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국토부, 3차 신규택지 발표… 고양 창릉·부천 대장 추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5만 2천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추가로 들어선다. 이로써 3기 신도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방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대의 고양 창릉지구(813만㎡3만 8천 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남양주 왕숙(1천134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대의 부천 대장지구(343만㎡2만 가구)에는 작년 말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와 연접해 있다. 고양 창릉은 서울에서 1㎞ 이내이며, 부천 대장은 서울 연접 등 입지가 양호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산 장상(221만㎡1만 3천 가구)를 비롯해 용인 구성역(276만㎡1만 1천 가구), 안산 신길2(75만㎡7천 가구), 수원당수2(69만㎡5천 가구), 광명 테크노(68㎡4천800가구), 안양 인덕원(15㎡800가구), 성남 공영주차장(2㎡400가구) 등 도내 7곳의 중소규모 택지에도 모두 4만 2천 가구의 주택이 지어진다.이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 택지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 지난해 공급 계획을 발표한 19만 가구까지 합쳐 총 30만 가구다. 이들 택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승인을 거친 뒤 2020년부터 분양이 개시된다. 지난해 발표된 중소규모 택지들 또한 같은 시기부터 공급이 개시된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로 고양 창릉지구가 결정되자 인근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3개 신도시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일산신도시 연합회와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 검단 주민 등 500여 명은 12일 오후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사거리에서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경기 북부의 1기, 2기 신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다며 3지구가 개발되면 수십만명이 또다시 입주해 대중교통 불편 문제와 아파트값 하락, 지역의 슬럼화가 심각해져 기존 신도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책에도 순서가 필요하다며 지하철 3호선을 운정 신도시까지 확정해여 조기 건설하는 등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변 지역인 고양 일산과 파주지역의 매수세는 뚝 끊긴 모습이다. 일산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5억 원 하던 전용 84㎡ 아파트값이 최근 4억 2천만4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자취를 감줬다며 실거래가 이뤄지려면 수천만 원은 더 빠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_김요섭ㆍ권혁준기자 사진_연합뉴스 제공

[ISSUE] 송도 바이오산업 중심지 ‘飛上’

인천 송도가 셀트리온 비전 2030 발표 등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근 2030년까지 바이오산업 분야에 40조원이 투자, 양질의 일자리 11만개를 만들겠다는 셀트리온 비전 2030 성장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전 2030에는 송도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25조원, U-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10조원, 케미컬 의약품 사업 5조원 등 총 40조원의 투자계획과 일자리 11만개 창출 계획이 담겼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총 25조원을 들여,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2세대 바이오시밀러 20개 이상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16조원을 투입해 신규 치료 기전을 도입한 신약도 10개 이상 개발한다. 이를 위해 연간 바이오 원료의약품 20만ℓ의 추가 생산과 바이오 완제의약품 5천 바이알 생산을 위한 설비 확충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현재 12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 19만ℓ를 합하면 39만ℓ의 원료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원료의약품 생산 규모인 36만ℓ보다도 높다. 바이오산업의 동반 성장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셀트리온은 송도에 바이오밸리를 조성해 해외의 원부자재 업체를 송도에 유치하고, 95% 수입에 의존하는 원부자재의 국산화도 병행한다. 또 셀트리온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및 상생프로젝트를 위한 2조원대의 펀드도 조성한다. 고용 효과로는 비전 2030 연구개발(R&D) 2천여 명, 바이오케미컬의약품 공장 확충 추가 고용 8천여 명 등 1만여 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의약제품의 원부자재 국산화 등 10만여 명의 간접 고용을 합하면 총 1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국가의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도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선 시는 바이오 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바이오융합 산업 기술단지를 송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산업 R&D 지원시설 건립 등 인프라 조성과 산학연 공동 연구 및 바이오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총면적 18만4천588㎡)에 바이오융합산업시장을 이끌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를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조1천억원에 이르는데 입주 업체가 시설비용의 30%를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남춘 시장의 공약인 B-MEC 벨트 조성도 중점 추진한다. 송도 바이오융합 산업 기술단지를 중심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바이오산업 축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7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던 남동산단의 가동률이 지난해 말 68%까지 떨어졌지만, 신산업 육성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수출품목 중 34위로 올라선 바이오 관련 의약품 산업을 지역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게 목표다. 남동산단을 살려 창업플랫폼을 만들고 송도 바이오 대기업중소중견 기업과 남동산단 중소기업이 함께 사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비멕벨트는 생명과학(Bio)의료공학(Medical engineering)창조(Creative) 산업을 한데 묶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송도에 있는 의료기관바이오기업, 남동산단의 중소기업 등을 연계해 송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확대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글_이승욱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제공

