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00세 시대의 그늘,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 임박

인프라·인력 태부족… 갈길 먼 ‘치매 국가책임제’
도내 치매안심센터 개소 20군데에 불과… 1곳당 8천여 명꼴

오늘날 전국 60세 이상 인구 1천130만 명 중 81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3년 뒤엔 1천300만 명 중 95만 명이, 30년 뒤엔 2천200만 명 중 299만 명이 치매환자가 된다. 현재 경기도에선 60세 이상 고령인구 15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렸으며, 전국 치매환자 중 경기도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이상 ‘남 일’이 아닌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보호와 치료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ㆍ개선방안을 진단해본다.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핵심 목표로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내세운 지 3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치매 가족들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태부족한 인프라 탓에 치매환자가 센터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에는 총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정식개소한 59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부분개소ㆍ미개소 센터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중이다.

전국에서 센터가 가장 많은 경기도 역시 명목상으로는 46개의 센터를 두고 있지만 정식개소한 수는 20개에 불과하다. 도내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16만5천 명인 것을 고려하면 정식개소한 센터 1곳당 8천여 명이 넘는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꼴이다. 

더욱이 센터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1:1 맞춤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지만, 대부분이 지역 보건소와 ‘한 지붕 두 가족’ 신세로 지내고 있다. 더부살이하는 탓에 센터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다른 보건소 업무가 겹치기도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정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가, 이들 중 70%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치매안심센터의 적정 인력이 1곳당 2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센터의 경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10~13명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도내 치매안심센터 46곳의 종사자 수는 총 619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적정 인력보다 50%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종사자들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이다. 센터 종사자들은 정규직인 전일제와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4가지 형태로 고용되는데 경기도 센터 내 ‘비정규직’ 비율만 71.7%에 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양성에 힘써 2022년까지 매년 2만7천명 씩 늘리고, 센터 시설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인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_이연우ㆍ채태병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