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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바꿔야”

인천시가 산하 10개 구군에 지급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배분 제도가 실제 예산 수요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생활정치연구소와 풀뿌리지역연구소 등에 따르면 재원조정교부금은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에서 발생되는 등록세, 취득세의 50%를 지자체별 면적 공시지가 총액과 면적 등을 중심으로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면적 중심의 교부금 배분 제도는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와 경제상황 및 여건, 재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올해 재정자립도가 0.3% 차이에 불과한 부평구(27.7%)와 계양구(28%)의 경우 실질적인 살림 지표인 재정자주도(교부금 +자체수입)는 42.8%와 48.8%로 6% 차이를 나타냈다.동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2%로 평균치 37.7% 에 못미치지만 교부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무려 65.2%로 10개 구군 중 2번째로 올라서는 등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반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대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교부율을 최대 6배까지 차등 적용하며 자치단체 간 재원자주도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손혁재 풀뿌지지역연구소 상임대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상황과 각 기초단체의 수요를 현실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10-03 21:03

김진영 인천도시공사 부사장 정무부시장에 내정

인천시도시개발공사 김진영 부사장(58)이 인천시 정무부시장 내정자로 발탁됐다. 시는 2일 송영길 시장이 김 부사장을 정무부시장 내정자로 확정하고 시의회에 인사간담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간담회 과정에서 큰문제가 없을 경우 임용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 취임식을 갖는다. 국회인사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인사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간담회 결과가 주목된다. 김 내정자는 일에 대한 높은 열정과 해결 능력이 뛰어난 데다 중앙부처에서 26년 간 근무한 경험을 통해 인천시 주요 현안 해결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송 시장의 눈에 띄어 발탁됐다. 특히 김 내정자는 원만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녀 공무원과 인천지역 인사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시장이 자신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김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김 내정자가 시의 현안사항에 대해 판단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 관계도 원만하다는데 끌렸다는 후문이다. 연세대 공학대학원(공학석사)과 인하대 공과대학(공학박사) 출신인 김 내정자는 지난 1979년 국가기술 7급 공채로 공직사회에 발을 내디딘 뒤 행안부 지역진흥, 균형발전과장, 소방방재청 재정기획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07년 1월 인천시로 발령받아 인천종합건설본부장,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10-02 20:44

‘방과후 학습선택권 조례’ 시의회 통과

교육계 최대 이슈였던 방과후 학습 선택권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부여하고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통과시켰다.민주당 시의원 19명이 발의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0교시 수업 등 정규수업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수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초 이 조례안은 교육의 역활과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교육계의 반발과 방과후 학습의 강제 진행이냐 등이 쟁점이 돼 지역사회가 찬성 및 반대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7월 심의가 보류된 학원들의 야간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이 조례는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고생은 자정까지인 현행 학원들의 야간교습시간을 초등생 오후 9시, 중학생 오후 10시, 고교생 오후 11시로 단축하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류수용 시의회 의장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상반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진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습선택의 자율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율적 학습을 통해 인천교육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29 22:01

市 “국립 고려문화재 연구소 건립”

인천시가 국립 고려문화재 연구소 건립을 추진한다.시는 정부에 문화재청 산하 연구기관으로 고려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국립 고려문화재 연구소를 강화군에 설립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재 강화군에는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고려궁지(사적 제133호), 고려 고정 홍릉(사적 제224호), 선원사지(사적 259호) 등 각종 왕릉과 사적이 있다.특히 하점면 5층석탑(보물 제10호), 석조여래입상(보물 제615호) 등 다양한 고려시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지난 1996년 선원사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1998년 고려궁지 내 외규장각지 발굴 조사, 2001년 고려석릉 발굴 조사 등의 학술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경주(신라문화권), 부여나주(백제문화권), 가야(가야문화권), 중원(중원문화권) 등 5개 지방연구소가 설립돼 있다.시는 강화군에 고려문화재 연구소 건립시 건물을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28 22:06

안전성 논란 ‘미추누리’ 재검토

인천시의회가 안전성 및 특혜 시비로 판매가 중단된 인천시의 미추누리 보급형 자전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강병수 시의원(국참부평3)은 28일 이미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밝혀진 데다 특정업체의 특혜 소지가 큰 만큼 본질적인 사업 취지가 훼손됐다고 본다며 다음 달 제196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미 동료 시의원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시도 당장 판매를 재개하기보다는 논의 후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선만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 강도 높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강 의원은 이번 제3차 추경예산(안)에서 올해분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했으나 이미 해당 업체와 계약이 돼 있어 자칫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고, 시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다음 달에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시의회는 현재 특정업체 자전거에만 1대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형태의 사업방식을 더 많은 자전거 업체로 확대, 시민들에게 자전거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현재 방식은 특혜 소지가 다분한 데다 민선 5기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이에 따라 이달 중 민간검증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판매 재개와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리콜에 나설 계획이던 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판매 재개를 해봤자 이미 부품 불량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얼마나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지 미지수인 데다 자칫 시의회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아예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급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처음이다 보니 일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시의회 검토와는 별도로 계획대로 올해 자전거 판매 재개 등은 진행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미추누리 자전거의 안전성과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자 지난 4월 말 자전거 판매를 중단하고 시민단체와 자전거 제작수리판매업체, 언론,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민검증위원회를 통해 안전성과 이용성 등을 재검증하고 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28 21:21

