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시대 경기도가 연다<3>

3. 물 부족난 명쾌한 해법 옛부터 민초들에게 존경받는 임금의 덕목중에 하나가 치산치수(治山治水)다. 그만큼 물은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쇄를 쥐고 있는 키(Key)라고 할 수 있다.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도에게 치수(治水)정책은 20세기나 21세기 그 어느때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물을 공급하는 급수정책차원에서나 홍수 등 재앙을 방지하는 방재정책에서 도가 앉고 있는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그러나 팔당상수원 인접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과 러브호텔·음식점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할 환경기초시설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와 오염물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지난해 상수원의 원천부터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묶고 수질개선을 위해 수혜자로 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거둬 환경기초시설 확대 및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한강상수원 특별법을 제안했다. 수개월간의 협상끝에 팔당상수원의 수혜자이자 원인자인 서울·인천·강원·충북 등과 함께 한강상수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또 팔당상수원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만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끌어내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수질개선 및 관리차원의 국가화에도 불구하고 도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터져 나왔다. 다름아닌 물 부족사태. 한강권역은 상류 소양강댐(72년), 충주댐(85년)이 있어 현재까지는 물 공급에 여유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의 증가(현재 2천216만5천명에서 2011년 2천417만2천명)와 화성·안성·시화공단 등 공업단지의 신규 개발(현재 95개소에서 2011년 146개소) 등으로 인해 용수수요는 현재 연간 113억t에서 2011년에는 132억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용수공급 능력은 현재 118억t에서 건설중인 횡성댐 등을 감안해도 121억t으로 2000년대 물부족현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도내의 경우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6년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여주통합상수도 등 8개 시·군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이 마무리돼 1천780만명분인 하루 713만t의 급수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구증가추세와 서해안 개발, 시화공단 완공, 화성·안성공단 개발 등을 감안할 경우 2007년부터는 하루 140만t(연간 5억1천100만t)의 물부족난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도로서는 지역개발과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물 부족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현재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물 부족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가장 단순하면서도 해법의 지름길인 식수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팔당댐으로는 용수수요량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새로운 식수원인 댐을 건설해 공급하자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댐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식수원 공급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성을 갖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원환경운동센터의 관계자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식수원을 포기하고 상류지역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고, 이 댐마저 용수가 부족할 경우 또 다른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식의 공급위주의 식수정책은 부작용만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려던 동강댐과 영월댐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다. 식수원 개발이 안된다면 물 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환경단체에서는 우선 치수정책은 공급위주가 아닌 수요관리측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공단이 신설된다고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물 사용량에서 물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쓸데없이 소비되거나 없어지는 물의 양을 줄여 나가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을 돈쓰듯이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도내 물사용량인 연간 9억5천695만4천t 가운데 66%인 5억8천560만7천t이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도내 연간 누수율도 총공급량의 11.7%인 1억1천300만여t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물 사용을 줄이고 누수율을 줄여 나간다면 물 부족난을 메꿔 나갈 수 있다는 게 환경운동단체의 논리다. 도는 이같은 환경운동단체의 논리를 도정에 반영, 내년부터 ‘누수율 10% 이내로 줄이고 수돗물을 10% 이상 절약한다’는 ‘10·10 물절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현재 11.7%인 누수율을 10% 이내로 줄이기 위해 2001년까지 누수원인 규명이 쉽고 누수율 저감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감암변 설치 및 구역계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천828㎞의 누수탐사, 575㎞의 노후관개량, 228만7천개의 절수기 설치 등 1천180억3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생산원가의 51.5%에 불과한 수도요금을 오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해 ‘물=돈’이란 인식을 심어주고 이에 따른 절수효과를 가져올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별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조례를 개정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실현하지 않는 시·군에게는 지방채 승인 불허, 상수도와 관련된 지방교부세 불교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또 현재 전국 평균치인 5.4%보다 0.9%P 낮은 4.5%의 절수율을 10%이상 높이기 위해 2000년까지 67억6천300만원을 확보, 도내 239만7천 전가구의 수세식변기에 절수기를 100%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허드렛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중소도 설치 의무화, 산업체의 물 재이용 촉진, 구경별 정액요금제 정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10·10물절약운동’이 성과를 거둔다면 물부족난의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운동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해 왔지만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는 구호성의 운동이 아닌 실천을 위한 운동이 필요한 때다. 도는 물부족난에 대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4억원을 들여 경기개발연구원과 국·내외 연수기관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지만 그 결과 역시 실천성이 없는 구호성 정책제시라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디 주민들이‘물을 돈’으로 인식, 절약하고 상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게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Y2K 대처요령<3>개인의료관리