[ISSUE] 판 커지는 연예계 ‘마약 스캔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버닝썬 사태 마약 논란 바통을 박유천(33)과 그의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이어받았다. 이런 가운데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 양측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진실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특히 과거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연인 사이에서 현재 서로의 치부를 들쳐내는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까지 관계가 악화된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편치 만은 않은 모양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중 먼저 수사 선상에 포착돼 경찰에 체포된 이는 황하나씨였다. 황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입원 중이던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연예인 지인 A씨가 마약을 권유하게 돼서 다시 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황씨의 이같은 진술 이후, 네티즌들은 몇몇의 연예인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그 중 단연 유력한 용의자로 꼽힌 인물이 황씨의 한때 피앙새였던 박유천이었다. 과거 논란으로 자숙 이미지를 유지해 왔던 박씨에게 마약 연루설이 터지며 그를 향한 비난은 일파만파 커져만 갔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며칠간의 침묵을 깨고 박씨가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씨는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황씨가 언급한 연예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특히 박씨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실 등 사생활 부분까지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이별 후에도 자신을 찾아와 원망했던 황씨와의 관계까지 밝혔다. 특히 연예인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은퇴 배수진까지 치며 자신을 둘러싼 마약 연루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황씨의 주장이 일관된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황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박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3차례 조사를 받았다. 앞서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연이은 조사에서 박씨와 황씨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결국 경찰이 이들에 대한 대질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씨와 황씨의 대질을 통해 누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혐의가 입증된 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박씨의 체모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결국 박씨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 화려한 스타에서 구속을 앞둔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했다.최근 일련의 마약 스캔들을 통해 대중들이 느껴야 할 경각심은 있다.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약은 투약자도, 옆의 가족도, 한 때 연인이었던 피앙새에게도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 천하를 호령했던 중국 역사의 왕조 중인 청나라가 마약 중 하나인 아편 때문에 망한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글_양휘모기자 사진_연합뉴스 제공

[ISSUE] 제 21대 총선, 1년 앞으로…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좌우하고, 승리한 쪽은 오는 2022년 20대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된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무려 8곳의 선거구가 늘어났던 경기도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 분구가 예상되면서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본보는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망과 변수, 각 당의 선거전략 등을 분석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단 1석 차이(123석 대 122석)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을 누르고 1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민주당은 다음해인 2017년에는 59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면서 정권도 차지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치르는 관계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론을 내세워 명실공히 여대야소로의 탈바꿈을 기대한다. 반면 20대 총선에서 패한 지 1년 만에 정권마저 빼앗긴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1당을 차지, 2022년 정권탈환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자세여서 치열한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하다.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는 단연 야당발(發) 보수통합론과 제3지대론 등 정계개편설이다. 정계개편은 선거 구도를 단숨에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과 선거구 획정도 선거 판세를 흔들 변수로 여겨진다.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충돌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일부 지역구 감소, 비례대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특히 전국 최다 선거구(60곳)를 보유한 경기도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총선 때마다 선거구가 늘어난 경기도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려 8곳의 선거구가 늘어났고 증가 지역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1당으로 올라서는데 크게 기여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각각 21명과 29명을 당선시켜 8명 차이를 보였지만 8곳이 늘어난 20대에는 각각 19명과 40명 당선으로 두 배 이상의 차이로 크게 벌어졌다. 내년 21대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의 분구 혹은 조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 37명, 한국당 16명, 바른미래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21대 총선 화두와 관련, 여당은 국정 안정론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적폐 청산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야당은 정권 심판론과 함께 경제 실정을 내세울 것으로 분석된다. 어느 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내년 총선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의원(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권 잠룡의 향후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_김재민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제공

