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보육대란 사라질까? 누리과정 예산 8천600억원 국고 충당

與野, 관련예산 조율 합의
3년 한시적 특별회계 부담
인천 2개월분 400억 확보

여야가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예산 8천600억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숨통이 틔게 됐다. 홀로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져온 인천시교육청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몇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부담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받는 3년 한시 특별회계가 설치됐으며, 정부는 일반회계로 전체 예산의 45%인 8천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그동안 시교육청 재정여건에 의존해온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편성에도 숨통이 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초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담긴 누리과정 예산은 7개월 분인 1천386억원(유치원·어린이집 포함)이다. 시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5개월 분 990억원 가량을 편성하지 않아 내년 하반기 보육대란 발생 우려가 제기돼왔다.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통상적인 시·도교육청 교부율로 나누면 시교육청은 2개월 치인 400억원의 예산을 추가확보하게돼 당장 한 숨 돌리게 됐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에 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누리과정 보육에 쓸 특별회계를 분리했다는 점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운영돼 안정적인 적립이 어렵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부족한 예산액 등 한계가 뚜렷하다보니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장 내년에 현실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이 부족해 대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집의 행정소관의 법률적인 문제를 놓고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