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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부지 활용 머리맞대자”

반환될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인 시민참여협의회가 구성된다.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민부평5)을 비롯해 강병수이성만이수영이재병차준택 시의원 등 6명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부평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행정부시장과 시장이 임명하는 1명이 공동 위원장으로 시의원 및 부평구의원, 도시계획건축문화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관련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협의회는 부평 미군기지 활용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지역 특색을 반영한 부지 활용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해 협의조정한다.특히 부평 미군기지 규모나 역사적 상징성, 구도심 개발의 문화경제적 비중과 활용가치등이 높은만큼, 거버넌스 차원의 시민 참여를 통해 완성도 높은 부지활용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류 의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전문가가 참여했던 기존 위원회가 폐지된 만큼, 부평 미군기지 부지활용 결정과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요구 등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부평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찾고,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13 20:21

환경부 장관 “올해 미군기지 환경조사 불가”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을 비롯해캠프 캐럴과캠프 머셔등 다른 지역 미군기지들에 대한 연내 환경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인천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주민대책위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유 장관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문제는 국가간의 문제로 미군기지 내 조사는 어려움이 많다며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미군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는 캠프 마켓 한-미 합동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 다른 지역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공개, 부산 DRMO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실태 공개, 캠프 마켓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TFT 구성 등도 요구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09-08 21:14

市 용역발주서 혈세 샌다

인천시가 각종 용역들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가운데 인건비 등을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책정,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예산 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8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내년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시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용역, 장애인 복지 중장기계획 용역,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아시아 누들로드 및 타운 조성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이들 용역비 대부분이 비슷한 규모의 용역과 비교했을 경우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시는 매년 갱신되는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따라 용역들마다 책임연구원(월 300만원 이상)과 연구원(200만원대 이상), 연구보조원(100만원대 이상), 보조원(100만원대 이상) 등 4명의 인건비를 정하고 있다.용역을 발주하는 부서는 이들 (책임)연구원들이 용역기간 내내 이 용역만 진행하는 게 아닌데도, 일괄적으로 1개월을 22일 기준으로 인건비 등을 책정하면서 용역비만 비싸지는 것이다.최근 열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6건 가운데 사전 검토를 통해 용역원가계산 부분 인건비와 여비일반경비 등이 과다 계산돼 삭감된 안건은 모두 9건(35%)이다.시 자체적으로도 용역 10건 가운데 3건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한 셈이다.이도형 시의원(민계양1)은 재정 악화로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용역비는 용역 내용에 맞게 시가나 인력 등을 철저하게 맞추기 보다, 용역비에 인건비를 끼워 맞추는 형태가 이미 관행화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용역 계획을 세울 때부터 회계공인기관을 통해 적정한 용역비를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등을 거쳐 철저하게 용역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지만, 전문 분야인 경우 검증이 어렵다며 용역비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08 21:14

‘사랑의 집고치기’ 이름 지어주세요

인천시는 사랑의 집고치기사업을 지역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명칭과 BI(Brand Identity) 등을 공모한다.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의 이미지와 가치 등을 높이고 기업과 자원봉사단체 및 시민 등이 친근하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이다.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에 대한 BI(심볼마크형 로고)를 제작한 뒤 브랜드 명칭(8자 이내)과 부합되게 설명자료를 첨부,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로 접수하면 된다.당선작 1명에 대해선 100만원, 장려상 2명에 대해선 각각 25만원이 수여된다.시는 다음달 21일 오후 4시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당선작은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명칭 및 로고 등으로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하고, 대표 브랜드화로 상품 이미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08 21:14

인천, 2015년까지 공무원 499명 증원

인천시가 오는 2015년까지 공무원 499명을 증원한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연도별로는 올해 36명, 내년 186명, 오는 2013년 172명, 오는 2014년 219명, 오는 2015년 76명 등 모두 689명을 증원할 계획이다.분야별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건설 관련 인력 보강과 인천대 법인화에 따른 교원 확보 등 132명,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무상보육 등 보건복지분야 67명, 투자유치 및 청년일자리 창출분야 46명, 119 안전센터 증설 및 영종지역 소방서 증설로 인한 303명 등이다.시는 대신 여유 인력을 조정 재배치하고, 전국체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등 주요 행사들이 끝나는 일정에 따라 오는 2015년 120명을 줄이는 등 모두 19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07 21:11

