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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록금 동결에 사립大 ‘전전긍긍’

경기도내 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놓고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들과의 극심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최근 서울대가 201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동결 요구가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4일 도내 사립대학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과 등록금 협상에 들어갔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등록금 4%를 인상한 성결대는 오는 7일 첫 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회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학생회 측에서는 무조건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교측은 물가 상승에 따라 2%대의 인상안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의견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성결대 학생회 측은 2005년 이후 등록금이 꾸준히 인상된데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률이 전국 대학교 10위권이내라며 올해는 무조건 동결해야 한다는 학생 여론이 거세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온 단국대는 이번 국립대 학비 동결에 난색을 표했다.단국대는 경기침체 때문에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울대가 3년 연속으로 동결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단국대 관계자는 국립대와 사립대와는 등록금 구조와 학내 사정이 다른 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경기대는 지난주 1차 협상에 이어 오는 6일 2차 협상을 갖기로 했지만 학교측의 인상안에 대해 학생회는 절대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이밖에 아주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경희대는 등심위의 논의를 통해 이달 내로 확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 자체를 꺼렸다.이에 대해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대학 운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는 국가 지원을 받는 데다 법인화된 서울대와 완전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서울대가 바람을 잡으니 대학입장에서는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1-04 20:50

수원 일반계고 선발 201명 탈락

해마다 미달사태를 보였던 것과 달리 2011학년도 수원시 일반계고 선발전형에서 201명의 탈락자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의 가까운 학교 대신 비평준화지역인 용인이나 화성 등으로 고교 진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도 경기도내 평준화 지역 5개 학군 중 수원시내 선발인원은 1만3천596명으로 이중 201명이 선발 입시에서 탈락했다.이는 해마다 수원지역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수원에서 타 지역으로 진학하려는 지원자가 줄어든 반면 수원 인근 지자체의 학생들이 수원으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지난해의 경우 화성과 용인에서 452명이 수원으로 진학했지만 올해는 537명이 지원했다.강성태 도교육청 고입관리담당은 수원 외 지역으로 진학했다 하더라도 고교 1학년 2학기부터 수원시내로 전편입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등 5개 평준화 지역의 올해 일반고 진학생은 총 5만7천844명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04 20:50

“경기교육 혁신 닻 올라…무상급식 등 결실 맺도록 노력”

