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소년 보호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경기도가 오는 2006년까지 전 시·군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학교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14일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인천 동인천동 호프집 참사가 주는 교훈과 21세기 통일·정보화시대 경기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육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확대 지정 ▲모범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불법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지역단위의 민·관 합동단속 상시 전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2001년 6월까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298개 읍·면·동사무소에 PC방, 음악감상실, 도서실 등을 설치하고 현재 성남, 의정부 등 8개 시·군에만 설치된 공공수련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31개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성남·평택·안산 등 현재 9개 시·군만 설치돼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년 수원·의왕을 비롯해 2002년까지 전 시·군에 설치하고 도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기넷에 ‘경기청소년 웹싸이트’를 내년 1월부터 구축, 운영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고민이나 신고 등을 상담·접수하기로 했다. 도는 또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인근에 위치한 안보·역사·문화의 장을 패키지화한 ‘유스 트러블 벨트(Youth Travel Belt)’로 판문점∼김포 애기봉∼안산 공업단지-수원 화성 등 3∼4개를 개발,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내년 과천·포천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가출청소년들을 일시보호해 순화교육을 시키는 가출청소년 쉼터도 내년 5개소 시범운영해 그 성과에 따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19개 시·군에만 설치된 청소년 전담부서를 내년까지 전 시·군에 설치하고 학교내 유휴공간을 확용해 학생들이 젊음의 끼를 학교내에서 발산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밀레니엄 세대와의 대화 추진 ▲효 및 도덕성 회복과 글로벌에티켓 교육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홍보탑 10개소 설치 ▲청소년 단체·시설·지도자단체 등의 협의체 구성 등 특수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5 00:00

임지사 문산수해지역 방문 의견청취

임창열도지사는 13일 수해당시 공석으로 인해 둘러보지 못한 문산수해지역을 방문,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임지사는 송달용시장, 민태승 시의회의장, 도의원, 수해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산읍사무소에서 “여름수해때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 수해주민들을 찾아뵙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꺼낸 후 “항구적인 수해복구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지사는 거시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위한 노력과 통일생태공원 조성계획 본격 추진, 청소년수련원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해양경찰청 한·러 해상치안기관장 회의가져

해양경찰청은 오는 15일 러시아 국경수비부와 제2차 한·러 해상치안기관장 회의를 갖는다. 해경은 러시아 국경수비부 토츠키 K.V.부장 일행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간의 해상범죄에 관한 정보교환과 러시아 해역에 진출한 한국 어선의 안전조업 보장·해난사고 및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해난사고에 따른 수색 및 구조를 위한 한·러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해경은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부산항을 오가는 일부 러시아 선박이 이 지역 조선소에서 선박수리를 한뒤 수리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사건 등이 빈발함에 따라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국경수비부와 ‘양국간 해상치안 공조 등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었다. 한편 러시아 국경수비부는 국경 및 영해 경비와 밀수단속·출입국 관리 업무 등 육·해상 국경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1만명의 직원과 8백여대의 함정 및 항공기 3백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행자부 4/4분기 2천397명 명퇴접수

행정자치부는 올 4.4분기 명예퇴직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2천397명의 공무원이 퇴직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 한해 명예퇴직 인원은 앞으로 추가될 4급이상 공무원의 수시명예퇴직 신청자 150여명을 포함, 모두 8천2백여명으로 지난해(8천275명)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부처별 명퇴 신청자수(4.4분기)는 ▲경찰청 600명 ▲국세청 555명 ▲정보통신부 376명 ▲철도청 252명 ▲법무부 199명 ▲교육부 108명 등이다.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본격 추진

내년 6월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정비·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국민회의 이용삼 의원 등 여야 의원 209명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장기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토록 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에는 ▲평화통일기반시설 및 통일지대 설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및 항만 등 SOC시설정비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진흥 ▲농업·임업 등산업기초기설 확충개선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특히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안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하는 시행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련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대양학원 농지분쟁 조만간 해결