<3>개인의료관리 Y2K문제 발생시기가 겨울철로 영·유아, 산모,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난방과 급식 등이 차질이 없도록 상비약, 휴대용 취사도구, 3∼4일분의 식량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2000년 1월1일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환자나 가족들은 해당 진료시스템이 Y2K문제에 안전한지 병원측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전병, 심장병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사전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5∼7일분의 의약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소아마비, 파상품접종 등 어린이에게 필요한 각종 예방 주사는 미리 맞도록 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노동관계법 개정 둘러싼 투쟁격화

한국노총이 13일 현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 및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민주노총도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강경투쟁을 결의키로 하는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7년 12월 현 정권과 맺었던 정책연합을 13일자로 파기한다”며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노동자의 요구를 온갖 이유로 묵살해왔고 심지어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총재권한 대행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식언을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책연합 파기에도 불구, 정기국회 폐회일 전까지 우리의 요구를 입법화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정부여당이 끝까지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과 총파업투쟁, 정권타도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비롯한 전국 각 지구당 당사 앞의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17일 시한부 총파업, 23일 전면 총파업 및 10만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중재안의 내용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한뒤 대정부, 대사용자 강경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와함께 14일 파업유도 의혹이 확인된 조폐공사 노조의 전면파업을 강행하는 한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일 저녁 항의집회를 갖고 18일에는 전국적인 동시 다발집회도 벌일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산림 휴양자원 활용한 외자유치 나서

경기도는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해 외자유치에 나선다. 도는 가평군 북면 적목리 일대 5천400㏊(1천620만평)의 도유림지에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산악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4권역으로 개발될 이 산악관광단지는 도가 1권역 1천500㏊(450만평)을 오는 2002년까지 개발한 뒤 이를 모델로 2∼4권역은 민자나 외자유치로 개발할 예정이다. 도는 1권역 1천500㏊에 대해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도비 100억원을 투입, 자연휴양림, 원시수렵장, 서바이벌게임장, 산악자전거코스 등을 조성할계획이다. 그러나 내년초 종합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이뤄져야 주요시설과 면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가평군의 도유림은 임상이 수려한 지역과 야산이 복합적으로 들어선 지역이어서 야산지역은 게임장 등으로 개발하고 임상이 수려한 지역은 산림관광지로 단장해 관광객은 물론 외자를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밖에 동두천시 등 4개 시·군에 16억원을 들여 내년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오산시 수청동 임업시험장내 33㏊(9만9천평)에 2002년까지 38억400만원을 들여 도림수목원을 조성, 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교통·환경문제 해결위해 공동대처 합의

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교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손을 잡았다. 임창열 경기지사와 고건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합의했던 교통과 환경문제에 대해 광역적인 해결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와 서울시는 우선 도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위원회에 도가 추천하는 교통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때부터 긴밀한 협의를 갖고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 공사기간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이는 ▲대왕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사업 ▲광명시∼서울시 시흥대로를 잇는 도로 확·포장사업 ▲계수대로 개설공사 ▲신내∼퇴계원간 도로개설 등 서울∼경기지역간 도로의 서울시와 경기도 구간 공사기간이 서로 달라 반쪽만 개설되는 등의 불편이 있는 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특히 광명과 구로구가 쓰레기와 하수종말처리장의 빅딜을 추진하는 것 등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도 공동으로 입지를 선정하거나 건립비용을 분담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과천∼우면산 도로의 서울시 구간에 대 공사완료시기를 당초 2003년 10월에서 월드컵 개최전인 2002년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광명시와 서울 구로·금천구 택시사업구역 통합 ▲광역직행버스 확대운행 ▲부천 작동∼서울 고척동 도로 확장공사 ▲서울 강서구 쓰레기 소각장의 부천시 경계지점 건설 ▲고양시의 서울시립화장장 증설 등 문제는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간을 잇는 도로 가운데 미개통된 서울시 구간의 조기개통으로 교통난을 덜게 되고 서울시는 경기도의 반대로 겪어온 혐오시설의 입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내년 예산확보 겨냥 무차별 공사발주

