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법안 처리 난항예상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의원정수 감축규모 및 1인2표제 도입여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향배가 정치개혁에 관한 국민적 여망과 직결되는데다 향후 정치구도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감안, 가급적 이날중 포괄적 합의처리를 모색중이나 쟁점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쟁점부분만 표결처리하는 부분합의 처리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1인2표제를 받아들일 경우 석패율제 및 이중등록제는 융통성있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하고 정치자금법을 포함, 2여 및 여야간 부분합의 도출에 주력했으며, 한나라당은 의원정수 축소규모를 16석으로 줄이는 자체 수정안 관철에 막판협상의 초점을 맞췄다.

여야는 또 선거법안이 표결처리될 경우에 대비, 각각 고위당직자회의 및 의원총회 등을 소집해 당론에 따른 표결 및 이탈표 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새벽까지 3당 총무접촉을 벌인데 이어 오전 국회에서 총무협상을 재개,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인 의원정수 26석 감축안과 한나라당안인 16석 감축안, 1인2표제 및 석패율제, 이중등록제 도입 여부 등 막판쟁점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여야 모두 기존입장을 고수해 진통을

겪었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어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1인2표제가 유력하다”면서 “표결처리를 하게되면 획정위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만큼 조항별로 일부는 합의처리하고, 일부는 표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도 이날 이한동(李漢東)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여야 단일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별조항에 대한 표결을 해서라도 오늘중으로 선거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양희(李良熙)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민주당은 1인2표제, 석패율제, 이중등록제를 그대로 두는 것을 바라는데 반해 자민련은 1인1표제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분적으로라도 합의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어쨌든 선거법 처리를 더이상 늦추는것을 국민이 용납하지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표대결로 선거법을 처리하게 될 경우 여당측이 주장하는 전자투표혹은 기립표결안과 야당의 무기명비밀투표안을 놓고 표결방식을 먼저 결정한뒤 여야의 최종수정안부터 국회 제출 역순으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