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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경기도 2019 경제 로드맵 공개

올해 경기도 경제 로드맵이 공개됐다. 도는 일자리ㆍ도시계획ㆍSOC 등에서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동북부 균형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1월 9일 안산시 상록구청에서 재정운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부 관계자와 도ㆍ안산시의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극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ㆍ소통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도는 중점 추진사업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607개 과제를 수행, 44만 9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중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가 11만 3천여 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주요 강조사항으로 일자리 정책 마켓,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기능 강화 등을 거론했다. 이어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도는 1분기 내 올해 예산 1천170억여 원 중 587억 원(50%)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17개소 사업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아울러 도는 5년간 45개소 이상의 사업지를 선정 받기 위해 특별회계도 330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동북부 균형발전 부분도 눈길을 끌었다. 도는 올해 생활 SOC 사업을 208개(총 7천775억 원) 펼치는 가운데 사업진행시 동북부 지역의 배려를 강조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줄 잇는 남부와 달리 사업성 저하 등으로 외면받는 북부지역 산단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움직인다. 도내 산단 14만 4천여㎡ 중 북부지역은 1만 8천여㎡이며, 전체 12%에 불과하다. 도는 북부처럼 낙후지역이더라도 사업 타당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남북 화해 분위기 및 4차산업 혁명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북부 테크노밸리(TV) 조성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북부지역 일산TV, 양주TV, 구리남양주TV 등은 중첩규제낙후된 여건으로 인해 타당성 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시장 경색으로 저소득층노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복지 지원 강화도 논의됐다. 윤종인 차관은 올겨울 유난히 추운 것 같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는 지자체 자율성 강화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서 첫 번째 보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경제가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여러 차례 발언했듯이 올해 경기도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 후 윤 차관 등은 한대앞역 주변 상점가를 순회하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상인들은 한대앞역 상점가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한대앞역 주변은 전철역 인근으로 교통 여건이 조성됐고, 관내 대학교 학생 등 고정 고객이 확보됐고, 상점가도 형성됐다. 그러나 문화체험공간이 없어서 단순 방문객만 통행, 다양한 소비활동이 전개되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글_여승구기자 사진_조주현기자

이슈 여승구 기자 2019-02-01 16:42

[ISSUE] 농어촌公,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철새 보호 외면

시화지구 습지지역에 철새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20년째 표류하고 있다.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당초 협의와 달리,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철새 서식지가 파괴되기 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公, 시화 겨울철새 서식지 마련 20년째 표류 철새들의 천국인 시화지구에 한국농어촌공사가 20년 가까이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당초 환경부와 협의했던 겨울철새 대체서식지 마련에는 모르쇠로 일관, 생태계 파괴 우려가 일고 있다.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안산시 대부동화성시 송산서신면 일원 공유수면에 농지조성을 주목적으로 한국농어천공사에서 사업비 4천371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지난 2001년 착공에 들어갔다. 공사 착공 전인 지난 2000년 환경부와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지구가 입지하는 시화호는 주요한 철새도래지 등 문화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 간척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철새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로 협의했다.그러나 현재 현재 해당 사업구역 총 7개 공구 개발면적 4천396㏊ 중 45공구 일부 구역(441㏊)이 생태환경단지로 예정돼 있을 뿐 더 이상의 진척은 없는 상태다. ■철새 대체서식지 외면한 채 농어촌公, 돈벌이에만 급급 이처럼 대체서식지 마련에 요지부동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준공도 하지 않은 불완전 농지를 농민들에게 내주고 일시사용료라는 명목의 돈을 받고 있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에도 직면했다. 20년 전 환경부와 협의했던 생태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지 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수익활동에는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매년 12월 말께 화성시 송산면 1천60여 명의 농민들이 속한 각각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제2공구에 조성된 농지사용에 대한 일시사용료를 부과, 현재까지 4억9천900여만 원을 납입받았다.또 농민들이 345공구 내 스스로 조성한 가경작 농지 309㏊에 대해 지난해 4월 해당 농지를 이용 중인 안산시 39개 영농법인과 간척지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 같은해 12월 1천여만 원의 일시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철새 서식지 마련할 곳인데 불법 조업 기승 대체서식지 예정부지인 45공구에서 불법 조업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 대부동 일대 시화지구 45공구 부지 현장은 총 1천583㏊에 달한다. 천연기념물인 큰고니저어새 등 겨울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유명한 이곳은 현재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조업을 해선 안 되는 지역이지만 곳곳에서 불법 조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어획활동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추정되는 10여 대의 소형 배들이 얼어 있는 수면 위에 정박된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배들을 위한 간이 선착장까지 버젓이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선착장 주변에는 대형 그물이 얼어붙은 상태로 버려져 있으며 그물 세척에 사용되는 고압세척기를 비롯, 불법 조업을 하는 어부들을 위한 간이쉼터 공간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선착장 주변에는 이미 사체가 된 수천여마리의 어종들이 널브러져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_양휘모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이슈 양휘모 기자 2019-02-01 16:35

