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퇴·변태영업행위 집중단속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비롯, 내년 총선을 틈탄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내년 1월말까지 시·군별 및 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퇴·변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사항으로는 ▲미성년자 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퇴폐·음란공연 등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며 수원, 성남, 안양 등 도내 7개시가 특별단속대상 지역에 해당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등 모두 행정처분할 계획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이삭건설 학교부지 공동매입 말뿐

<속보>학교용지 매입을 전제로 조건부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은 이삭건설(주)이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않은채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는 가운데(본보 12월10일자 15면보도) 허가관청인 용인시는 이를 확인하고도 수수방관, 행정당국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이삭건설은 인근 4개아파트 회사와 공동으로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동으로 지난 9월3일 사용승인을 받은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고림동 408의1일대 2만4천727㎡ 준농림지역에 지하 2층, 지상 18층 6개동 517가구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현장확인하지 않은채 착공승인을 해줘 건축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용인시는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겨울철 아파트신축 불법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분양승인 절차때 사업승인 조건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시가 착공승인때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 한 것으로 밝혀져 업자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착공당시 현장확인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삭건설측에 조속히 학교부지매입을 구두로 종용하고 있으며 공정율 10%에 이를때까지 학교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봐주기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지지부진 외자유치사업 결실맺는다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외자유치 사업이 최근들어 결실을 맺고 있다. 경기도는 16일 도청 상황실에서 미국 지오펙스사와 외자투자 조인식을 가진다고 15일 밝혔다. 임창열지사 및 조요윤 지오펙스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조인식은 어연·한산산업단지내 첨단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 1천800만불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오펙스사가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는 미국 유니신사가 부천시 대상동 폐기물 종합처리장내에 음식물 쓰레기 연료화사업 추진 의사를 최근 밝혔으며 이에따라 오는 22일 유니신사와 5천만불을 투자하는 이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최근까지 대만 CDIB사가 도내 5개사에 3천900만불을 기투자했으며 이밖에도 의왕∼과천간 도로를 유료도로화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

경기도는 내년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한다. 도는 15일 “현재 의정부시 등 11개 시·군에서 시세와 체납세 등 지방세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신용카드 납부제가 납세자들의 편의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16일 안성시 농협 농업지도자교육원에서 전 시·군 세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연찬회’를 열고 국민카드, BC, LG, 삼성카드 등 국내 6개 신용카드사 관계자들을 초청, 신용카드 납부제 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의 제안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도는 이날 연찬회에서 시·군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납부제는 지난 97년 3월 의정부시가 시세에 한해 국민카드 등 5개사와 협약을 체결, 시행한 이후 안양·부천·광명·동두천·안산·남양주·시흥·군포·용인·김포시 등 11개 시가 실시하고 있고 포천군이 이달중 전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경기도 무계획 사업추진 예산운영 허점

경기도가 기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실·국별 예산역시 유사한 종목이 이중 계상되어 있는 등 예산 편성과 운영에 허점을 드러나고 있다. 15일 도의회 예결위원회 김학용의원(한·안성)은 “도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파주산남휴게소 건립비 40억원을 비롯해 민원복지관 건립비 25억4천400만원, 이천현충탑 건립비 2억5천만원 등 84억7천100만원이 소요되는 10건의 사업의 경우 일선 시·군의 중요 현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도청내 각 실·국별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역시 사업 목적이 유사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관리실내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과 자치행정국내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보조금 5억원 및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4억1천만원 등이 사업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정책국내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비 2천만원과 농업기술원의 향토음식 연구회 교육비 9천만원을 비롯해 도에는 이처럼 유사한 종목의 예산이 이중 계상된 사례가 허다하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이는 도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예산 편성과 운영에 헛점을 보인 것은 물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잘못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계획성있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밀레니엄시대 경기도가 연다<4>

