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지방자치, 새로운 도전과 과제 ‘경기도’

1995년 6월 27일.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태어났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출되면서 민선 1기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 정권에서 허울뿐인 지방자치와 달리 국민이 직접 일꾼을 뽑으면서 지역 간 건강한 경쟁이 기대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중앙의 소극적 권한 이양, 중앙 통제에 따른 자율성 억제,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의존도 심화, 지역주민의 열악한 관심과 참여 등 문제점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와 동갑인 1995년생 국민이 속속 사회에 진출하며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선보이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25살을 맞이한 지방자치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경기도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진전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치분권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가동,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 △중앙 권한 이양 △주민참여 확대 △자치재정권 등이다. 우선 정부는 1980년대 표준 정원제, 2000년대 총액인건비제 등을 통해 일정 인건비가 초과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깎는 불이익을 줬다. 또 인구 규모에 따라 과(課) 설치를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력과 조직 조정의 자율성이 부여됐다. 이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권한이 지방으로 옮겨지면서 자치계획권이 다소 확보됐다. 또 이양 대상 3천여 개 사무 중 2천여 개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됐다. 주민참여 부분도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감사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보완됐다. 특히 주민세자동차세 등에 대한 탄력세율제도 도입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운용은 지역 살림에 이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를 완성 단계라 평하는 전문가는 없다. 나머지 이양 사무에 대한 중앙의 소극적 태도, 자치재정권 미약, 중앙에 좌우되는 지역개발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조직인력이 거론된다. 일례로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인구경제 규모에서 우위에 있지만 낮은 직급체계가 허용됐다. 지자체장 예우(서울은 장관, 경기도는 차관), 일반직 공무원 수(서울시가 경기도 약 3배) 등 경기도 입장에서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앙 곳간을 두고 벌어지는 지자체 간 경쟁도 문제다. 선진국에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50% 수준(미국 46.1%, 독일 48.3%, 일본 42.3%)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다. 또 국가가 국세를 징수, 지방교부세와 국조 보조금으로 지방에 이전하다 보니 지자체는 국가에 되레 종속되기도 한다. 더불어 3기 신도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개발에서 중앙의 우월적 지위는 여러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 택지개발은 330만㎡ 이상, 도시개발은 100만㎡ 미만의 경우에만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있다. 그 이상은 중앙에 달렸다. 또 경기도를 품은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중첩 규제까지 받으며 자치계획권에서 배제됐다는 평이다. ■ 도민이 주인 되는 경기도 민ㆍ관ㆍ정 협치 활성화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지방자치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건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이후 도민이 주인이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크게 7가지의 자치분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형 개헌 적극 지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자치조직권 확대 및 국정참여권 보장 △지방행정 협력체계 구축 △광역형 자치경찰제 추진 등이다. 최근 중앙에서 논의 중인 이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도 일종의 자치분권 방안이다. 경기도는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의 독주를 막고 지방의 의견을 반영, 소통협력의 정치를 선보인다는 복안이다. 커지는 권한에 맞게 투명성과 책임성도 약속한다. 행정, 재정, 인사, 평가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로 이를 확보한다. 정부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방행정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위례신도시 내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수도권 규제가 지방의 발전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권 규제 혁신을 역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를 뉴욕, 도쿄 같은 초거대 경제권으로서 세계 도시로 성장시켜 지방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이외 특별사법경찰단을 전면에 배치한 민선 7기답게 광역형 자치경찰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찰 조직을 주민과 밀접하게 구축,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한 치안 강화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인력재정을 동시에 이관, 새로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목표는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보충성 원칙 규정), 선 자주재원확충후 재정불균형 해소의 재정분권,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보장, 수도권 규제혁신 등을 담은 자치분권형 개헌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지방자치의 꽃 경기도에서 핀다 지방분권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올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린다. 해당 박람회는 올해로 7회째다.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전략 제시, 중앙과 지방의 화합 및 소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의 날인 10월 29일에 매년 개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유치했으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펼쳐진다. 지난해 경주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기본소득을 전국에 소개했던 경기도가 홈 경기장에서 어떤 과제를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기도는 2014년 대구에서 DMZ 평화, 2015년 세종에서 연정, 2016년 부산에서 자율주행, 2017년 여수에서 청년 정책 등을 각각 홍보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31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가한다. 개최지 광역지자체 내 기초단체장이 모두 함께하는 박람회는 이번이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및 단체장,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전국에서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박람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정부, 시도, 주민자치, 향토 등 4대 분야 정책 홍보전시관과 주민참여마당,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먹거리 장터 등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박람회 기간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예고했다. 글_여승구기자 사진_경기도 제공

