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 본 월미도 유족 지원 조례안 두고 인천정치권 역사이념 논쟁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인천 정치권에서 역사·이념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조례 내용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필요 예산은 연간 약 9천만원이며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예상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시로부터 1인당 월 20∼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등 인천 정가 일부가 시의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등 여당이 입맛에 따라 역사를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려면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에 대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시의원(민)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를 누가 깎아내리겠는가”라며 “이번 조례는 전쟁 피해보상 성격이 아니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