경기도내 일선 시·군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내년 예산확보를 겨냥 올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겨울철에 보도블럭 교체, 아스콘 덧씌우기 등의 소규모 공사를 잇달아 발주, 무분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12일 도내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공사를 시기별로 처리하지 못한채 미뤄져 불용처리될 것을 우려해 이달안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진행하고 연속사업은 해를 넘기지 않고 발주하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5동 안양공고 앞 양박길 양지2, 3교 보수·보강공사를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 완공할 예정이지만 보수공사가 교량 표면 덧씌우기 공사가 포함돼 동절기 공사로 인한 여름철 변형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변전소 사거리의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비롯 안양견인차보관소 앞 도로 덧씌우기, 도로선 긋기 공사 등 안양5동에서 3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4가지 공사가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장안구 연무동 경찰청 사거리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전개되고 있으며, 영화교회에서 수성사거리, 동남(아)에서 장안구청사거리 등의 통신케이블공사가 한창이다. 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선경연구소 앞 하수관교체공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중이고, 화서동 85번지 일대와 영화동 288번지에는 하수도관 공사가 지난달 27일 시작됐으며 서부우회도로 상수도관 매설설공사도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 등 시내 도로 곳곳이 공사로 파헤쳐진 상태다. 이와함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도 외곽순화도로에는 중앙선 분리대 공사를 벌이면서 6차선중 2차선을 막아 차량 정체현상을 빚는 등 이달들어 도내 곳곳에서 보도블록공사나 하수관매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올해 받은 도로굴착허가를 연내에 시행하기 위해 이달들어 곳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자치단체들은 예정된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높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박주선씨 재소환 수사요원과 대질신문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2일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재소환, 사직동팀 수사요원들과 연쇄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직동팀 요원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돼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으나 박 전비서관은 이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어 전면적인 대질신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결과 박 전비서관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최초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사직동팀장인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총경) 외에 일부 내사반원들이 직접 박 전비서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서로 상황보고를 올린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이대며 박 전비서관을 집중 추궁했다. 박 전비서관은 그러나 미리 준비해온 소명자료를 제시하며 “내사도중 수시로 구두보고를 받았을 뿐 문서로 조사상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전비서관과 최 총경간에 양자 대질신문을 벌인뒤 곧바로 사직동팀 요원들과 3자, 4자 교차 대질조사를 연쇄적으로 벌이는 등 박 전비서관을 강도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비서관을 이날 밤 철야조사한 뒤 김 전총장에게 임의로 최초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최 총경과 사직동팀 요원 등 5명을 이날 밤 전원 귀가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총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검찰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최초보고서 유출 개입여부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추가확인을 마치는대로 이날밤 돌려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다른 정보기관 소속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며, 김 전총장 주변사항과 관련된 참고인 1명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 전총장을 13일 재소환, 박 전비서관과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박 전비서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끝으로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금주중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국회 13일 영화진흥법 30여개 법안처리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못한 10개 안건을 포함해 영화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0여개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또 오전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장영철·張永喆)를 속개, 총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 항목별 예산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조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만 매달리고 있는 의원들의 무성의한 의정활동과 이익단체들의 로비압력에 밀려 시급히 처리해야 될 각종 개혁·민생법안들의 회기내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의 상징인 한국전력의 분할 및 향후 민영화를 위한 한전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을 비롯해 인권법, 부패방지법, 결함제조물책임법, 공인회계사법개정안, 민법개정안 등 대표적인 개혁법안들이 폐회(18일)를 닷새 앞둔 이날까지도 관련 상임위 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역시 여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국현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처리여부가 유동적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 법사, 재경, 행정자치, 교육,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사 등을 계속한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보존문서 DB구축사업 공공근로자 모집

경기도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해 보존문서 광화일 DB 구축사업에 근무할 공공근로자 10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타자입력 중급수준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자이며 접수는 거주지 동사무소 공공근로 접수처로 신청시 작성서식 ‘희망근무명’란에 본 사업명을 기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 문서보존실에 제출하면 된다. 근무처는 도청 문서보존실이며 근무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이다. 문의는 도 총무과(0331-249-4057, E-mail:mink@kg21.net)로 하면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장애인 공무원채용 의무고용률 초과달성

경기도는 장애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채용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10월말 현재 16개 시·도중 14위인 1.3%로 법정 고용률인 3%보다 0.7%P 낮았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시·군별로 산정한 고용률 2%에 미달되는 7개 시·군에 대해 미채용된 14명을 연내 채용토록 촉구했다. 이 결과 지난 10일 현재 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공무원 수는 370명으로 전체 정원의 2.17%에 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공무원 신규채용시 반드시 장애인공무원을 5%이상 선발할 계획이며 관내 장애인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공무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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