[ISSUE] 경기도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설탕 알갱이보다 작은 입자를 가진 미세먼지가 매년 계절이 변할 때마다 국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이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암을 발병시키는 요인으로도 지목,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그 농도가 과거보다 더욱 짙어졌음은 물론 지속되는 시간도 길어져 국민 삶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지역 미세먼지 역시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전방위적 미세먼지 대책을 펼치며 미세먼지를 잡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도내 31개 시ㆍ군 또한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게 각종 미세먼지 대비책을 꺼내며 내일의 맑은 하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 내 미세먼지 현황을 분석하고 도내 지자체별 미세먼지 대응책을 살펴보면서 미세먼지의 현실을 짚어본다. ■ 해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 5년 새 주의보ㆍ경보 4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경기도에 내려진 미세먼지(PM10) 주의보와 경보,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와 경보는 각각 횟수와 지속시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150㎍㎥(경보는 평균 300㎍㎥) 2시간 지속 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75㎍㎥(경보는 평균 150㎍㎥) 지속 시 내려진다. 우선 최근 5년간 경기도 전역에 내려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를 보면 2014년 17회(362시간)에서 2015년 60회(946시간), 2016년 37회(459시간), 2017년 74회(1천139시간), 지난해 72회(1천360시간)로 증가세를 보인다. 2016년에 한 차례 감소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계속 발령시간이 증가해 2014년과 지난해를 비교했을 때 5년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횟수는 4.2배, 지속시간은 3.7배 늘었다. 인체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만 따로 놓고 보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2014년 16회(347시간)에서 2015년 12회(153시간), 2016년 10회(153시간)로 감소했다가 2017년 30회(686시간), 지난해 43회(1천88시간)로 크게 증가했다. 결국 경기지역 미세먼지는 과거보다 더 짙어지고 오래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크기까지 작아지고 있어 도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 미세먼지 잡아라 道, 전방위 대책 추진 심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도민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경기도는 올해 1조 8천90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대응에 405억 원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자동차 구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에 282억 원이 편성됐으며, 전기버스 구입비,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지급 예산 등에 213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6월1일부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를 시행 중이다. 현재 도는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3월 ㈔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 등과 함께 제3차 중국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50ha 면적에 경기도 녹색생태원을 조성, 연간 5만 5천 그루씩 총 27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사업비는 경기도가 매년 1억 5천만 원씩 총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_이연우ㆍ김태희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ISSUE] 인천공항 누적 여객 7억 명 달성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18년 만에 누적 여객수 7억명을 돌파하며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누적 여객이 7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4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누적 여객 7억명 돌파 기념식을 열고, 방콕발 아시아나항공(OZ742편)으로 입국한 7억번째 여객 권순범씨에게 순금 거북선과 왕복 항공권을 선물로 전달했다. 같은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주어졌다. 인천공항의 누적 여객 7억명 달성은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18년 5개월 만이다. 누적 여객 6억명을 달성한 2018년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의 성과다.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공항이 2005년 10월 누적여객 1억 명을 달성하기 까지는 4년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항공수요의 가파른 증가세에 힘입어 인천공항의 누적여객 증가속도 역시 빨라졌다. 2억명 4년 5개월, 3억명 3년, 4억명 2년 5개월, 5억명 1년 11개월, 6억명 1년 8개월, 7억명 달성까지 1년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2018년 인천공항의 국제여객은 지난 2017년 6천153만명 대비 10% 증가한 6천768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6천638만명), 싱가포르 창이공항(6천489만명)을 제치고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2018년도 국제여객 기준 상위 5개 공항 중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공항은 연평균 7.7%대(국제여객 기준)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개항 직후인 2002년에는 국제여객 2천55만명을 기록하며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4천872만명) 8위, 2016년(5천715만명) 7위에 이어, 지난해 사상최초로 세계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사는 오는 2023년 4단계 사업이 끝나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연간 여객수용능력은 현재 1천800만명에서 4천6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본환 공사 사장은 하늘길 선점을 위한 전세계 공항 확장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과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국제여객 기준 세계 5위, 누적 여객 7억명 돌파라는 귀중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4단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공항을 연간여객 1억명이 이용하는 메가허브 공항이자 초(超) 공항시대를 선도하는 격(格)이 다른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글_강정규기자 사진_인천공항공사 제공

