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미스터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적폐를 일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위가 지난 2012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당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된 인천타원는 지난 2008년게 착공식까지 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행정절차 지연 등의 이류로 표류하다 2013년에 무산되고 말았다”며 “어제(26일) 시의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조사특위에서 송영길 전 시장이 선제적으로 사업규모를 151층에서 102층으로 축소할 것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대형사업을 변경하는데 결재권자인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시행자가 먼저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해야 할 시가 먼저 층수를 줄이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12년 즈음 인천시가 송도 6·8 공구를 비롯해 영종, 청라 등의 공동주택용지를 ‘토지리턴제’로 집중 매각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시당은 “토지리턴제는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악용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큰 힘 들이지 않고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잇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특혜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리턴권을 행사해 인천도시공사 등이 이자만 수백억원을 물어야 했는데 당시 특혜의혹과 막대한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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