경기지역 첫 민선교육감으로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표주자로 일컬어 지는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 3년째를 맞았다. 2번의 선거를 통해 지난 2년간 경기교육을 이끌어온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전국적인 화두로 확산시킨 장본인이며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가 하면 혁신학교 및 혁신지구 지정 등 경기교육에 획기적인 변화와 변혁을 가져왔다. 하지만 취임 이후 지속적인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갈등과 선거 및 교사징계 관련 문제로 임기내내 재판을 벌여왔으며 일각의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김 교육감은 2011년 신묘년에는 이제 우리 교육현실은 모두가 신뢰하는 배움의 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원칙있는 단결이 전제될 때 우리 아이들을 세계 최고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동안의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뢰와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민선교육감 취임 후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한다면.그리 길지 않았던 임기 동안 선거를 두번이나 치렀다.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중학교는 무상교육, 전문계고는 학비 전액 지원의 닻이 올랐으며 학생인권과 혁신학교도 출항했다. 재판도 있었고 논란도 많았지만 이런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혁신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자평한다.-올해 역점시책 및 교육정책 기조는.신년사에서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깨끗한 혁신교육, 능동적인 교육자치, 모두를 위한 복지와 인권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육이 행복한 경기도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 논란 많지만과도기적 현상일 뿐교권보호 제도적 장치도 추진올해부터 학교현장 본격 적용아울러 새로운 정책을 하기보다, 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뿌듯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겠다.-혁신학교, 무상급식 등의 핵심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 전망은.우선 혁신학교는 올해 하반기까지 100개교를 목표로 하는 등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한다.새로운 교육이 가능하다거나 우리 경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준 것이 성과라고 본다. 물론 보완할 점도 있다고 본다. 인기가 있다 보니 몇몇 학교는 학생이 몰려 과밀학급이 되는데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혁신교육벨트를 가미해 해결할 생각이다.이와 함께 무상급식은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키로 했으며 일부 시군은 대응투자 문제로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시군의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12학년 무상급식이 힘든 실정으로 올해 본예산에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시군은 추경예산에서 보완되리라 생각한다.앞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인데 시군, 도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학년별로 할지, 농산어촌부터 할지도 검토대상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 혼란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최근 몇 차례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다소 과장되어 알려진 일도 있고, 실제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도 있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체벌이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학교가 오랫동안 있다가, 체벌하지 않는 학교로 바뀌고 있다. 그런 만큼 일부 학생과 선생님들의 과한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교권보호 장치들도 마련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학교문화가 차츰차츰 정착될 것으로 본다. 이제는 때려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학교문화를 찾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할 때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0월 선포되었지만, 본격 시행 시기를 올해 1학기로 한 것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함이다.-임기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과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향후 전망과 해소책은.교육자치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자치를 흔들지 말고,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실제로는 예정교부액보다 717억원 더 편성하였는데, 교과부는 1천420억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한 사안으로 현재 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와는 교육철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우리 교육을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관점은 같다. 또한 현행 법령에 입각해 적법하게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그런 만큼 좀더 소통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감협의회를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교과부와 소통할 생각이다. 혁신학교 100개교 목표일부 과밀학급 해결책 모색고교평준화는 지역여론 고려교과부와 소통 갈등 줄일 것-학교용지매입비 등 여러 부분에서 경기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얼마 전 경기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가 통과됐다. 앞으로 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가 함께 모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다.도는 교육청과 도청의 교육협력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고교 평준화는 크게 교육여건과 지역여론을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진다면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현재 용인, 시흥 등 일부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홍보교육을 통해 알려야 하지만, 처음부터 교육청이 나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특목고와 직업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견해는.특목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인력을 양성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현재 상당수 특목고들이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명문고처럼 운영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교 다양화 정책은 일면 이해하나 취지에 벗어나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외고도 그렇고 자사고 정원미달 사태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교과부 장관이 직업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대만을 방문했는데 고등직업학교, 우리 식으로 하면 전문계고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한데, 그 사장 대부분이 고등직업학교 출신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있다면.지금도 전수평가는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물론이고, 창의적 지성교육을 통해 전체의 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이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초 0.3%, 중 1.6%, 고 2.3%가 감소했고, 시행 첫 해인 2008년에 비하면 지난 2년 동안 초 0.7%, 중 5.8%, 고 6.2% 줄었다. 특히, 동일한 학생이 두해 연달아 평가에 응한 올해 고2 학생의 경우 감소폭이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기초학력책임지도 등 학교 책임교육에 만전을 기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일제고사 형태의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을 교과부에 건의하는 것과 별개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중학교는 무상교육, 전문계고등학교는 학비 전액 지원의 닻이 올랐다. 학생인권과 혁신학교도 출항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하겠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도내 130여 곳의 학교를 방문했다. 일주일에 한 곳 정도다. 방문할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목소리를 청취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현장에 맞게, 현장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사진=하태황기자 hath@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04 19:45

“바른 인성과 실력 갖춘 창의인재 육성… 百年大計 새출발”