[ISSUE]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남긴 것

국내 첫 1공항 복수여객터미널로 기록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공식개장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2터미널 누적여객 1천9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천공항 여객 증가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2터미널 개장으로 차질을 빚은 인천공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갈등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2터미널 운영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500여 명을 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는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장 1년을 맞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남긴 발자취를 짚어본다. 터미널 누적여객 1천900만 명, 터미널 분산 효과도 2배 지난해 1월 18일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지난 1년간 누적 여객 1천9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기간 전체 인천공항 이용객 6천838만 3천명의 약 28%가 2터미널을 이용하면서 터미널간 이용객 분산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개장 직전 41분이던 평균 출국 소요시간이 1터미널 37분, 2터미널 31분으로 각각 단축효과를 누렸다. 또 12터미널 면세점 전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 가량 증가했으며, 식음료 매장 전체 매출액 역시 27% 증가해 상업시설 매출 증가효과도 가져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중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오픈으로 출국 시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했던 여객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2터미널 개장 1년만에 누적여객 1천900만 명을 돌파하며 성공적 개장과 더불어 안정적인 운영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터미널 비정규직 직원 500명 경쟁채용 방침에 고용불안 주장 인천공항 개장이 꼭 긍정적 효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이 있었음에도, 신규 터미널 운영 문제로 또다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채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 즉 2017년 전환채용을 경쟁채용으로 시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친인척 채용 등 채용비리 의혹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터미널 개항을 위해 입사한 근로자 500여 명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인천공항공사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민주노총 노조가 불참한 가운데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산하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에 별도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약 3.7% 임금 인상과 공사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적용한다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다. 그러나 2터미널 개장에 필요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쟁채용 정책을 고수해 노조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쟁의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글_강정규기자 사진_경기일보 DB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이슈 강정규 기자 2019-02-01 16:09

[ISSUE] 새해,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 이어진다

올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새로운 경기 건설을 위한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한 해 동안 각종 고초를 겪은 이 지사가 도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보다 도정에 채찍질을 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핵심 가치관인 공정과 복지를 양축으로 삼으면서 경제 정책이 도정의 중심으로 더 깊숙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평화 교류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면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공정과 복지의 기본 도정 속에서 지역화폐ㆍ골목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등 2019년 경기도 경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도민이 주인인 공정 공정을 주요 기치로 내걸고 출항한 이재명호(號)는 출범 200일, 300일에도 깃발을 내려놓지 않는다. 우선 2019년 1월까지 구성될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가 관전 포인트다. 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채용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이르면 3월부터 4천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이 운영되며, 체납관리단은 경기지역 체납액 2조 6천억여 원을 겨냥한다. 끝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이 시작된 군포포천뿐만 아니라 안산의정부시흥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시한다. 10명의 인력(행복마을지킴이)이 배치돼 여성안심귀가, 택배 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이사 오고 싶은 성남을 구축했던 이 지사의 복지 여정은 도에서도 이어진다. 최근 도의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가 전부 통과, 올해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3대 무상복지는 청년배당(1천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473억 원), 무상교복(26억 원) 등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기본소득 실험도 구체화한다. 도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 관련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혁신이 넘치는 경제 민선 7기 취약점인 경제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힌다. 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및 공익적 일자리 확충을 양축으로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3월께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가동을 시작으로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 운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22년까지 1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화폐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에 총 82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도 올해 본격 진행된다. 도는 607개 과제를 추진, 민선 7기 동안 44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김용 도 대변인은 경기도는 올해 24조 원 예산으로 도정을 펼치게 된다.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도민들과 교감할 것이라며 새해에도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글_김규태ㆍ여승구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이슈 김규태 기자 2019-01-02 15:41