경인아라뱃길 공공사업 전환… 민간기업 ‘돈잔치’ 수공 ‘빚잔치’

민자로 추진했던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이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수백억원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토해양부가 2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자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인운하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현대건설이 36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받고 3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지난 1999년 민자로 추진하던 경인운하 사업이 환경파괴 논란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불거져 지연되다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재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 중단과 함께 민자협약이 자동 해지됐다.당시 사업시행자였던 경인운하㈜는 정부를 상대로 투자된 해지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 2007년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정부로부터 360억원의 해지지급금을 받았다.하지만 경인운하에 52%의 지분을 갖고 3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던 현대건설은 해지지급금을 돌려받은 뒤 공사금액이 2천997억원으로 가장 큰 1공구 공사를 낙찰받았다.강 의원은 경인운하의 공공사업 전환으로 민간기업이 수백억원의 이익을 본 반면,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내몰리게 생겼다며 경인운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1-09-27 21:18

서해평화협력지대 속도 낸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사업의 기본 구상이 마련됐다.시는 27일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서해 접경지역 역사문화 보존활용을 비롯해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 공동번영, 민관협력 등을 내놨다.시는 고려역사 문화권 재조명을 통해 개성권(고려왕조 도읍지)과 해주권(안서도호부 및 대도호부), 강화도(39년간 공식 도읍지) 등 서해접경지역을 통합, 역사문화 위상을 세우기로 했다.또 남북공동 생태환경 정밀조사와 해양오염사고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고, 한강하구 골재 채취와 북측 수역에 조력발전을 공동 추진하는 등 남북공동으로 한강하구를 보호하고 이용키로 했다.특히 강화-한강하구 권역과 백령-대청 권역, 연평 권역 등 3곳 등을 남북공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서해 해양평화를 이루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지역협약체결과 공동 양식단지 조성, 남북해양수산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남북공동어로 및 수산업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인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및 자원을 결합해 인천과 해주개성을 묶은 서해안 산업벨트와 고려역사문화를 아우르는 관광벨트 구축, 660만㎡ 규모의 해주경제특구를 인천과 연계개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27 21:18

인천공항 ‘45억짜리 충전소’ 어디에 쓰나

한국가스공사가 인천국제공항에 45억원을 들여 지은 LNG 충전소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등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가스공사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한대구북갑)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공항리무진 및 공항화물차량에 LNG를 공급,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LNG 충전사업 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12단계로 나눠 총 45억원을 들여 LNG 충전기 6대와 26t LNG 저장탱크 4기 등 400대 충전 규모의 충전소를 설치했다.당시 가스공사는 환경부의 LNG 자동차 시범보급사업 추진 계획에 근거, 지난 2009년 138대, 지난해 68대, 올해 81대, 내년 156대 등 모두 443대의 공항 리무진과 화물차가 LNG로 대체될 것으로 추정, 이 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환경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계획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가스공사가 건설한 LNG 충전소를 이용할 충전대상 차량 자체가 없어졌다.특히 가스공사는 환경부의 차량생산 지원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보장도 없고, 시범사업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 등도 없이 환경부의 회의자료만을 근거로 2009년 2월 충전소 건설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충전소를 다 지어놓고도 2년여가 지나도록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매년 2억8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임대료가 부담되자 서울지방항공청에 준공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처럼 혈세를 날리게 된 것은 가스공사가 LNG 차량 보급을 주도한 환경부나 서울시 등과 MOU 하나 체결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나 홀로 충전소가 된 만큼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가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26 21:58

인천시, 저상버스 도입 인센티브 확대 검토

인천시는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저상버스 도입을 늘리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시는 현재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시내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대당 1억원 가량의 보조금 이외에 천연가스버스 구입시 지원되는 보조금 1천850만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에 총 154대가 도입된 저상버스는 바닥 높이가 3040㎝로 일반 버스(8090㎝)에 비해 훨씬 낮아 이용이 편리하다.반면 대당 가격이 1억9천여만원으로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1억원 정도가 비싸다.정비비를 포함한 유지ㆍ관리비도 일반 차량보다 배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한 인천의 도로사정 때문에 시내버스 업체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다.시는 올해 3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5대만 보급됐다.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들이 저상버스 구입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면서 저상버스 도입ㆍ운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올해 35대, 내년 50대, 2013년 61대의 저상버스를 보급해 전체 간선 시내버스 1천100대의 27%인 295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23 17:25

“광역자치단체, 정부 견제능력 필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인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21세기 정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안 지사는 특강을 통해 중앙 정책사업의 집행자나 시군 관리, 단순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21세기 광역지방자치 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등에 대한 조정자, 광역정책 발굴 및 시행, 지방의 틀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혁신전략으로 안 지사는 대화와 타협, 공정과 투명, 견제와 균형, 참여와 자치, 자기주도형 혁신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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