지식기반사회에 갖춰야 할 창의성과 사람됨의 기본이 되는 바른 인성을 토대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세계인을 육성해 나가는 게 인천교육의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시책과 5대 역점과제 등을 추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2차례 재임기간 동안 표방했던 교육지표에서 탈피, 올해 교육지표로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설정하고 3선 교육감으로서 야심찬 교육정책과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 4가지 교육시책들을 정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녹아 들게 하는데 전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바탕으로 교육력이 우수한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선정, 학교가 갖춘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일반화해 인접 학교와 함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인천교육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꼽는다면.취임 초부터 학력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을 쏟아왔다. 이러한 노력과 교육공동체 협조, 특히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들 덕분에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무엇보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미달비율이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학력향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청렴도조사 결과에서도 지난 2009년 13위에서 지난해는 6위로 특별광역시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특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지역교육지원청들 가운데 강화교육지원청이 1위, 동부남부교육지원청이 각각 2~3위에 선정됐다.다만 지난해 인천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와 연평도 포격사태 등 교육 외적인 주변환경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부분은 안타깝다.올해는 교육가족과 인천 시민 모두가 합심해 새로운 학습분위기를 만들고 인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여전히 인천교육이 비리에 얼룩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보완이 있는가.이번 청렴도 결과가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저력과 가능성 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특히 본청과 지역교육자원청 등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동시에 상승한 건 인천교육의 신뢰성이 뒷받침되는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전망도 밝게 해주고 있다.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인천시교육감 소속 감사기구의 장(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만큼 더욱 소신을 갖고 강화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과거의 단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에서 탈피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이다.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 개혁 등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 반드시 바로 잡고 넘어가겠다. -올해 교육지표가 새로 정해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과제는 무엇인가.학생에게는 꿈을, 선생님께는 보람을, 학부모께는 만족을이란 슬로건 아래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인천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교육지표는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이에 따른 시책은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이같은 시책들을 교육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바른 품성교육 실천, 학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교원의 교육경쟁력 제고,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 등을 5대 역점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 학교학생간 양극화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저마다의 고유한 특징이 있고, 장점과 약점 등이 있다.자녀를 키울 때 장점은 육성하고 약점은 보완해 자녀 모두를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부모의 마음처럼 학력향상 선도학교도 각 학교의 장점을 육성하고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바탕으로 교육력이 우수한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선정, 학교가 갖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일반화해 인접 학교와 함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많은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만큼 설명회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성화고교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취업률도 높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특성화고 취업률이 높지는 않지만 지난 2009년 취업률은 24.4%로 전년도 16.9%보다 상승했으며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향상되고 있다.지난해도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기능강화 특성화사업 운영(15곳), 창업동아리 운영(동아리 20곳), 학교기업 운영(13곳) 등을 추진해 취업률은 더욱 향상됐다.앞으로도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를 통한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고 취업역량강화 중심학교 운영을 통한 취업마인드 확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산업체현장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 취업기능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사 연수 등을 적극 추진해 취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인천시의회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 통과시켰는데.당초 계획했던 초등학교 3학년부터가 아닌 1~2학년까지 확대해 전면 시행되면 학부모부담금 189억원 이외에 급식시설비와 인건비 등에 1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시설 확충이 필요한 학교의 공사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방학을 이용, 시설을 완료하더라도 하반기 전면 무상급식은 어려운 상황이다.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선 지원시기나 예산 등에 대해 인천시와 협의를 계속 해야 할 것 같다.-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연평도 초중고교생들이 임시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는데, 학교 복구계획과 신축방안은.학교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시설복구반을 편성,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날의 충격을 잊고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를 통합, 167억원을 들여 학교 건물을 신축하겠다.신축 건물 지하에 대피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는 다목적강당, 도서관, 급식시설 등과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교사들 역시 연평도로 돌아가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통합사택도 신축하겠다.지난해말 연평도 학생체험활동 현장을 방문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특별히 지원을 약속한 사항으로 올해부터 교육과학부와 협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지난해부터 인천학력이 향상되고 있는데,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인천의 학력이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결코 낮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맞은 것 같아 기쁘다.취임 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교육력 TF팀을 구성하고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진단 분석자료를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성취목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기초학력 제로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올해도 역시 교육력강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학업성취목표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초중고교와 연계하는 학업성적관리시스템을 구축, 보다 신속하고 세부적으로 학력을 관리하겠다.-4대 교육시책 중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의무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연차적으로 지급, 오는 2013년 이후로는 전체 학생들로 확대할 계획이다.맞벌이 및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돌봄공부방을 확대, 226곳에 249실을 운영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교육·시험 박혜숙 기자 2011-01-04 19:45

도교육청, 방학중 인터넷 중독 주의보

경기도교육청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것을 우려, 각 학교를 통해 인터넷중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학기 중보다 방학 때 규칙적인 생활이 어렵고 인터넷 사용시간도 늘어 인터넷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도내 초3~고3학생 15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인터넷 이용습관 자가진단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도청과 각 시군에 설치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도교육청은 자녀의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파악하고 컴퓨터 사용 습관을 관찰해 사용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중독이 의심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전화 031-248-1318)에서 상담 및 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한편 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에 실시한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결과 위험사용자(전문기관의 정밀진단치료 필요)가 2만110명, 주의사용자(지속적인 관찰주의 필요)가 4만5천959명으로 조사됐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02 20:08

새해의 사자성어 ‘민귀군경(民貴君輕)’

교수신문이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대학교수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39%가 새해의 사자성어로 민귀군경(民貴君輕)을 꼽았다.민귀군경은 맹자 진심 편에서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성어다.민귀군경에 이어 2위는 보합대화(保合大和)로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국민이 화합하고 궁극적으로 지구촌의 화합을 지향한다는 조민유화(兆民有和20%)가 3위, 술자리에서 적의 창끝을 꺾는다. 즉 남북이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며 평화를 이루자는 준조절충(樽俎折衝8%)이 4위, 소매가 넓으면 춤도 잘 춘다. 즉 재물이나 기반이 넉넉해지면 하는 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의 장수선무(長袖善舞5%)가 5위로 뒤를 이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02 20:08

도교육청 ‘학교장 통고제’로 교권 지킨다

도교육청, 3월부터 예정올 3월부터 교권보호를 위해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학교장 통고제가 적극적 활용된다.학교장 통고제는 학생들의 비행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곧바로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다.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심각한 학생 비행 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처리내용이나 결정이 검찰 등의 기록에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면에서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원이 사건을 맡아 판단함으로써 학교결정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법원의 전문적인 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안은 검증되지 않은 체벌대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현행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권에 대한 논의가 체벌과 연결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체벌 허용여부로 교권을 보는 것은 너무 편협하다며 교권의 핵심은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 등 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자유롭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학교장 통고제?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이 학생 비행사안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열게 하는 제도. 1963년 소년법 개정 때 도입됐으나 최근 10년간 100건도 활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다. 주로 수사대상이 돼 형사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폭력 사안이 대상이다. 비행 사실 및 동기,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 사건이 가벼우면 상담교육을 받게 하고 중하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다.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02 19:42

