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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용카드 사용 中企 세제지원 전망

어음대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소 납품 및 하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음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납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면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구매전용카드로 결제받은 납품업체는 신용카드사로 부터 곧바로 납품대금을 받게되며 발주업체는 일정기간후에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발주업체가 신용카드사에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또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음 대신 이 제도를 이용,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주는 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28 00:00

자산유동화증권 오는 31일 처음 발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및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오는 31일 처음으로 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를 자산으로 7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키로 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은 지난해말 인수한 23개 중소기업의 회사채 695억원을 자산으로 선순위채권 445억원과 후순위채권 275억원으로 나눠 발행하게 된다. 선순위채권은 2년 만기(85억원)와 3년 만기(360억원)로 구분하고 2년 만기 채권은 기준수익률에 0.4%를 가산한 금리를, 3년 만기 채권은 1.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해 기관투자가에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선순위채권 투자가를 보호하고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275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전액 매입하게 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28 00:00

국세청 2000년 업무 계획

국세청은 전통적인 세원관리 방식을 탈피해 사이버시장 등 신종자본주에 대응하기 위한 신종거래 세원대책, 전자신고, 국제거래 세원관리 등 글로벌 경제, 정보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27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시달한 2000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신종거래 세원대책= 전자상거래 참여 사업자가 99년말 현재 1천개, 매출액 2천500억원으로 조사됐고 올해는 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전자상거래가 당분간 쇼핑몰 형태의 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천리안 등 PC통신 업체는 각각에 링크된 정보제공사업자의 사이트와 거래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외환거래 자유화 대비=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누적관리하고 한국은행, 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전자신고= 납세자가 과세자료 및 각종 세무신고서를 PC에서 작성,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전자신고제가 상반기 시험운영을 거쳐 7월부터 도입된다. ▲국제거래 세원관리= 국적별·업종별·특수계정별 비교분석 및 추세분석 프로그램 등 국제거래의 성실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감시체계를 개발키로 했다. 한편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저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28 00:00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험료 부담 준다

오는 10월부터 일용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현재 지역 가입자인 임시일용직 및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127만명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표준월보수액(상여,수당 포함)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4.5%)씩 부담하게 된다. 이들 근로자의 보험료는 현재 신고소득의 3%, 오는 7월부터 4%로 오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비춰 단기적으로는 증가하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년 1%씩 부담이 늘어나 2005년엔 9%가 되는 점을 감안할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95년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에 따라 당시 55세 이상 가입자중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10만명이 올해 7월 부터 처음으로 월 7만∼20만원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보장제도와 관련, 의료보호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는 한편 시·군·구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연합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의료보호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1-28 00:00

인천지역 수출시장사업 활기

인천무역관과 인천·부천시 등이 올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을 전국 최대규모로 늘리고 자동차부품 사업의 일본진출을 추진하는 등 해외사업에 주력키로해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7일 인천무역관 등에 따르면 올해 인천·부천지역 해외 시장개척단 사업은 KOTRA 인천무역관 주관의 12건과 KOTRA 본부 주관의 8건 등 모두 20건이며, 해외 유망전시회에서의 인천·부천지역 지방관 구성도 20회에 이른다. 이같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전국 최대 규모이며 해외전시회 참여도 경기무역관과 함께 인천무역관이 전국 최대다. 사업일정은 해외시장개척단의 경우 오는 3월 부천의 이태리·포르투갈·덴마크 파견을 선두로, 5월 인천남동구의 터키·스페인·핀란드, 5월 인천시의 이집트·리비아·UAE, 6월 서구의 미얀마·캄보디아·베트남 수출개척단이 상반기에 파견된다. 또 하반기에는 7월 계양구의 시카고·베네수엘라·콜롬비아, 8월 인천시의 태국·말레이지아·파키스탄, 9월 인천·부천 공동으로 디트로이트·토론토·베네수엘라, 9월 서구의 이란·터키·이스라엘, 10월 남구의 싱가폴·인도네시아·필리핀, 동구의 북경·동경·베트남, 부천시의 마이아미·멕시코·페루파견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인천무역관은 오는 4월 동경국제조달포럼에 참여하고 10월 동경한국부품산업전을 여는등 지난해 일본 자동차부품업계 수출상담 성과를 확대, 아웃소싱이 진행중인 일본에 대한 진출을 확대키로 했다./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28 00:00

경기북부지역 경기회복세 뚜렷

경기북부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IMF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와 각 시·군에 따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은 IMF직후인 지난 98년 1∼4월 평균부도율이 2.45%에 달했으나 지난해 8∼11월 평균부도율이 0.37%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IMF이전인 97년 1.60%, 98년 1.80%의 평균부도율 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최근 이지역 공장설립의 증가와 맞물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섬유공장 등이 호황을 누리면서 대량소비도시인 서울과 인접하고 각종 물류비용이 저렴한 경기북부지역에 기업체의 공장설립이 활발히 이뤄져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천304개의 업체가 등록된 양주군의 경우 지난해 공장설립 건수는 모두 318건으로 지난 98년 62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울업체들의 공장부지 이전과 수출을 목표로 하는 섬유업체의 설립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의정부시의 경우도 최근 용현산업단지내 분양률이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난 98년 1개 업체에 그쳤던 분양이 지난해 30개 업체, 올들어 6개 업체의 입주계약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안에 용현산업단지내 대형할인점 롯데 마그넷이 개장하고 입주업체들이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 2천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지역 섬유업체들의 수출증가가 괄목할만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값싸고 넓은 가용토지를 활용한 공장유치에 기관장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한민·배성윤기자 hmch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28 00:00