[ISSUE] 한반도 평화 전진기지, 파주

한반도가 변혁기를 맞고 있다. 60여 년 동안 한반도를 옥죄었던 전쟁 대신 평화가 도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는 머지 않아 중앙정부의 바톤을 넘겨 받아 역사의 물꼬를 트는 평화의 선도 지자체로써의 숙명을 감내할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개성공단 등 북한과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남북경제 협력 요충지이고,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과 임진각이 위치해 남북교류 협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써 한반도 평화의 중심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민선7기 최종환 호는 이처럼 도도히 흐르는 한반도 평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선도하면서 파주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시정전반에 꽉 채웠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시정비전으로 삼고 시정목표와 전략도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맞춰 평화도시를 향한 대항해의 돛을 높이 올린 것이다. ■최종환 시장, 제1호 공약 통일경제특구 유치로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유지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유치로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판역할을 하는 상생 경제체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세적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남북공동체가 실현되면 분단 이후 60여년 동안 낙후된 접경지역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북연결철도 도라산역을 파주국제역으로, 한반도평화수도 철도망 구축 파주시는 접경지역 중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잇점을 적극 활용해 한반도 평화수도 철도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6일에는 파주시, 국회, 파주시의회, 철도전문가들이 통일 한국의 상징적 관문인 민통선내에 위치한 도라산역에 모여 한반도평화수도 철도망 구축을 결의했다. 특히 국제선 차량관리를 위해 도라산역을 국제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파주가 한반도 및 철도물류의 중심이 되고 남북경협의 주춧돌이 되도록 파주국제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공동 임진강거북선 복원등 9개 사업, 2019 남북교류협력중점사업으로 추진 파주시는 임진강하구를 남북이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의 군 철책선을 따라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탐방로를 조성, 65년만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등 남북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파주시-개성 자매결연추진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파주와 개성지역의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초청하는 남북공동기념행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북한을 포함한 파주컵 4개국 여자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남북 복원사업과 파주-해주간 율곡 이이 유적지 문화교류추진, 파주개성인삼 남북간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파주시의 관광자원은 평화 평화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는 안보관광 이미지를 평화라는 새 옷으로 갈아 입히고 관광조직도 대폭 개편했다. 평화관광 자원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 임진각 관광지와 캠프 그리브스간 850m 길이에 26대의 곤돌라를 연결하는 임진각 평화곤돌라 사업을 올해 말 목표로 민자로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DMZ관광자원 정보제공, 전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반도 생태평화종합센터를 112억원을 들여 임진각에 신축하고 있다. [인터뷰]최종환 파주시장 44평화전략 통해 평화수도 파주 치밀하게 준비 중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등 다양한 남북경협사업 국비 확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방만하거나 늘어지지 않게 4년 임기내에 4단계로 44평화전략으로 치밀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파주를 위한 일이라면 방북도 할 계획입니다 시정비전을 한반도평화수도 파주로 잡은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금의 파주는 분단을 상징하는 도시에서 평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적기다면서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파주의 관광, 경제 등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평화협력 44평화전략 첫 해인 지난해는 남북협력 사업 발굴기였다면서 임기 2년차인 대망의 2019년은 각종 사업을 정부 등 관련기관을 통해 북측에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에는 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2021년에는 파주의 각 분야에 납북협력의 결과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목표로 한 통일경제특구 파주유치 등을 위해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44평화전략 실현을 위해 당정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자체와 함께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당정간 소통과 공조체계 구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19년 본예산에서 5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빛을 발휘했다. 최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남북협력사업 중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건설 92억 원, DMZ 생태평화관광활성화 위한 3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면서 문산~임진각 전철화 150억 원과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 509억 원, GTX A노선 건설비로 800억 원을 확보한 것도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당정의 협력 결과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남북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평화가 경제가 되어 파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글_김요섭기자 사진_파주시 제공

이슈 김요섭 기자 2019-01-02 15:34

[ISSUE] 한국지엠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출범 논란

한국지엠이 우여곡절 끝이 연구개발분야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코리아를 설립한다. 법인분리 절차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했던 산업은행이 최근 한국지엠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법인 분리로 생산분야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가 법인분리 반대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노사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쟁을 예고해 법인분리 논란은 해를 넘겨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찬성으로 돌아선 산업은행 지엠테크니컬코리아 출범 한국지엠 기존법인을 분리해 신설하는 연구개발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이르면 1월 초 정식 출범한다. 한국지엠은 11월21일 공시를 통해 R&D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분할기일을 12월 31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법인에는 한국지엠 1만3천여 명의 전체 직원 중 3천 여명이 자리를 옮긴다. 숱한 논란을 낳은 신설법인이 연말 정식 출범 가속화에 나선 것은 한국지엠 2대주주 산업은행의 승인이 결정적이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한국지엠이 공감대 형성없이 법인분리를 강행했다며 주주총회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산은은 물밑으로 한국지엠과 법인분리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실시했으며, 한국지엠 제출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법인분리가 수익성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 도출에 따라 기존 입장을 바꿔 법인분리를 승인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국지엠이 신설법인을 준중형 SUVCUV 중점 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하는 등 향후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며 노동조합도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관점에서 슬기롭게 접근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지엠도 연구개발 법인 신설로 국내 협력업체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지엠의 한 관계자는 국내 부품수급 증가로 국내 협력업체들이 더 많은 부품을 공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분리는 구조조정 수순, 노조 결사반대 한국지엠 노조는 법인분리는 결국 생산분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추진에 맞서 2차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달 19일 전체 조합원 1만1천여 명을 전후반조로 나눠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단행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12월초 배리앵글 GMI 사장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 여당 주요인사와 정부산은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법인분리 찬성을 이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앵글 사장은 노조를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았다며 노조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와 여당, 산업은행간 밀실협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높은 투쟁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월19일 부분파업 단행과 관련해 한국지엠은 전체 조합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파업으로 회사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와 개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추진 등 강경 대응입장을 피력했다. 글_양광범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이슈 양광범 기자 2019-01-02 15:09

