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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선 시·군 재정통제한다

경기도가 일선 시·군이 제한세율적용 등 자체적인 재정확충 노력없이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이용해 사업을 펼칠 경우 기관경고에 이어 교부금 제한 등 재정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31일 “일선 시·군이 자체적인 재정확충을 노력할 수 있는데도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이를 미룬채 채권발행 등 채무로 사업을 추진,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까지 징수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율을 인상토록 권고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오산·시흥시와 가평군 등 14개 지자체가 권고안보다 낮게 적용,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확충 노력도 없이 지방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오히려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취·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개발세(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등과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제한세율 세목에 대해 활용치 않은채 채무로 사업을 추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경우 강력한 제정통제를 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재정과 부채비율 등 건전성을 평가한 뒤 예년보다 건전성이 낮아질 경우 1차로 기관경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중 시책추진보조금과 사업보조금, 각종 교부금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자체에는 특별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연초 소비자물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내림세로 돌아섰던 경기·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가 채소류와 축산물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연초부터 물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에 따르면 1월중 경기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 등이 크게 오르면서 전월비로는 0.2%가 올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8년 12월(3.7%)이후 가장 큰 상승폭인 2.0%를 기록했다. 또 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 역시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등이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로는 0.3%가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비로는 1.6%가 올라 지난해 1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는 경기·인천지역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 각각 전월비 0.3%·0.8%, 전년 동월비 4.0%·3.8% 오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연초부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를 분류별로 보면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1월과 비교해 채소·해초류가 23.4%나 오른 것을 비롯, 광열·수도(19.0%)와 육류(17.2%) 등이 대폭 상승한 반면 과실류(10.6%)와 유지·조미료(9.6%)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지역도 채소·해초류(18.2%)와 육류(8.5%), 광열·수도(17.1%) 등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반면 유지·조미료(10.9%)와 어개류(5.0%), 주거비(3.7%) 등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역적으로는 부천이 2.6%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안양과 의정부는 각각 2.0%, 고양 1.9%, 수원 1.8%, 성남 1.7% 등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북 미 고위급회담 워싱턴서 열릴 예정

○…포괄적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3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 이에 앞서 김계관(金桂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찰스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회담담당특사는 고위급 회담의 일정과 의제, 대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월 말 뉴욕에서 한 차례 더 예비회담을 갖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1일 “양측이 내달 말 예비회담을 갖고, 한달 뒤인 3월 말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북·미 베를린 회담 미국측 대표의 일원이었던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한국과장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간 대북정책 협의에 참석, 베를린회담 결과를 한국측에 설명한 뒤 밝혀진 것이어서 주목.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녹용돌리며 대표의원 선거운동 소문자자

○…경기도의회에 공석이 된 새천년 민주당 대표의원직 선출을 둘러싸고 한 후보자 측근이 소속당 의원들에게 새우젖에 이어 최근 녹용까지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 31일 도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2월2일 예정인 경기도의회 새천년 민주당 대표의원직 선출에 후보자로 등록한 L의원 측근인 K의원이 구랍 15일부터 최근까지 소속당 의원들을 상대로 새우젖에 이어 녹용 엑기스까지 돌리며 지지를 호소. 이에대해 의원들은“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대표직 선거마저 선물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는 추한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냐”고 비난. 이와관련, K의원은“연말연시가 돼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토하젖’을 선물했을뿐 다른 뜻은 없었고 특히 녹용을 건넸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도청 실·국장중 도출신 하나도 없어

○…연천출신인 이병만 도 보건복지국장이 31일자로 세종연구소로 교육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도청 실·국장중 별정직인 여성정책국장을 제외하고는 도 출신이 단 한명도 없게 되자 도내 출신 공무원들의 입맛이 씁쓸. 도는 이날자로 이병만 보건복지국장을 세종연구소 세계화 연수과정 교육훈련에 파견하고 이정남 전 군포부시장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 도 출신 공무원들은 “그래도 이 국장이 버티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위안이 될 수 없게 됐다”고 한숨. 이들은 또 “지역성을 따지기에 앞서 타 지역 출신의 애향심보다는 도 출신이 강한 것은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경기도가 전국구이지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한숨.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가평군의회 의장에 김성배의원 선출

가평군의회 제3대 1기 의장에 김성배의원(60)이 선출됐다. 군의회는 29일 임시회를 갖고 장석영 전 의장이 가평농협장 선출로 인해 사의를 표함에 따라 후임의장 선출에 들어가 7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김의원을 후임의장으로 뽑았다. 김의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의장직을 맡게된다. /가평=고창수기자 cskh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도내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체납 늘어

경기도내 환경오염 유발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배출부과금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폐수배출 및 대기오염 업체 1천974곳에 152억3천여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중 31.4%인 47억9천여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04억4천여만원은 거둬들이지 못했다. 시·군별 징수율은 ▲하남시 1.6% ▲안성시 3.1% ▲고양시 6.5% ▲양주군 10.2% ▲포천군 10.8% ▲평택시 11.4% 등이다. 배출부과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부과대상 업체중 상당수가 IMF(국제통화기금) 한파 이후 부도가 났거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팔당상수원 주변 주민지원예산 늘어난다

팔당상수원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경기도는 올해 팔당상수원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난해의 82억원에서 687억원으로 8배이상으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정부가 책정한 총사업비 700억원중 98.2%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1.8%는 충청북도(7억원)와 강원도(5억원)에 각각 배정된다고 도는 덧붙였다. 이는 도가 주도해 지난해 제정한‘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발효됨에 따라 수혜 주민도 도내 4개 시·군(9천여명)에서 8개 시·군(8만8천명)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수혜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1인당 평균 78만원씩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동시에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 규제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주민 지원은 ▲학자금 및 장학금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주택개량 등 가구별 직접 지원을 비롯해 ▲소득증대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마을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다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게된 팔당상수원에는 앞으로 규제와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물관리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해 업무협정 체결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중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장홍열)와 안산테크노파크(원장 배성열)가 업무협정을 맺고 본격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안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31일 도중기센터 회의실에서 업무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정은 양 기관의 우호증진을 비롯, 각종 정보·기술 및 연구인력에 대한 교류, 각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시회 및 세미나 공동개최, 신제품 개발 및 첨단시험시설장비 활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벤처창업 기업들에게는 창업공간 제공, 기술·경영 지도, 신상품 홍보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상설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창업보육협의회 공동운영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공동대응 ▲고도계측사업의 역할분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내 벤처창업과 기술개발의 거점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중안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제출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분리해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따를 경우 4월 13일 실시되는 총선과 지자체의 재·보선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총선 출마로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 모두 137개의 지자체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혼란 및 선거관리업무의 차질이 우려돼 개정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사이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총선 출마로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재·보선은 오는 6월 8일에 실시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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