21세기는 지식산업시대다. 지난 60년대이후 고도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경기도. 국민총생산액의 16%, 전국 제조업체의 26%,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8.2%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토대를 갖고 있다. 기업·지식·기술·인력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지역의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 지대로 발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서비스업의 보완적 발전으로 제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국가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계회적 육성정책이 아닌 업체 자생적으로 입주해 발전되는 전략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지역산업을 육성할 체계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다. 1.경기지역의 산업현황. 경기지역은 전국 제조업의 26%, 수출기업의 30%를 차지하는 등 외형상으로는 전국 경제력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이다. 그러나 제조업의 규모는 소기업이 2만2천862개 업체로 도내 제조업의 90.7%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10인 미만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2만4천350개 업체로 전체의 99.8%를 차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액도 전국대비 지난 95년 25.6%까지 차지하던 것이 지난 97년 23.2%로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이같은 추세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의 비중이 91년 42.6%에서 97년 37.7%로 감소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서 수도권 산업의 공동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2.지역산업의 문제점 경기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으로 인해 경기남부지역에 도내 경제력의 80∼90%가 집중돼 있고 타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불균형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경기지역은 전자, 통신, 종이펄프, 컴퓨터, 목재가구, 전기기계 등 일부분야의 특화성이 있긴 하지만 지역내에 뚜렷한 특화산업을 갖고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산업구조의 다양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Ogive지수, 엔트로피 극대화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97년말 현재 서울 2.224, 인천 0.976 보다 낮은 0.625로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경기지역의 경우 첨단기업들의 입지선호도가 높고 이를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정책 부재로 계획적인 육성책보다는 업체 자체적으로 입지돼 있는 상태다. 3.지역산업 발전잠재력 경기지역은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과 창업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제조업체들의 이전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 지원책이 있을 경우 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분야의 대기업과 연계되거나 독자적인 기술창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창업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제조업체수를 기준으로 입지상계수를 분석하면 사무·계산·회계용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기계 및 장비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등 첨단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아 발전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산업인프라 확충 ▲배후소비시장 풍부 ▲연구개발활동 집적 등의 인프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기지역은 국내산업구조의 변화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생산자서비스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등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4.지역산업을 육성하자 경기도는 이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는 지역산업진흥의 기본방향으로 ▲일반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정보통신, 반도체, 생물산업,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 육성 ▲천단지식산업 발전축을 통한 집적효과 창출 ▲생산자서비스업의 주력산업화 등을 꼽았다. 일반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경우 기존 제조업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화 및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내 48개 산업단지를 특화시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첨단산업 육성의 경우 타 지역모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을 주창하고 있어 차별화된 전략과 업종선택이 필요하다. 도는 이에 따라 입지경쟁력이 높은 정보통신, 반도체, 생물산업 및 정밀화학 4개분야를 집중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정보시스템을 현재 지자체, 중소기업, 주민 등에서 대학, 연구소, 대기업,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하고 위성통신시대에 대비한 통신인프라를 확보하며 지식산업의 최대 요건인 인적자원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지정,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소프트웨어 공모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의 발전축은 기존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경인축과 서울-안양-수원을 잇는 경수축의 산업네트워크화를 통해 영종도신공항 등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상∼수원∼용인∼이천∼여주를 잇는 R&D벨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을 잇는 경기북부 첨단산업벨트, 시흥∼안산∼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산업벨트, 김포∼고양∼파주와 의정부∼동두천∼연천으로 이어지는 남북교류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양 국제전시장과 파주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식산업 비즈니스 특구’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생산자서비스업의 주역산업화의 경우 현재 생산자서비스를 서울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제조업 중심지역 주변에 법무, 회계, 경영상담, 광고업, 정보처리, 엔지니어링 등 사업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입지시킨 ‘비즈니스 특구’를 권역별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지식산업, 중소기업·벤처, 문화·관광, 환경분야의 육성전략도 마련,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입지, 교통망 및 물류체계, 지역정보 및 통신망 등 기반산업의 입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위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풀지에 대한 해법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북부출장소 공해배출업소 본격 지도단속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임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96년 환경부 산하에 임시로 구성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를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인수받아 상설기구로 편성,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 및 지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북부출장소는 지난 96년6월 한탄강 물고기 폐사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에 설치된 임진강정화대책본부가 최근 환경부 회의를 거쳐 경기도 북부출장소로의 이관이 사실상 결정됐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기획단의 심의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북부출장소는 이에따라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대책본부로부터 도와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 임진강유역 시·군의 파견공무원 15명을 모두 인수받는 것은 물론내년 2월로 예정된 북부출장소의 지청승격에 맞춰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북부출장소는 또 3년여에 걸친 대책본부의 활동으로 임진강의 수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 현재 수질조사반과 지도단속반 등 2개반으로 구성된 대책본부를 재편성해 임진강 유역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및 지도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책본부는 지난 97년12월과 99년6월 두차례에 걸쳐 존속기한이 연장돼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대책본부의 재편을 놓고 환경부와 경기도는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환경감시대와 도로의 이관을 각각 주장했었다. 한편 대책본부의 발족이후 임진강의 BOB(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지난 96년 3.7㎎/ℓ에서 지난 10월에는 2.6㎎/ℓ로, 신천이 43.0㎎/ℓ에서 19.2㎎/ℓ로, 포천천이 8.5㎎/ℓ에서 6.3㎎/ℓ로 각각 감소되는 등 평균 26∼55%의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여야, 총선기획단 발족등 총선체제 구축