[ISSUE] 이재명호 출범 1년, ‘대동세상’ 초석을 다지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메인 SNS인 트위터에 공지로 유일하게 고정된 이 지사의 다짐이다. 지키지 못할 것은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소신을 품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100%에 육박하는 공약 이행률(민선 5기 96%, 민선 6기 94%)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호(號)가 지난해 7월 출범하면서 제시한 365개 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공정ㆍ평화ㆍ복지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 완성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 실현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약의 진행 상황, 강조 부분, 난관 등을 분석하면서 이 지사가 꿈꾸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짚어보고자 한다. 새로운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한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이행 작업이 정권 출범 1년 만에 전방위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365개의 공약이 대부분 행정절차에 돌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확대특별사법경찰단 강화 등 이행된 정책에서 성과까지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여건으로 난항을 겪는 평화복지 등의 정책이 물꼬를 틀면 공약이행률 90% 이상까지 쾌속 질주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월까지 민선 7기 공약 실천 상황을 정리했다. 도청 실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이행 및 진행 내용을 취합하는 가운데 365개 공약 대부분이 이행을 위한 준비를 거치거나 이미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취임 2년차인 만큼 공약 이행률은 장기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공약 중에서 공정 부문의 성과가 가장 눈에 띈다. SNS 소통관을 배치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했고, 갈등조정관 운영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갈등 행정을 방지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노동국을 신설하는 등 노동정책을 전담부서로 진행하며, 최초의 여성부지사를 임용하며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가성비 높은 정책도 관전 포인트다. 공익제보 핫라인,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등 비예산으로 책정된 공약이 22%(68개)나 차지하면서 도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4년간 2억 3천만 원만 투자되는 특사경 강화는 환경경제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며 높은 지지를 이끌고 있다. 이밖에 지역화폐 도내 확대는 두 달 만에 발행액 1천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외부 여건으로 차질을 빚은 일부 공약은 이 지사가 넘어야 할 산이다. 북미협상 결렬에 따라 좌초된 평화 정책, 정부와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건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청년면접수당 등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 도 대변인은 지난 1년은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글_김규태ㆍ여승구기자 사진_경기도청 제공