[ISSUE] 들끓는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

2018년 하반기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1천146곳의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명품가방, 성인용품 등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부 유치원들의 실태에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립유치원의 집단 반발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또 다시 침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여론의 집중 포화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유총이 몽니를 부리고 있어 결국 정부와 여당의 실행 의지가 관건이다. 또다시 유야무야된다면 사립유치원 문제를 정쟁 도구로 활용한데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연간 2조원 사립유치원 지원금 흡사 검은돈처럼 새 나가 사립 유치원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시작된 때부터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에 대한 강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원장들의 입김과 유착 관계 등에 밀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부여당이 방관한 동안 연간 2조 원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흡사 검은돈처럼 새 나간 점은 국민 여론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 후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천여 곳 가운데 지난 3년간 92곳의 사립유치원을 특정감사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도 도내 사립유치원 비리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사립유치원 감사하면서 이렇게 많은 명품 브랜드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유명 맛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비리는 천태만상이었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립유치원 비리의 본질은 죄의식 없이 국민 세금을 멋대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전국 사립유치원 2/3가 가입된 거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어린이들을 볼모로 원아모집 중단폐원 하겠다며 정작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고 비리유치원을 공론화한 박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예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정,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및 사립도 에듀파인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월25일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엄중 제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25%인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목표는 2022년이었는데, 이를 1년 앞당긴 것. 특히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말맞춰 전국에서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도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벌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수사기관에 고발한 도내 17개(18개원 중 1곳은 지난 3월 폐원) 유치원을 11월 19일부터 다시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을 정상화에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커 고발된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이 감사연기 요구, 자료 미제출 등 이른바 배 째라식의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여 감사 첫날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유총, 박용진 3법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폭로 후 이른바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운영자금 사용처 등을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개정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유치원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에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박용진3법의 처리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국정조사까지 주장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유총은 19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박용진 3법 철회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글_강현숙기자 사진_경기일보 DB제공

이슈 강현숙 기자 2018-12-01 16:18

[ISSUE]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 후폭풍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라는 금융 당국의 판단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후폭풍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이 위치한 인천 경제계를 강타할 조짐이다. 정부로부터 바이오분야를 중점육성사업으로 인정받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정,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 충격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에 넘겨질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의 한 관계자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얻는 등 다수 회계전문가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불똥 튄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해 주식거래가 정지되면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송도 바이오 프런트의 핵심인 삼성바이오의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경우 송도 11공구 내 부지 확장 등 세부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인 3공장 자체검증을 완료하고 c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생산에 돌입했다. 이미 송도에 운영 중인 12공장보다 생산규모 20%, 설비 60% 이상 증가한 3공장 운영에 따라 송도가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바이오는 경제청이 송도 11공구 내 약 99만㎡에 확대키로 한 바이오허브 전략의 핵심 기업이다 보니 송도 바이오허브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바이오가 송도 바이오프론트 조성에 주도적인 노력을 해온 터라 매우 난감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송도11공구를 비롯해 바이오 허브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_한동헌양광범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이슈 양광범 기자 2018-12-01 15:26

[ISSUE] 육상트랙만도 못한 엉터리 인조잔디구장

경기도 내 학교에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이 KS(산업표준심의회)에서 규정한 충격흡수성 최저 기준치(50%)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KS에서 규정한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에 따르면 도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A타입(축구·야구장) 인조잔디의 충격흡수성은 평균 50% 이상(운동장 6곳의 충격흡수성 측정값의 평균)을 유지해야 한다.

이슈 이호준 기자 2018-11-01 14:22

[ISSUE] 2018 경기도 국감

민선 7기 경기도 첫 시험대의 화두는 표준시장단가 도입 및 도의 안전관리시스템이었다.이에 이날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관련 문제를 집중 겨냥했다. 우선 포문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이 열었다. 안 의원은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 대비 약 18% 공사비를 낮게 책정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을 추산해보니 평균 1만2천여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가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다. 행안부에서 예규 개정이 어렵다고 하면 못 이긴 척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슈 김재민 기자 2018-11-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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