여야는 선거법 협상을 연내에 타결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각각 내년 총선을 겨냥,총선기획단을 발족시키는 등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에 나섰다. 여권은 김종필 총리가 오는 21일 남미순방에서 귀국하면 김대중대통령, 김 총리, 자민련 박태준 총재간 수뇌회동을 갖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합당문제를 논의, 그 결과에 따라 합당절차를 밟거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독자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방침이다. 야당도 주초 총선기획단을 발족시킨데 이어 16일 이회창 총재가 참석한가운데 뉴밀레니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당개혁안을 확정한 뒤 총선기획단 중심으로 총선전략 수립과 후보 물색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합당 여부에 상관없이 민주신당 조직책 선정위를 오는 19일까지 구성, 창당에 필요한 26개 법정지구당 조직책 선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은 “합당문제 조기정리 방침은 합당을 하든 안하든 합당문제로 정국에 혼선을 줘선 안된다는 뜻”이라며 “자민련이 합당하지 않겠다고 해도 매달리지 않고 신당 창당을 기존 방침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신당 창당준비위 공동부위원장인 김중권 전 청와대비서실장도 “신당이 하루빨리 정강정책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선거구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민회의는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예상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이 없는 일부 출마 희망자들의 조직마찰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설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대통령은 내년 1월15일 이전에 총리와 총선에 나설 장관 등 각료 7∼8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 총선관리 준비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이 총재는 여권의 신당에 대응, 참신한 개혁성향 인사의 영입이내년 총선 승패의 관건이라고 보고 최근 일체의 당무를 하순봉 사무총장 등 핵심당지자들에게 위임한채 개별접촉 등을 통한 영입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조직국을 중심으로 33개 사고지구당 정비작업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 총재는 “좋은 인물들이 많지만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외부인사 영입 및 공천문제 등 내부적인 총선 준비작업이 이미 상당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Y2K 대처요령<5>공동생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난방, 온수 등 기계설비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화재경보기, 엘리베이터, 급수 난방 공급시설의 제어장치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리비 고지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은 난방설비와 화재수신반, 방법설비 등 각종 자동화 설비의 Y2K문제 해결 여부를 설비공급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관리회사와 함께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파주에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 조성

경기도는 파주지역에 30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주진중인 지방산업단지의 유사업종을 묶어 권역별로 특화산업단지를 구축한다. 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고 지가가 싼 경기북부지역에 900억원을 들여 30만평 규모의 외국인투자 전용산업단지를 조성, 오는 2004년말께 준공한다. 이 단지는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고양 국제종합전시장과 인접한 파주지역에 위치하게 되며 임대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오는 2005년까지 파주∼포천축, 안산∼아산만축, 이천∼여주축, 성남∼용인축 등 4개 축에 17개소 2천113만㎡의 지방산업단지를 각각 특성있는 산업집적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포천축은 정보·통신·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집적화된 파주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100만㎡)를 800억원을 들여 내년 수용조사를 거쳐 조성하는 것을 비롯, 인쇄·출판문화단지(2개소 181만5천㎡), 염색·피혁전문 특화단지인 동두천단지 등 4개소(65만㎡)를 집적화한다. 안산∼아산만축은 수도권 친수산업단지로 화성 향남제약단지 등과 연계한 발안·금의 등 5개소(1천674만9천㎡)에 중화학단지를, 이천∼여주축은 내년 지구지정이 확살한 여주 간매단지(5만7천㎡)와 여주 장안지구(5만9천㎡)를 도자기·전자부품 전문화단지로 각각 조성한다. 이밖에 성남∼용인축은 용인소프트웨어단지(14만㎡), 분당 정보통신벤처단지(66만㎡) 등 벤처산업단지로 집단화시킬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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