경기·인천지역 경기상승속도 둔화

지난해 12월 경기·인천지역의 생산과 출하 등이 내수 및 수출증가에 힘입어 지난 98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속도가 다소 둔화되는 등 경기조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국 제조업 가동률은 81%로 지난 97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경기·인천통계사무소가 발표한 ‘99년 12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경우 컴퓨터, 반도체 등의 내수 및 수출증가에 따라 생산과 출하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 전년동월에 비해 생산이 33.5%, 출하가 48.4% 늘어났으며 특히 출하는 전월에 이어 감소된 업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월에 비해서는 생산이 2.7%, 출하는 4.0% 각각 감소했다. 인천지역은 기타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등의 증가에 따라 생산과 출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3.0%, 23.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전월에 비해서는 생산은 3.2%가 증가했으나 출하는 1.3%가 감소했다. 주요업종별 출하동향을 보면 경기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가 186.3%나 증가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77.1%), 영상·음향 및 통신기계(43.3%), 가구 및 기타제조업(42.4%) 등 전업종이 전월에 이어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조립금속제품(114.0%)과 기타기계 및 장비(49.2%), 자동차 및 트레일러(27.9%)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가죽·가방 및 신발(74.6%), 기타운송장비(29.7%) 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제조업체 가동률은 81%로 98년 7월 64.6%까지 추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이는 2년 8개월만에 최고치이다. 한편 건설발주액은 경기지역이 1조6천663억8천만원으로 전월비 61.1%, 전년동월비 101.4%나 증가한 반면 인천지역은 835억100만원으로 각각 45.6%, 54.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28 00:00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주요내용

지난해 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중개의뢰계약서 작성을 중개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중개업계의 판도 변화는 물론 소비자보호, 중개업의 선진화 등이 기대된다.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개인의 업무지역 확대 종전에는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군·구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 중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로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무소 이전의 간소화 종전에는 관할구역을 달리해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중개사무소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관할관청지역에서 신규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전의 중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중개법인의 겸업업무 명확화 종전에는 중개법인의 겸업업무에 대해서 중개업외에 다른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제한 했으나 앞으로 경·공매의 알선업무를 중개업자의 고유업무로 명확히 함에 따라 변호사단체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중개 계약의 서면화 종전 중개업법에선 전속중개계약인 경우에만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반중개계약인 경우에는 서면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내용의 확대 종전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사항이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거래판단에 중요한 입지여건 및 내부상태 등도 이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계약금 등의 예탁 종전 중개제도에는 계약금 등의 예탁 등 사후보장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금융기관·공제기관·신탁회사 등에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의 반환책무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의 행정처분 완화 종전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해 처분할 수 있던 것을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인 자격취소 완화 종전에 중개업자가 최소한 벌금형만 받더라도 등록취소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박탈당하는 엄격한 이중규제를 받았으나 과도한 규제조치를 징역형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사유를 완화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28 00:00

[테마]2월 경인지역 APT분양계획

최근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인 전세값 급등으로 집없는 서민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2월중 경기지역에서 1만1천146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며 인천지역에서는 703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1월 공급한 물량보다 1천가구정도가 늘은 수준이지만 수도권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전세가격이 지역·주택유형별 차별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분양 실적도 명암이 교차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용인시 수지읍 성북·상현·마북·성복·구갈지역 등에 신축중인 대형 아파트의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데다 용인지역 등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수요자들은 교통과 환경이 비교적 좋은 지역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미루고 있어 신규 아파트 공급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업체들은 나름대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대한주택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2월중 경기·인천지역에서 분양되는 신규분양아파트는 주공이 228가구, 한국주택협회소속 회원사 9천442가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2천179가구 등 모두 1만1천849가구분을 공급한다.<표 참조> 주공이 용인상갈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5년) 228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 한신공영㈜이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703가구, 대림산업㈜이 용인시 마북리에서 476가구, 금호산업㈜이 용인 수지읍 상현리에서 787가구, 삼성물산㈜이 수원시 율전동에서 876가구를 분양한다. 또 성원건설㈜이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서 837가구, 풍림산업㈜이 일산 가좌동에서 1천352가구,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망포동에서 554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도 ㈜성우종합건설이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에서 310가구, 동일토건㈜이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에서 757가구, 다한개발㈜이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에서 1천112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1-28 00:00

현대전자 임원 46명 승진인사 단행

현대전자는 26일 반도체 통합사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원 46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승진 대상은 전무 2명과 상무 6명, 이사 13명, 이사대우 25명 등이며 이중 핵심 분야인 반도체·통신 부문에서 9명이 조기 발탁됐다. 반도체 부문 김혁연 이사와 메모리 연구소 김일욱 이사는 부장 1년차에, 메모리연구소 한상범 이사는 부장 2년차에 각각 초고속 승진했다. 60년 7월생인 고요환 이사는 만 40세가 되기전에 이사로 승진, 회사내 유일한 30대 이사로 기록됐다. 현대전자는 임원 승진 대상 46명중 이사 승진 13명과 이사 대우 승진 25명 등 38명을 모두 30∼40대로 구성, 젊은 임원을 대거 발탁했으며 통합사로서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반도체 부문에서 18명을 승진시켰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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