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둘러싼 투쟁격화

한국노총이 13일 현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 및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민주노총도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강경투쟁을 결의키로 하는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7년 12월 현 정권과 맺었던 정책연합을 13일자로 파기한다”며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노동자의 요구를 온갖 이유로 묵살해왔고 심지어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총재권한 대행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식언을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책연합 파기에도 불구, 정기국회 폐회일 전까지 우리의 요구를 입법화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정부여당이 끝까지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여당후보 낙선운동과 총파업투쟁, 정권타도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비롯한 전국 각 지구당 당사 앞의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17일 시한부 총파업, 23일 전면 총파업 및 10만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중재안의 내용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한뒤 대정부, 대사용자 강경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와함께 14일 파업유도 의혹이 확인된 조폐공사 노조의 전면파업을 강행하는 한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일 저녁 항의집회를 갖고 18일에는 전국적인 동시 다발집회도 벌일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산림 휴양자원 활용한 외자유치 나서

경기도는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해 외자유치에 나선다. 도는 가평군 북면 적목리 일대 5천400㏊(1천620만평)의 도유림지에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산악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4권역으로 개발될 이 산악관광단지는 도가 1권역 1천500㏊(450만평)을 오는 2002년까지 개발한 뒤 이를 모델로 2∼4권역은 민자나 외자유치로 개발할 예정이다. 도는 1권역 1천500㏊에 대해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도비 100억원을 투입, 자연휴양림, 원시수렵장, 서바이벌게임장, 산악자전거코스 등을 조성할계획이다. 그러나 내년초 종합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이뤄져야 주요시설과 면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가평군의 도유림은 임상이 수려한 지역과 야산이 복합적으로 들어선 지역이어서 야산지역은 게임장 등으로 개발하고 임상이 수려한 지역은 산림관광지로 단장해 관광객은 물론 외자를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밖에 동두천시 등 4개 시·군에 16억원을 들여 내년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오산시 수청동 임업시험장내 33㏊(9만9천평)에 2002년까지 38억400만원을 들여 도림수목원을 조성, 휴양서비스 제공과 산림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교통·환경문제 해결위해 공동대처 합의

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교통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손을 잡았다. 임창열 경기지사와 고건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합의했던 교통과 환경문제에 대해 광역적인 해결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와 서울시는 우선 도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위원회에 도가 추천하는 교통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때부터 긴밀한 협의를 갖고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 공사기간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이는 ▲대왕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확·포장사업 ▲광명시∼서울시 시흥대로를 잇는 도로 확·포장사업 ▲계수대로 개설공사 ▲신내∼퇴계원간 도로개설 등 서울∼경기지역간 도로의 서울시와 경기도 구간 공사기간이 서로 달라 반쪽만 개설되는 등의 불편이 있는 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특히 광명과 구로구가 쓰레기와 하수종말처리장의 빅딜을 추진하는 것 등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도 공동으로 입지를 선정하거나 건립비용을 분담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과천∼우면산 도로의 서울시 구간에 대 공사완료시기를 당초 2003년 10월에서 월드컵 개최전인 2002년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밖에 ▲광명시와 서울 구로·금천구 택시사업구역 통합 ▲광역직행버스 확대운행 ▲부천 작동∼서울 고척동 도로 확장공사 ▲서울 강서구 쓰레기 소각장의 부천시 경계지점 건설 ▲고양시의 서울시립화장장 증설 등 문제는 실무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간을 잇는 도로 가운데 미개통된 서울시 구간의 조기개통으로 교통난을 덜게 되고 서울시는 경기도의 반대로 겪어온 혐오시설의 입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내년 예산확보 겨냥 무차별 공사발주

경기도내 일선 시·군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내년 예산확보를 겨냥 올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 겨울철에 보도블럭 교체, 아스콘 덧씌우기 등의 소규모 공사를 잇달아 발주, 무분별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과 함께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12일 도내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공사를 시기별로 처리하지 못한채 미뤄져 불용처리될 것을 우려해 이달안에 끝낼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진행하고 연속사업은 해를 넘기지 않고 발주하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5동 안양공고 앞 양박길 양지2, 3교 보수·보강공사를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 완공할 예정이지만 보수공사가 교량 표면 덧씌우기 공사가 포함돼 동절기 공사로 인한 여름철 변형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변전소 사거리의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비롯 안양견인차보관소 앞 도로 덧씌우기, 도로선 긋기 공사 등 안양5동에서 3동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4가지 공사가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장안구 연무동 경찰청 사거리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전개되고 있으며, 영화교회에서 수성사거리, 동남(아)에서 장안구청사거리 등의 통신케이블공사가 한창이다. 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선경연구소 앞 하수관교체공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중이고, 화서동 85번지 일대와 영화동 288번지에는 하수도관 공사가 지난달 27일 시작됐으며 서부우회도로 상수도관 매설설공사도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 등 시내 도로 곳곳이 공사로 파헤쳐진 상태다. 이와함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도 외곽순화도로에는 중앙선 분리대 공사를 벌이면서 6차선중 2차선을 막아 차량 정체현상을 빚는 등 이달들어 도내 곳곳에서 보도블록공사나 하수관매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올해 받은 도로굴착허가를 연내에 시행하기 위해 이달들어 곳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대해 자치단체들은 예정된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높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박주선씨 재소환 수사요원과 대질신문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12일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재소환, 사직동팀 수사요원들과 연쇄 대질신문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직동팀 요원들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돼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으나 박 전비서관은 이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어 전면적인 대질신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결과 박 전비서관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최초보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사직동팀장인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총경) 외에 일부 내사반원들이 직접 박 전비서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서로 상황보고를 올린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이대며 박 전비서관을 집중 추궁했다. 박 전비서관은 그러나 미리 준비해온 소명자료를 제시하며 “내사도중 수시로 구두보고를 받았을 뿐 문서로 조사상황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전비서관과 최 총경간에 양자 대질신문을 벌인뒤 곧바로 사직동팀 요원들과 3자, 4자 교차 대질조사를 연쇄적으로 벌이는 등 박 전비서관을 강도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비서관을 이날 밤 철야조사한 뒤 김 전총장에게 임의로 최초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최 총경과 사직동팀 요원 등 5명을 이날 밤 전원 귀가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총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검찰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최초보고서 유출 개입여부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추가확인을 마치는대로 이날밤 돌려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다른 정보기관 소속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며, 김 전총장 주변사항과 관련된 참고인 1명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 전총장을 13일 재소환, 박 전비서관과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박 전비서관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끝으로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금주중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13일 영화진흥법 30여개 법안처리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못한 10개 안건을 포함해 영화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0여개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또 오전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장영철·張永喆)를 속개, 총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 항목별 예산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조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만 매달리고 있는 의원들의 무성의한 의정활동과 이익단체들의 로비압력에 밀려 시급히 처리해야 될 각종 개혁·민생법안들의 회기내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의 상징인 한국전력의 분할 및 향후 민영화를 위한 한전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을 비롯해 인권법, 부패방지법, 결함제조물책임법, 공인회계사법개정안, 민법개정안 등 대표적인 개혁법안들이 폐회(18일)를 닷새 앞둔 이날까지도 관련 상임위 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역시 여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국현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처리여부가 유동적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 법사, 재경, 행정자치, 교육,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사 등을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