[ISSUE] 한진그룹 오너 일가 경영권 앞날은…

45년간 국내 항공산업을 이끌어 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지난 16일 마무리되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이 큰 문제인데,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장남으로 1949년 3월 8일 인천에서 태어났다. 그는 1992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1999년 대한항공 회장에 취임했고, 2003년 한진그룹 회장에 올랐다.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오자 항공기를 매각한 뒤 재임차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고, 세계 항공업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력 항공사와 함께 스카이팀을 만드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선두자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집행위원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언권을 높였고, 탁구협회장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체육계에도 기여했다. 국내 물류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함께 말년에는 일가족의 갑질 논란과 주주권 행사에 따라 경영권을 잃은 첫 재벌이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조 회장이 평생 직장인 하늘로 떠나면서 관심은 한진그룹 차기 경영권에 쏠리고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한진 등 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이다. 조양호 회장은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17.45%(보통주)를 가지고 있다.장남인 조원태(2.34%)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2.3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2.30%)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은 보유 지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가치는 4천억 원 이상이다. 상속세율을 50%로 단순 적용하면 상속세는 2천200억 원이 넘는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 사망 전후 2달간 평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앞으로 2달 간 한진칼 주가 추이에 따라 상속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룹 승계가 유력한 조원태 사장은 고인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경우 할증률 20%가 붙기 때문에 상속세 규모는 2천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상속세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후 한진칼 주식은 급등했다. 한진칼 주가는 지난 5일 주당 2만5천200원에서 지난 16일 4만1천600원으로 65%나 올랐다. 조 회장 사망 이후 그룹 경영권을 두고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연일 상승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조 사장 등 오너 일가와 KCGI의 표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사장은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올해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오른팔인 석태수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 한진그룹이 KCGI에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상속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생길 경우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진칼 지분을 최대한 지키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주식담보대출, 배당 확대, 부동산 및 비핵심계열사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아 상속받은 지분 일부를 매각하게 되면 자칫 최대주주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글_강정규기자 사진_연합뉴스 제공

[ISSUE] 경기ㆍ인천지역 조합장 선거… 뜨거운 관심 속 마무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1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28명을 포함, 총 180명의 조합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이번 선거에 재출마한 152명의 현직 조합장 가운데 112명이 재신임을 얻었다.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은 73.6%로 현직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또 부천축협 정영세 조합장과 화성 팔탄농협 나종석 조합장은 꿈의 6선을 달성해 경기지역 최다선 조합장의 영예를 얻었고, 손종규 광주 중부농협 조합장, 이철호 파주연천축협 조합장은 나란히 5선에 성공했다. 금녀(禁女)의 벽을 깬 여성조합장도 탄생했다. 김포농협의 김명희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의 김명섭 후보를 225표 차로 누르고 당당히 조합장에 당선됐으며 이현희 평택시산림조합 조합장은 무투표 당선의 영예를 얻었다. 화성 조암농협의 양대석 후보는 1천418표를 얻어 1천413표를 획득한 백완기 후보를 5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또 김포산림조합의 유영범 후보는 256표를 획득해 250표의 양승혁 조합장을 6표 차로 따돌리고 새로운 조합장이 됐다. 무투표로 당선된 김현치 안성시산림조합 조합장(75)은 최고령 당선자가 됐고, 윤국한 서안성농협 조합장(51)은 최연소 당선자로 기록됐다. 경기지역에서는 29만 367명의 조합원 가운데 22만 3천84명이 투표에 참가해 평균 76.8%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투표율(80.7%)보다 3.9%p 낮은 수치다. 조합별로 보면 도내 지역농축협은 27만 6천418명의 조합원 가운데 21만 3천846명이 투표에 참가해 77.4%의 투표율을 보였고, 수협 79.9%(조합원 2천741명 중 2천190명), 산림조합 62.9%(1만 1천208명 중 7천48명)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조합원 전체 투표가 진행된 조합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조합은 안양원예농협으로 96%의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였다. 반면 한국화훼농업협동조합은 53.6%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인천지역에서는 23개 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 23곳 조합장 선거에는 총 65명의 후보가 나서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투표율은 총 선거인 3만 8천866명 중 2만 8천326명이 참여해 72.9%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80.7%)보다는 7.8%p 낮아 18개 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이 75.4%로 가장 높고 수협이 72.3%, 산림조합은 61.2% 순으로 집계됐다. 단위조합으로는 인천축협이 91.9%로 가장 높았고 강화군산림조합이 60.1%로 가장 낮았다. 6대 1로 최대 경쟁률을 보였던 서인천농협은 이제현 전 조합장 직무대행이 27.63%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고, 인천원예농협은 이기용 현 조합장이 60.40%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초반부터 금품 살포 및 사전선거 운동 등 혼탁양상이 계속돼 차후 개선 과제로 남았다. 글_송길호ㆍ홍완식기자 사진_김시범ㆍ전형민ㆍ조주현ㆍ윤원규 기자

