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선협의 획기적 개선

경기도와 서울시간 유사·중복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노선별 법인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12일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간에 시계를 넘나드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 협의가 지역업체보호로 인해 부동의되는 사례가 대다수이고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장기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선별 법인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선별 법인설립은 서울 버스업체와 경기 버스업체간 유사·중복되는 버스노선에 대해 양 업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출자지분별로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지역 시내버스업체가 경기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은 240여개이고 경기지역 시내버스업체가 서울로 운행하는 노선은 110여개 등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 시·군에 서울 시내버스업체와 노선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노선을 파악, 도에 보고할 것을 시달했다.

도는 이들 노선이 파악될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협의회간 노선별 법인설립을 협의,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서울시와 이같은 시내버스 노선별 법인설립이 추진되면 인천시와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선별 법인설립에 대해 서울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새로운 부대경비 및 관리인력이 소요되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시와 잠정 합의를 본 사항이어서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부동의하던 문제는 없어져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경기도가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한 노선신설·연장, 증차 건수는 80건으로 이중 10건만 동의를 얻었고 나머지 70건은 도심차량진입억제란 이유로 부동의됐으며 인천시에 요청한 5건중 2건은 동의, 3건은 부동의됐다.

또 서울시가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한 86건중 43건은 동의되고 43건은 부동의됐으며 인천시가 경기도에 협의를 요청한 6건중 1건은 동의됐고 5건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이유로 부동의됐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