강화 평화産團 조성기본계획 등 15건 원안 가결

인천시가 하반기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기본계획 수립 등 모두 24건의 학술용역을 추진한다.시는 6일 제2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각 실국이 올린 용역안건 28건(용역비 43억1천988만원)을 심의, 이처럼 결정했다.위원회는 이날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항인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해 공기업 통합 용역, 장사시설 수급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15건을 원안 가결했다.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초 자치단체 공기업 및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등은 용역비를 줄이는 조건을 달아 가결했고 숭의경기장 명칭사용권 적정가 산정용역 등 4건은 부결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06 21:58

인천시, 올 3차 추경 ‘7조1천787억’

인천시의 제3회 추경예산(안)이 7조1천787억원으로 편성됐다.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7조1천787억원으로 기정 예산(6조5천937억원)보다 8.9%(5천850억원) 증가했다.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조3천755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9천516억원보다 11%(4천239억원)가 늘었고, 특별회계 역시 2조8천32억원으로 6%(1천611억원) 증가했다.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 대해 올 상반기 징수실적을 감안, 목표액을 조정하고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됐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예산의 경우 절감이 가능한 경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고, 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이 현안사업비로 전환 투자됐다.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가족공원사용료, 시유재산매각수입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3천28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국고보조금, 국가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고기금 등 정부 의존재원 변경교부액 754억원과 통합관제상황실 구축 등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59억원 등도 증액 편성됐다. 세출예산에는 법정교부금(1천176억원)과 교육청 전출금(113억원), 국고교부세사업(1천74억원), 도시철도2호선(303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146억원), 필수예방접종(9억원) 등이 포함됐다.공기업 특별회계(4개 사업)의 경우 기정예산 1조3천319억원 보다 685억원(5%) 늘었고 기타 특별회계(사업 20건)도 926억원(7%) 증가 편성됐다.시는 이처럼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06 21:58

강화·옹진·연천 “수도권서 빼달라”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이 수도권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5일 강화군에 따르면 6일 강화에서 안덕수 강화군수, 조윤길 옹진군수, 김규선 연천군수 등이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이들 지자체는 이날 수도권군사지역 규제는 물론 수도권 접경지역인대도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주민들은 떠나고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힐 예정이다.이들 지자체 인구(1983년2009년) 추이는 강화의 경우, 9만명에서 6천700명으로 줄었고 옹진은 3만7천에서 1만8천명, 연천은 6만8천에서 4만5천명 등으로 감소했다.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강화(17.2%), 옹진(22.7%), 연천(27%) 등이 모두 전국 평균(52.2%)을 한참 밑돌았다.비수도권지역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0%(5년)~50%(이후 2년) 감면해주고 이전지원금 등 최대 140억원 지원, 이전자금 특별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등의 혜택들이 있지만 강화옹진연천은 대학 신설도 금지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로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들 지자체는 이달 중으로 수도권에서 제외하도록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군수 3명이 직접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3개 군은 다음달 국토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이들 지자체를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각 지역 낙후도를 조사하고 수도권에서 제외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지역발전 효과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1-09-05 21:46

청라지구 합동민원센터 개소 14일부터 정식 운영

인천시는 청라지구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 서구 등과 공동으로 청라합동민원센터(센터)를 운영한다.청라지구 센트럴프라자 6층에 문을 연 센터에는 4개 기관 11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며 이번 주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센터는 교통, 교육, 건축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옥외광고물, 기반시설 설치 등 입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민원들을 접수처리한다.시는 연말까지 센터를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 내년 운영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입주민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창구가 일원화돼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청라지구에는 지난달말 현재 4천570가구 1만7천474명이 입주했으며, 연말까지 4천600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05 21:26

“문화바우처? 그게 뭐죠?”

인천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키 위해 추진한 문화바우처사업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며 겉돌고 있다.이 때문에 군구의 홍보활동 강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5억8천4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문화카드를 발급, 1가구당 5만원 한도액 내에서 공연전시영화 등을 보거나 도서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내 10개 군구의 문화카드 발급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현재 마련된 예산으로는 2만2천177매가 발급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7천891매(35.6%)만 발급됐다.대상 가구가 98가구인 옹진군은 고작 2명(2%)이 발급받아 한자릿수의 극히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고, 중구와 동구 등도 871가구와 889가구가 대상이지만 각각 183명(21%)과 181명(20.4%)만 발급받아 신청률이 지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대부분 사업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발급률인데다, 하반기 들어 발급 매수 증가율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군구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데다, 수혜 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자인데도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다양한 프로그램 부족과 저소득층 생계난 등으로 인한 관심 부족도 신청자가 적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모 구 관계자는 주민센터의 문화바우처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며 제도를 알려 주고 대신 신청을 해주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 매일 담당하지 못하다 보니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혜 대상자들에게 문화카드 신청 및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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