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원정년 연장문제 놓고 설전

여야가 최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 연장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국민회의가 교원정년 ‘연장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각각 63세로의 1년 연장과 현행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전의 65세로 환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9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현행 교원법에 따라 이미 62세를 정년으로 하는 교원들에 대한 인사원칙이 집행된 만큼 이를 연장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영일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히 교원의 정년단축이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던 만큼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교육공무원법의 재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민련은 이날 오후 당지도부와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년 대토론회를 개최, 교원정년을 63세로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박태준총재는 김현욱사무총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실시된 교원정년 단축 과정에서 교원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교직사회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교원연장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교육계의 정년연장 원상회복 요구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교사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정년퇴임한 교사들과의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