경기도 최장수 고질 민원이던 평택시 대양학원 농지 분쟁이 해결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54년‘복귀불능 난민 정착사업’으로 농지 조성을 승인한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98의5 일원 135만8천㎡에 대해 소유자인 대양학원이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해 85년 6월 승소한 것과 관련, 도유지인 가평군 상면 상동리 1천119만5천㎡를 대양학원 소유인 이 부지와 교환키로 했다. 현재 도는 분쟁주체인 이 일대 거주민 146세대를 대상으로 경작중인 농지구입을 가능토록 하는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중으로 55년째 계속됐던 경기도 최장수 고질 민원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도는 외국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및 관광사업으로 국한하던 업체 종류를 전 사업체로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으며 공공시설 위탁 관리시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항의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5일 예정인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경기도 도내 2개 업체 유모차 리콜명령

경기도는 접힘 방지 장치가 없는 도내 2개 업체의 유모차 3만7천990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도는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소예 등 2개 업체의 유모차중 접힘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가 아예 붙어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정사고 유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게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명령을 받은 유모차는 ㈜소예(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제품(모델명 S-501C) 8천591대와 ㈜한송산업(광주군 실촌면) 제품(모델명 HS905ST 등 4종) 2만9천399대로 지난 97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생산돼 시중 아기용품 전문점을 통해 시판돼 왔다. 두 업체는 리콜명령 대상 유모차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판매점을 통해 접힘 방지장치를 무료로 달아주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이계석 도의회의장 판공비 공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의장 판공비를 공개했다. 13일 이계석 경기도의회의장은 “올해 도의회의장 판공비는 6천만원으로 11월말 현재 5천98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140만원”이라고 판공비를 공개했다. 이날 이 의장은 ▲도민 및 유관기관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가진 간담회 114건 4천459만8천원 ▲세미나 행사 및 해외연수 의원 격려금 20회 651만2천원 ▲경기북부 수해지역 주민과 공무원 격려금 588만3천원 ▲의회 방문객 기념품 전달 22회 286만7천원을 각각 사용했다고 집행 내역을 밝혔다. 이 의장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의정수행으로 신뢰받는 도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판공비를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장 판공비는 해마다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의장 판공비는 정부 지침에 의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편성된 예산만 사용할 수 있을뿐 ‘시책 추진비’는 일체 사용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날 판공비 공개를 계기로 타 시·도 광역의회의장 판공비는 물론,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내 기초의회 및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역시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정일형 ihjung@kgib.co.kr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한나라당 조직책 신청자 몰려

도내 사고지구당이 10곳으로 늘어난 이후 조직책을 선정하지 못해 고심하던 한나라당이 안성·화성 재·보궐 선거 이후 조직책 신청자가 몰려들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의 도내 용인시장 공천과 관련, 탈당한 이웅희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을 비롯, 의정부, 부천 오정, 광명 을, 안산 갑·을, 김포, 고양 일산, 양평·가평, 하남·광주 등 10곳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조직책 공모를 했으나 신청자가 적어 조직책 선정을 미뤄왔으나 안성·화성 재·보선을 비롯 올해 총 7곳의 각종 선거에서 시흥과 용인을 제외한 5곳에서 승리할 정도로 여론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 성남 분당은 분구에 대비, 오세응 의원을 필두로 고흥길 총재 특보, 한양대교수인 이영해 분당 포럼 대표, 최용석 변호사, 재경부 임태희 과장외을 비롯 7∼8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양 일산은 전국구의 조웅규, 안재홍, 전석홍 의원을 비롯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김용수 부대변인, 신동준 21세기연구소장, 신우근 전 도의원 등이 조직책을 신청했거나출마에 뜻을 두고 있다. 김포는 김두섭 전의원을 비롯 구본태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동식 전 도의원, 윤문수 전 민주당 지구당위원장, 이경식 중앙당 부장이 조직책을 신청했으며 3∼4명이 고위 당직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하남·광주 역시 공천 경쟁이 치열해 유성근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성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왕식, 김영민 전 하남시장, 이창희 전 도의원, 곽인식씨 등이 공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안산 갑에는 이미 조직책을 신청한 3명외에 3명 정도가 더 거론되고 있고 안산을은 2명, 가평·양평은 3명이 조직책을 신청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조직책 신청자가 적었으나 최근 상황이 변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순께는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밀레니엄시대 경기도가 연다<3>