[ISSUE] 공공기관 이전 7년, 어두운 자화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민들의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만 60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된 지 5년가량 지난 현재,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텅텅 빈 상가빛바랜 혁신도시 청사진. 지난 2013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법무연수원 등 10개 공공기관이 들어선 충북혁신도시. 그러나 4만 명이 생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성됐음에도 지난해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 인구는 2만 3천 명으로, 목표 인구의 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는 전반적으로 한적한 분위기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특히 골목마다 들어선 상가 건물에는 임대, 매매 등이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으며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는 상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혁신도시 내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K씨(56)는 2017년까지만 해도 33㎡ 상가 기준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수준을 보였지만 현재는 보증금 1~2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수준으로 과거보다 절반가량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혁신도시 내 상인보다도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혁신도시 인근 마을 주민들이다. 이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후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마을 사람들이 혁신도시로 들어갔다며 혁신도시 조성 후 인근 마을은 더욱 슬럼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와 약 10㎞ 떨어진 음성군 금왕읍에서 2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49)는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많이 떠나 읍내 전체 상권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차라리 혁신도시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국적인 땅값 상승효과만.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의 땅값이 크게 치솟았고, 공공기관이 떠난 수도권의 땅값도 계속 올라 결국 수도권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땅값만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안양시 안양6동에 있다 지난 2013년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2013년 당시 안양6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716만 원에서 2018년 774만5천 원으로 5년 새 60만 원가량이 올랐다. 김천혁신도시 부지 역시 2013년 27만 원 수준이었던 공시지가가 지난해에는 210만 원 선으로 크게 올랐다. 2014년 성남시 금토동에서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보면 성남시 금토동은 696만 원(2014년)에서 711만 원(2018년)으로 공시지가가 올랐고, 김천혁신도시 내 부지도 40만 원(2014년)에서 184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땅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하기 전에 앞서 이전한 기관들에 대한 명확한 효과 분석과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_김해령ㆍ설소영기자 사진_경기일보DB

[ISSUE] 수도권 방사능 사고대책 전무, 이대로 좋은가?

지진이 잦은 중국 동남부 해안을 따라 대규모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지만, 근접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 수도권은 방사능 사고 시 대책이 전무하다. 수도권과 500km 떨어진 중국 산둥성에 있는 아시아 최대 원전 하이양(Hai-yang)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이며, 인천과 약 330㎞ 거리에 스다오완(shindaowan) 원전 등 중국 동남부지역에만 135기 원전 가동이 추진중이다. 특히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담로 단층대(TanLu fault zone)에 놓인 산둥성은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중국 원전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조차 없어, 유사시 방사능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보는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원전 사고 대응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중국이 2030년까지 동남부 해안 일대에 135기의 원전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방사능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지질자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국은 산둥성 동남부 지역에 현재 43기(2018년 9월 기준)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2030년까지 총 135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135기의 총 설비용량은 150기가와트(GW)로, 한국의 원전 총량인 23기, 설비용량 22GW의 6배를 넘는다. 특히 중국 동남부해안 일대는 지질 특성상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며, 쓰나미도 우려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의 진앙분포도를 보면 중국 발해만과 산둥성 일대 담로 단층대(TanLu fault zone)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다.발해만에서 1969년 규모 7.5, 1976년 탕산에서도 7.6의 지진이 일어났고, 산둥성 일대에서는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빈번하다. 지난 2001년~2017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규모 5 이상은 총 584회에 이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중국 하이양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바람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simulation)한 결과, 원전 사고 발생 시 약 30시간 후면 서해안을 통해 인천 인근에 낙진 등 방사능 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원 관계자는 중국 원전 사고 시 핵분열로 인한 낙진 피해가 (한국에)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등 수도권과 직선거리 300~500km로 가까운 산둥 반도와 발해만 일대에 많은 원전이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 최대 원전인 하이양(최대 10GW)은 이미 산둥 반도에서 가동 중이고 인천과 330km 떨어진 스다오완는 착공, 쉬다오(Shidao Bay)는 조만간 가동 예정이다. 산둥 반도 아래인 장수성에 틴안완(Tianwan) 원자력발전소에도 2021년까지 원전 6기가 늘어난다. 이밖에 발해만 일대 홍옌허(hongyanhe)와 보하이(Bohai shopyard FNPP), 수다바오(Xudabao/Xudapu)는 2020년께 완공증설 등을 검토 중이다. 원전이 밀집한 동남부 해안가 쓰나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과학기술대학 등은 1천년 전 중국 동남부 해안지대에 쓰나미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인근 해안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근 해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세슘 등 낙진은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도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 기관이 중국 방사능 사고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소한 중국 당국과 원안위, 행안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고 시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_주재홍기자 사진_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ㆍ김경진 의원실 등 제공

