버스가 더 늘어야 하고, 일부 노선도 추가돼야 하지만 서울시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광역 버스의 서울시내 통과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허 대변인은 실무자 간 원활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긍정적인 합의 도출을 예상하고 있다며 쓰레기매립지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번에 해결되기보다는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11-15 22:01

“정부가 공사채발행 통합관리 필요”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평가 및 공사채 발행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발표한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채무상황 분석 및 정책시사점 논문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17개 산하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 2006년 말 3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10조 4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특히 인천도개공의 부채 증가세는 2006년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5조 6천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 인천시 총부채의 54%를 차지할 정도다.이처럼 인천시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거래세 등을 기반으로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건설 등 대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이다.지난 5년간 인천시의 부채 증가율(연평균)은 20.4%를 기록,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인천도개공의 부채 증가율은 울산을 제외하고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47.6%를 기록했다.특히 인천시 지역경제 총생산(GRDP) 가운데 총부채 비중이 14.2%로 다른 5개 광역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한 교수는 재정 집행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평가해 사업의 폐지축소유지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긴요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중앙정부가 전체 세금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를 개선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라도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공사채발행을 지방채처럼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민우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1-11-14 21:49

인천AG 우호협력 강화에 큰 힘

인천시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아시아 스포츠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OCA-인천 비전 2014 프로그램이 아시아지역 스포츠 약소국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13일 시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따르면 OCA와 함께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OCA 45개 회원국 중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의 선수초청 전지훈련과 한국지도자 파견 및 스포츠 장비를 지원하는 비전 2014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AG 유치와 함께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07년 장비지원 2개국, 전지훈련 6개국 75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35만 달러를 들여 37개국 442명의 선수훈련과 14개국 16명의 스포츠 지도자 파견, 21개국에 스포츠 장비를 지원했다.지난 2~4일에는 인천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와 AG지원본부로 구성된 인천시 대표단이 미얀마와 네팔 올림픽위원회를 방문, 각각 2만 달러 상당의 태권도, 양궁, 복싱, 사격 등의 종목에 사용될 장비를 전달했다.미얀마 틴트 썬 체육호텔관광부장관은 그동안 미얀마 36명의 선수가 인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 감사하다며 이번 장비지원은 미얀마에서의 태권도 발전과 양국 간 긴밀한 우호 및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네팔 올림픽위원회 프라드한 회장은 사격을 비롯해 태권도, 양궁선수들이 인천에서 훈련받도록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인천AG의 지지와 참가를 약속했다.인천시 대표단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은 지원된 스포츠 장비를 활용해 두 나라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며 우리의 1960~70년대를 연상케 하는 두 나라의 열악한 실상을 목격하니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느꼈고, 앞으로 OCA와 협조해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1-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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