3. 물 부족난 명쾌한 해법 옛부터 민초들에게 존경받는 임금의 덕목중에 하나가 치산치수(治山治水)다. 그만큼 물은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쇄를 쥐고 있는 키(Key)라고 할 수 있다.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도에게 치수(治水)정책은 20세기나 21세기 그 어느때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물을 공급하는 급수정책차원에서나 홍수 등 재앙을 방지하는 방재정책에서 도가 앉고 있는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그러나 팔당상수원 인접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과 러브호텔·음식점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할 환경기초시설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와 오염물질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지난해 상수원의 원천부터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묶고 수질개선을 위해 수혜자로 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거둬 환경기초시설 확대 및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한강상수원 특별법을 제안했다. 수개월간의 협상끝에 팔당상수원의 수혜자이자 원인자인 서울·인천·강원·충북 등과 함께 한강상수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또 팔당상수원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만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끌어내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수질개선 및 관리차원의 국가화에도 불구하고 도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터져 나왔다. 다름아닌 물 부족사태. 한강권역은 상류 소양강댐(72년), 충주댐(85년)이 있어 현재까지는 물 공급에 여유가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의 증가(현재 2천216만5천명에서 2011년 2천417만2천명)와 화성·안성·시화공단 등 공업단지의 신규 개발(현재 95개소에서 2011년 146개소) 등으로 인해 용수수요는 현재 연간 113억t에서 2011년에는 132억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용수공급 능력은 현재 118억t에서 건설중인 횡성댐 등을 감안해도 121억t으로 2000년대 물부족현상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도내의 경우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6년에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여주통합상수도 등 8개 시·군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이 마무리돼 1천780만명분인 하루 713만t의 급수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구증가추세와 서해안 개발, 시화공단 완공, 화성·안성공단 개발 등을 감안할 경우 2007년부터는 하루 140만t(연간 5억1천100만t)의 물부족난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도로서는 지역개발과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물 부족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현재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물 부족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가장 단순하면서도 해법의 지름길인 식수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팔당댐으로는 용수수요량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새로운 식수원인 댐을 건설해 공급하자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댐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물론 식수원 공급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성을 갖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원환경운동센터의 관계자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현재의 식수원을 포기하고 상류지역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고, 이 댐마저 용수가 부족할 경우 또 다른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식의 공급위주의 식수정책은 부작용만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려던 동강댐과 영월댐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다. 식수원 개발이 안된다면 물 부족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환경단체에서는 우선 치수정책은 공급위주가 아닌 수요관리측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공단이 신설된다고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물 사용량에서 물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쓸데없이 소비되거나 없어지는 물의 양을 줄여 나가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물을 돈쓰듯이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도내 물사용량인 연간 9억5천695만4천t 가운데 66%인 5억8천560만7천t이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도내 연간 누수율도 총공급량의 11.7%인 1억1천300만여t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물 사용을 줄이고 누수율을 줄여 나간다면 물 부족난을 메꿔 나갈 수 있다는 게 환경운동단체의 논리다. 도는 이같은 환경운동단체의 논리를 도정에 반영, 내년부터 ‘누수율 10% 이내로 줄이고 수돗물을 10% 이상 절약한다’는 ‘10·10 물절약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현재 11.7%인 누수율을 10% 이내로 줄이기 위해 2001년까지 누수원인 규명이 쉽고 누수율 저감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감암변 설치 및 구역계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천828㎞의 누수탐사, 575㎞의 노후관개량, 228만7천개의 절수기 설치 등 1천180억3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생산원가의 51.5%에 불과한 수도요금을 오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해 ‘물=돈’이란 인식을 심어주고 이에 따른 절수효과를 가져올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별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조례를 개정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시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를 실현하지 않는 시·군에게는 지방채 승인 불허, 상수도와 관련된 지방교부세 불교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또 현재 전국 평균치인 5.4%보다 0.9%P 낮은 4.5%의 절수율을 10%이상 높이기 위해 2000년까지 67억6천300만원을 확보, 도내 239만7천 전가구의 수세식변기에 절수기를 100%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허드렛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중소도 설치 의무화, 산업체의 물 재이용 촉진, 구경별 정액요금제 정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10·10물절약운동’이 성과를 거둔다면 물부족난의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운동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해 왔지만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는 구호성의 운동이 아닌 실천을 위한 운동이 필요한 때다. 도는 물부족난에 대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4억원을 들여 경기개발연구원과 국·내외 연수기관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지만 그 결과 역시 실천성이 없는 구호성 정책제시라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디 주민들이‘물을 돈’으로 인식, 절약하고 상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게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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