[ISSUE] KB 국민카드 스타샵 x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19

KB 국민카드 스타샵 x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19가 오는 9~11일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된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록음악 축제다. 2006년 첫 축제가 시작된 이래 매해 여름 송도에서 열리고 있다. 명칭의 펜타포트는 다섯을 뜻하는 펜타(Penta-)와 포트(port)의 합성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천광역시가 추진한 도시 전략에서 따왔다. 공항(Airport)ㆍ항만(Seaport)ㆍ정보통신기지(Teleport)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트라이포트(Tri-port)에 비즈니스(Business-port)와 레저(Leisure-port) 분야를 더한데서 유래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펜타포트는 페스티벌의 정신과 철학을 표방하는 다섯 가지 철학인 음악(music)ㆍ열정(passion)ㆍ자연주의(environment friendly)ㆍDIY(do it yourself )ㆍ우정(friendship)을 뜻하기도 한다. 록페스티벌의 시발점은 1999년에 열린 트라이포트 락페스티벌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라이포트 락페스티벌은 당시 척박한 록음악 환경에서 딥퍼플(Deep Purple)과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Rage Against The Machine) 등 세계적 밴드들이 참여하는 이틀간의 대형 축제로 기획됐으나, 폭우로 인해 공연이 중단된 뒤 폐지되고 말았다. 그 맥을 이어 2006년 7월 송도시민공원에서 제1회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열렸으며, 이후 인천광역시의 지원하에 국내 뮤지션은 물론 해외 유명 뮤지션들도 참가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록페스티벌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특히 2016년에는 국내외 아티스트 80여 팀이 공연에 참여했으며, 관객만 해도 8만 6천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축제를 이어 오는 동안 영국 타임아웃 매거진에는 2년 연속 꼭 가봐야 할 세계 페스티벌 50에 선정됐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유망축제에 2012년부터 8년 연속 선정됐다. 축제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기획된 음악이 아닌 진솔하고 개성 있는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음악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을 펼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자유롭게 열정을 나눌 수 있다. 아이돌 그룹과 한국의 원년 록 그룹, 인디밴드 등이 참여하면서 대중성까지 사로잡았다. 락페스티벌의 모든 공연은 스탠딩으로 진행되며, 일정표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공연을 찾아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공연이 비는 시간에는 부스를 돌아다니며 이벤트나 부대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국내외 아티스트 60여 팀이 출연해 페스티벌 매니아들의 여름을 락의 열기로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해외 출연진으로는 헤드라이너로 4인조 얼터너티브 록 밴드 위저(Weezer), 영국 4 인조밴드 더 뱀프스(The Vamps) 와 투 도어 시네마 클럽(Two Door Cinema Club), 스틸하트(Steelheart), 세브달리자(Sevdaliza) 등이 있다. 국내 출연진으로는 YB, 피아, 로맨틱펀치, 브로콜리 너마저, 잠비나이, 로큰롤라디오, 트리스, 해리빅버튼, 더 로즈, 크라잉넛, 소닉스톤즈, 라이엇키즈, 최고은, 럭스, 불나방스타소세지클럽 등이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국내 최대 아웃도어 락페스티벌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라인업으로 구성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라인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여름 진정의 록의 세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펜타포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_송시연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ISSUE]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1주년 인터뷰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시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미래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미래 목표다. 그는 지난 1년 인천의 해묵은 과제들과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한 관리와 마무리도 해야 하지만, 그는 인천의 미래 과제를 설정하고 기반을 닦는 일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한다. 박 시장이 그리고 있는 인천의 미래 그림을 들어본다. - 아주 빠르게 지났을 1년이다. 뒤돌아 보면 어떤가. 여러 가지 현안과 7기 시 정부 과제들을 선정해 의욕적으로 일해 왔다.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시장이 되면 해결하고 싶은 과제들을 정리해 뒀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있고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안 잡힌 것들도 있다. 취임 전부터 힘 있는 시장보다는 시민을 위해 힘쓰는 시장이 되고 싶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참여정부 시절 함께 일했던 인연이나 여당 행안위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프리미엄도 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이 아닌 인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활용하고 싶었다. 특히 정부 예산이나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부기관과 기업들도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 예산 10조, 국비 3조(국가보조금 4조) 시대도 열고 셀트리온은 인천 바이오 밸리 조성을 위해 25조 투자 계획도 발표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대응이 시민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 먼저 시민들과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드리고 싶다. 시민 안전과 보건복지 분야를 중시하는 민선7기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더 면목이 없다. 안전이나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거안사위(居安思危)를 누누이 강조하고 관련 예산도 편성해왔지만 갈 길이 멀다. 다양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응 매뉴얼이 미비한 현실에 한숨만 나왔다. 공직사회가 아직도 무사안일에 빠져 복지부동하는 관행을 다 버리지 못했다. 노후 관로 교체나 수도관 정화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집행이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사업부서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도 개선 과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상수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 상하수도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하수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잘 갖추도록 하겠다. - 경제활성화 방안에 방점을 찍었는데, 이유는? 국회의원 시절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지표지수를 열심히 분석했다. 일자리나 산업지수를 보면 양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질적으로는 많이 취약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도 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전환해야 인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취임 직후 일자리경제본부에 일자리위원회 구성하게 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증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일자리경제본부와 인천테크노파크를 주축으로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일도 소홀치 않으려 한다. 인천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확대 지원하며 지역 청년층의 취업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 사이트의 부재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일자리 정보를 통합한 사용자 고객 중심의 일자리 정보 포털도 구축하겠다. 글_이민우기자 사진_조주현기자

[ISSUE] 수원시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청년에게 듣다’ 토크 콘서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만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 상승했다. 실업률은 9.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 떨어졌지만, 청년들은 좀처럼 고용률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취업난 해소에 힘 쏟고 있는 수원시가 지난 6월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청년, 시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일자리위원회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청년대표를 비롯한 시민 100여 명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고,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목희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청년 일자리는 그 가운데서도 최우선 과제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일자리 정책을 펼쳐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일자리 정책은 지역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이다. 지역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우수 정책을 제도화하는 현장주도형 일자리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청년지원 수당 표준화 ▲청년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한 연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크콘서트에 앞서 수원컨벤션센터 VIP다이닝룸에서는 이목희 부위원장과 수원광명군포시 등 경기도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가 열렸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목희 부위원장에게 지방정부 차원의 일자리정책 추진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토크콘서트 후에는 수원시청 본관에서 열린 2019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현장을 찾았다. 50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한 이번 일자리박람회에는 1천700여 명의 구직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글_이호준기자 사진_수원시 제공