“학교체육시설 상업용 활용 땐 세금 부과”

학교 체육시설이라도 상업용으로 활용된다면 교육용시설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1행정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군포지역에서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군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내 헬스장의 주된 용도가 학생 체육활동을 위한 것일지라도 학교법인이 사업자와 위탁관리계약을 통해 매달 일정 수입을 올리고 있고 사업자가 학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다며 특히 시설 외관이나 강습 등이 일반 사업자가 하는 수익사업과 다른 징표를 찾을 수 없는 만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학교법인은 자부담과 시예산 등 41억9천여만원을 들여 교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천100여㎡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지은 뒤 이중 1층 헬스장을 지난 2005년 11월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했으나 시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5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육·시험 박민수 기자 2010-12-31 18:49

초등학생 학원·과외에… 고달픈 겨울방학

방학이라 놀고 싶은데 영어, 수학 공부를 하느라 너무나 지겨워요.방학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책과 씨름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A양은(안양) 오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영어와 중국어, 수학 등을 공부하느라 밤이 되면 녹초가 된다.A양은 아침에 일어나 잠깐의 여유를 즐길 틈도 없이 1시간 가량의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그나마 피아노 레슨은 A양이 좋아하는 것이기에 하루 중 유일하게 즐거운 시간이다.매주 월수금요일은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수학 과외를, 화목요일은 오후 3시반부터 5시까지 중국어를 공부한다. 또 5시부터 7시까지는 매일 영어 과외를 하고 있다.이 외에도 주1회 NIE라는 영어신문수업 1시간과 저녁 7시부터 8시반까지 미술그룹 수업을 받고 있다.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에도 영어와 중국어 숙제를 하다보면 잠이 드는 시간은 밤 10시가 넘기 일쑤다.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힘들어 하지만 주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이 시키는 편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아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초등학교 4학년인 B양은(수원) 방학이 시작됐지만 오히려 학원을 한 곳 더 다니게 됐다.학기중에는 수학, 영어, 과학, 피아노, 컴퓨터, 한자, 미술 학원 등 7곳의 학원을 다녔지만 방학이 시작되면서 방송댄스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또 등록했다.B양은 방학이 됐지만 학기중과 별반 다름 없이 오후 6시 또는 7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게 된다.집에 와서도 책 대여업체에서 가져오는 책을 또 읽어야 한다. B양이 일주일에 소화해야 하는 책의 분량은 총 4권. 방학이지만 방학이 아닌 셈이다.수원 영통의 C학원은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율학습을, 6시부터 11시까지는 강의를 하는 등 입시 전쟁을 위한 전사를 양성하고 있다.입시 위주의 사회 풍토로 인해 아이들은 숨쉴 틈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유진상성보경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2-30 20:49

교과부 ‘막장졸업식’ 대신 ‘감동의 축제’로

매년 2월 각 학교마다 졸업식이 진행될 때면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 입시의 해방감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일탈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지난 2월에는 일산의 한 중학교에서 졸업생들의 단체 알몸 뒤풀이 사건까지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하지만 새해부터는 이런 잘못된 졸업식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일선 학교의 졸업식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특색 있고 의미 있는 15개 학교의 졸업식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 배부했다.졸업식 우수 사례집은 지난 8월 학교문화 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된 150개교 중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졸업식을 준비하고 있는 15개 학교의 우수 사례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수원의 효원고등학교는 졸업식 의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추억의 ucc를 제작한다.또 졸업생의 뮤지컬 공연과 학부모, 교사, 재학생, 졸업선배들이 함께 하는 축하공연, 지역기관과 연계한 해병대 군악대 연주 등 각종 이벤트를 선보인다.고양의 정발중학교는 졸업식에 앞서 학급별 동영상, 송사답사 홈페이지 공모, 담임교사의 마지막 종례 동영상, 교복 물려주기, 학급별 추억의 갤러리, 재학생교사학부모선배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남양주의 덕소중학교에서는 End가 아닌 감동의 And라는 테마로 사제동행팀과 졸업식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런치 페스티벌, 학급 Mini 졸업식, 졸업생 추억 나누기, 재학생졸업생선배졸업생 축하공연, 학사모-학사복 착용, 특색있는 학급별 창작 의상 선보이기 등의 행사로 꾸며진다.한편 교과부는 졸업식 뒤풀이가 졸업식을 마친 후 주로 학교 밖에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2월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경찰과 배움터지킴이, 학교급별 생활지도협의체 담당교사와 함께 폭력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0-12-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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