[ISSUE] 경기남부에 新공항 띄우자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의 항공 수요를 전담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10년 후 포화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ㆍ김포공항이 모두 수도권 북서지역에 위치해 있어 1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 경기남부지역이 항공 수요 분산을 위한 수도권 제3의 공항 입지로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은 오는 2030년을 기점으로 여객 수요가 공항의 공급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5~2019)의 수요 및 공급 예측치를 기준으로 지난 2016~2017년 실제 공항별 운송실적을 적용한 결과, 김포공항은 2030년부터 공항의 용량(3천500만 명)보다 여객 수요(3천700만 명)가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같은 기간 수요(1억1천500만 명)가 용량(1억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의 여객 이용자 수는 지난 2015년 4천800만여 명에서 지난해 6천800만여 명까지 41%가량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인천ㆍ김포공항의 포화가 다가오면서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분산할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수립할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21~2025년)에 수도권 신공항 계획이 포함돼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신공항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기준 없이 난립한 수도권 외 지역의 13개 공항 중 10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이들 공항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금액이 3천500억여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또다시 지방공항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공항 수는 물론 이동권에서조차 수도권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는 총 15곳의 공항(국제공항 8곳국내공항 7곳)이 운영 중인데 수도권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2곳을 제외한 지방공항의 수는 13곳으로, 이들 13개 지방공항 가운데 10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2015~2017년) 수도권 외 지역 공항 운영현황을 보면 김해제주대구 등 3곳의 공항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 3곳 중 하나인 대구공항도 2015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 2016년에서야 소폭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공항(-364억 원), 무안공항(-352억 원), 양양공항(-298억 원), 포항공항(-283억 원) 등도 같은 기간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10개 지방공항(김해제주대구 등 제외)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금액은 3천534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포함,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지방공항 신설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 가덕도 및 대구 신공항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특히 오는 2030년을 기점으로 인천김포공항의 포화가 예상되면서 수도권 항공 수요를 분산해야 함에도 지방공항 설립을 추진,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주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신공항 설립 시 수요가 부족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보다 인구와 인프라 등이 집중돼 있는 경기남부권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_이호준ㆍ채태병기자 사진_김시범기자경기일보 DB

[ISSUE]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1년 전보다 5.91% 올라

올해 경기지역 6만여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5.91% 올랐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 1월1일 도내 6만 807개 필지의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5.9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54%보다 2.37%p 오른 수치다. 경기도는 하남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 안양의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2차 공공택지 지정 등 때문에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표준지들의 1㎡당 평균 가격은 34만 9천 원이다. 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으로 1㎡당 2천150만 원에 달했다.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의 한 임야로 1㎡당 730원에 불과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9.42% 올랐다. 지난해 6.02%보다 3.40%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63% 오른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 이상 올랐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 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들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상가 공실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상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임대료도 덩달아 뛸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소유주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면 자영업자는 부담이 커져 최악의 경우 폐업하게 돼 공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4월 12일 조정된 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글_권혁준ㆍ김해령기자 사진_경기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