[ISSUE] 100세 시대의 그늘,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 임박

오늘날 전국 60세 이상 인구 1천130만 명 중 81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3년 뒤엔 1천300만 명 중 95만 명이, 30년 뒤엔 2천200만 명 중 299만 명이 치매환자가 된다. 현재 경기도에선 60세 이상 고령인구 15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렸으며, 전국 치매환자 중 경기도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이상 남 일이 아닌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보호와 치료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ㆍ개선방안을 진단해본다.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핵심 목표로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내세운 지 3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치매 가족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태부족한 인프라 탓에 치매환자가 센터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에는 총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정식개소한 59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부분개소ㆍ미개소 센터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중이다. 전국에서 센터가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명목상으로는 46개의 센터를 두고 있지만 정식개소한 수는 20개에 불과하다. 도내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16만5천 명인 것을 고려하면 정식개소한 센터 1곳당 8천여 명이 넘는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꼴이다. 더욱이 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1:1 맞춤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지만, 대부분이 지역 보건소와 한 지붕 두 가족 신세로 지내고 있다. 더부살이하는 탓에 센터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다른 보건소 업무가 겹치기도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정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가, 이들 중 70%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치매안심센터의 적정 인력이 1곳당 2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센터의 경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10~13명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치매안심센터 46곳의 종사자 수는 총 619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적정 인력보다 50%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종사자들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다. 센터 종사자들은 정규직인 전일제와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4가지 형태로 고용되는데 경기도 센터 내 비정규직 비율만 71.7%에 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에 힘써 2022년까지 매년 2만7천명 씩 늘리고, 센터 시설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인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_이연우ㆍ채태병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제공

[ISSUE] 인천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

인천시민들이 수난(水難)에 빠졌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3주가 넘도록 지속하면서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5월 30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시작됐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인천시 서구 검암동과 백석동, 당하동 지역에 수돗물 대신 붉은 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당초 상수도사업본부는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아파트 등 8천500여 세대와 초중고등학교 10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지만 적합 판정이 나왔다며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시민들에 첫 기자회견을 연 건 사태 발생 9일째인 지난 7일.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서구에서 피부병 발생 100여 건이 보고돼 병원 진료를 받은 주민에게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질 피해가 정상화 할 때까지 음용수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구와 인접한 중구 영종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했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영종도는 적수사태 피해 지역이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영종도 역시 피해 지역이라는 사실은 곧 밝혀졌다. 지난 13일 시는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영종도 지역도 수질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시민 불안은 커져갔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수면으로 떠오른 건 박남춘 인천시장이 늑장 대응에 공식 사과한 지난 18일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1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결론은 인재(人災)였다. 조사단은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 등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 중지되자 다른 정수장 물을 성급하게 끌어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발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계전환은 10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하는데 10분 만에 밸브를 열어 압력을 2배로 해서 2~3시간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며 탁도와 부유물질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모든 것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전환을 했다며 여러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무리했다. 거의 100%인재라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피해 지역에서 학교 급식에 차질을 빚는 곳은 160여 곳으로 늘었고, 유은혜 환경부 장관은 인천을 직접 찾아 2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지역 주민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촉구했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인한 사고였던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된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에 대한 전면 쇄신을 선언하고 상수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 숙련자를 상수도사업본부로 발령키로 했다. 글_김경희기자 사진_조주현기자인천시 제공

[ISSUE] 한반도 평화 중심 경기북부, ‘규제 족쇄’ 사슬 끊자

경기도가 인구 1천300만 명을 돌파,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자체로 성장하는 가운데 경기북부는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지체돼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소외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남북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잠재력을 갖췄다. 남북관계 해빙무드 속에서 경기북부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본보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본다. 경기도는 전체 인구 1천300만을 넘기며 전국 최대 지자체로 성장하고 있지만, 인구 345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북부는 아직도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여겨지며 고통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권역 규제부터 군사규제까지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에 적용되는 규제는 수도권정비권역 규제와 팔당유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군사 규제 등 4개에 달한다. 특히 이들 규제는 중첩 적용되고 있어 경기북부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규제인 수도권정비권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 전체 행정구역 면적 4천267㎢ 중 250㎢(5.8%)는 과밀억제권역, 2천798㎢(65.5%)는 성장관리권역, 1천89㎢(25.7%)는 자연보전권역이다. 고양과 의정부 등은 과밀억제권역에,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성장관리역으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유발시설, 공업지역 설정 등이 제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함께 수질 관련 규제인 팔당유역 규제 역시 경기북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다. 팔당유역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별대책지역으로 나뉜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 중 54㎢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87㎢가 수변구역 규제, 386㎢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총 527㎢(12.3%)가 팔당유역 규제다. 팔당유역 규제를 적용받으면 공장 등의 입지가 크게 제한받는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12%(501㎢)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와 44%(1천88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도 경기북부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 같은 규제 중첩은 개발 지체로 지자체 재정상태를 악화하고,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2.5%로 나타났지만 경기북부는 34.5%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또 국토계수당 도로연장(면적과 인구 대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길이) 지표 값도 경기북부가 14.5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15.9)에도 못 미쳤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북부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게 진행돼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해소와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_최현호ㆍ김태희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